공공기피시설 입지의 지역주민 갈등요인과 갈등완화전략에 관한 연구 :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of conflict and conflict mitigation strategies of local residents about unwanted public facilities : focusing on the conflict related to power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피시설 입지의 지역주민 갈등요인과 갈등완화전략에 관한 연구
- 송전선로 건설을 중심으로 -

김 영 재

지도교수 최 호 택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본 연구는 필수 전력시설물인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력시설물이 공공기피시설로 분류되고 전력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자본의 손실이 커지고 또한 사회적 비용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송전선로와 관련된 갈등은 지가하락·전자파·자연환경훼손·주민참여의 제한 등 몇 가지의 사항들이 갈등발생 원인으로 반복되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 으로 분류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최근 이슈화 된 밀양 송전선로와 당진 송전선로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최근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경기도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합리적 갈등관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갈등완화전략을 도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시설물인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이 공공기피시설로 간주되어 입지선정 단계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비단 전력시설물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피시설이 설치되는 대부분의 국면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적기 전력공급을 위하여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발전된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적기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둘째, 송·변전선로 건설갈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밀양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 설문조사 대상지역인 평택지역은 약 6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었던 공사를 2013년 5월에 착공, 무려 1년 9개월에 걸쳐 2015년 2월에 준공하는 난항을 겪었던 사례대상 지역이다.
셋째, 설문조사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모두 갈등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특히 당위적 요인은 갈등과의 관계에서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를 토대로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갈등완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피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 계획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함으로써 승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갈등의 조정단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어 해결 불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지 않도록 정부, 사업자, 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이나 제3자의 갈등전문가의 참여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 상호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공공기피시설, 송전선로 건설, 입지갈등, 갈등요인, 갈등완화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4절 논문의 구성 5
• 제2장 이론적 논의 7
• 제1절 갈등의 개념 및 주요 특성 7
• 1. 갈등의 개념 7
• 2. 갈등의 특성 11
• 3. 갈등의 발생 ･ 진행 구조 13
• 제2절 갈등의 영향요인과 관리유형 16
• 1. 갈등의 영향요인 16
• 2. 갈등관리의 유형 22
• 제3절 공공기피시설과 입지갈등 28
• 1. 공공기피시설의 개념 28
• 2. 공공기피시설의 논의기반 30
• 3. 공공기피시설의 특성 37
• 4. 공공기피시설의 종류와 갈등의 쟁점(이슈) 40
• 제4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의 문제 43
• 1. ｢전원개발촉진법｣ 43
•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6
• 3.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용지보상 51
• 4. 송전선로 건설과 갈등발생의 관련성 59
•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63
• 1. 송·변전선로 건설공사 관련 갈등연구 63
• 2. 공공기피시설 갈등요인 관련 연구 68
• 제3장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70
• 제1절 밀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사례 70
• 1. 사례 개요 70
• 2. 사례분석 결과 76
• 제2절 당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사례 79
• 1. 사례 개요 79
• 2. 사례분석 결과 85
•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87
• 제4장 연구조사설계 및 실증적 분석 결과 93
• 제1절 연구가설 및 변수의 조작화 93
• 1. 연구 가설 93
• 2. 변수의 조작화 95
• 3. 설문 문항의 구성 96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97
• 1. 자료수집 97
• 2. 표본 특성 99
• 3. 분석절차 및 분석도구 101
• 4. 분석모형 101
• 제3절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02
• 1. 요인분석 결과 102
• 2. 신뢰성 검증 104
• 제4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106
• 제5절 공공기피시설 갈등요인의 차이분석 결과 107
• 1.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 107
• 2.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 108
• 3.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차이 110
• 4.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 111
• 5. 직업에 따른 인식차이 113
• 6.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차이 114
• 7. 송전선로와 거리수준에 따른 인식차이 116
• 제6절 공공기피시설 입지 갈등요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117
• 1. 갈등요인간 상관관계분석 117
• 2. 갈등요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119
• 제5장 공공기피시설 입지 갈등완화전략의 모색 123
• 제1절 행정적 요인과 관련한 갈등관리 고려요인 모색 123
• 1. 기본입장 123
• 2. 갈등관리 고려요인의 모색 125
• 제2절 환경적 요인과 관련한 갈등관리 고려요인 모색 129
• 1. 기본입장 129
• 2. 갈등관리 고려요인의 모색 130
• 제3절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갈등관리 고려요인 모색 134
• 1. 기본입장 134
• 2. 갈등관리 고려요인의 모색 135
• 제4절 인지적 요인과 관련한 갈등관리 고려요인 모색 138
• 1. 기본입장 138
• 2. 갈등관리 고려요인의 모색 139
• 제5절 당위적 요인과 관련한 갈등관리 고려요인 모색 142
• 1. 기본입장 142
• 2. 갈등관리 고려요인의 모색 144
• 제6절 기타 요인과 관련한 갈등관리 고려요인 모색 147
• 1. 기본입장 147
• 2. 갈등관리 고려요인의 모색 150
• 제6장 결 론 155
• 제1절 연구의 결과 155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158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159
• 참고문헌 162
• [부록] 설문지 170
• ABSTRAC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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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부안사태와 제주해군 기지사례를 중심으로, 강영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제4권 2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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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경기도 사례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필운,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66.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관련 집단민원 갈등관리 방안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변성수, 신영하, 이재은,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제16권 3호, 한국국정관리학회, , 2006

67.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공공사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요인 분석 및 지표체계 구축-, 박형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 2007

68. “비선호시설 건립정책에서 순응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4개 도시의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양세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69. “송․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사례를 중심 으로.”, 이선우, 홍수정,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6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 2012

70. “행위주체별 갈등유형 및 갈등대응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충청남도의 당진 태안 보령 서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최병학, ｢한국갈등관리연구｣, 제1권 1호, 한국갈등관리학회, , 2014

71.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검토와 정책제언: 노후 원전 폐기와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밀양 송전탑 대안 연구｣, 이현석,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