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공공갈등은 민주화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갈등해결의 원칙을 지키지 목해 결국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갈등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부의 갈등 해결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공공갈등은 일반적인 갈등보다 상대적으로 해결과정이 복잡하고, 강등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또한 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부적 갈등해결정책과 내부적 갈등해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외부적 갈등해결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먼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입장을 결정해야 하며 일단 결정된 입장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해관계 당사자와 대화를 소홀히 하고 입장을 정리했다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반발하면 방어하고 어쩔수 없이 대화에 나서게 되고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게 된다. 내부적 갈등해결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갈등에 관련된 정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간의 비협조나의 견조정의 지연등은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