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부안사태와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 정책·사업 관련 갈등이 빈발하고 해결도 힘든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예방적 접근이 더욱 긴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안 방폐장사태와 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통해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 발생원인과 쟁점구조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추진 절차를 모색한다. 사안의 본질적 쟁점과는 별도로, 정책갈등 발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다. 특히, 특정 집단·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그들의 자결 욕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적 갈등예방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및 갈등 이론, 그리고 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버넌스형 추진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방폐장 및 해군기지를 갈등 없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세스다. 향후 기피시설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추진할 때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