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flict - raising Factors of siting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ublic - the siting conflict case of Ulsan nuclear power plant -

국문 초록 (Abstract)

비선호시설은 도시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입지시마다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입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입지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의 실제적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갈등유발요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지갈등사례의 분석을 통해 비선호시설입지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유발요인은 무엇이며, 사업의 추진단계별인 입지선정계획입안단계, 시설공사집행단계, 시설운영·관리단계별로 제기되는 주요 갈등유발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은 입지선정계획입안단계에서는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중시하며, 시설공사집행단계와 시설운영·관리단계에서는 시설의 위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시설관리에 대한 정부불신을 하위변수로 두고 있는 기술적 요인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적 보상과 기술적 안정성 내지 위해성 중 어떤 요인이 주민입지갈등에 더 중시되고 있는 지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