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 = Settlement and Factor of Policy Confl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책갈등의 의의와 유형
• 1. 정책갈등의 의의
• 2. 정책갈등의 유형
• 1) 갈등의 주체에 의한 구분
• 2) 갈등의 내용에 의한 구분
• 3) 정책과정에 따른 구분
• Ⅲ. 정책갈등의 요인
• 1. 제도적 요인
• 1)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차이
• 2) 불합리한 정책기능배분과 관할권의 중첩
• 3) 집행방법과 정책결정규칙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미비
• 4) 자원의 이용과 권한배분에 대한 경쟁
• 2. 행태적 요인
• 1) 정책이념의 차이
• 2) 정책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단기간내의 가시적 성과지향
• 3) 부처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성향
• 3. 환경적 요인
• 1) 가족주의적 정치·행정문화와 담론문화의 부재
• 2) 지방자치제 실시와 NGO 활동의 활성화
• 3)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발수요의 증대와 재정압박
• 4) 사회적 환경변화와 이념간, 세대간 대립구조
• Ⅳ. 정책갈등의 관리방안
• 1. 제도적 측면
• 1) 공식적인 갈등 조정장치의 개선
• 2) 기관간 정책기능의 재조정과 정책규칙(SOP)의 제도화
• 3) 정책담당자의 임기보장과 기관(관민)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 2. 행태적 측면
• 1) 정책과정에서 사전동의와 설득의 원칙 준수
• 2) 정책담당자의 정책추진 행태 변화와 문제 해결능력의 제고
• 3. 환경적 측면
• 1) 갈등의 적극적 공개와 정책담론의 장 마련
• 2) 정책관리방식의 변화와 정책의 신뢰성
•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