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the Real Estate A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소개하며, 개정안에 따른 법률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이에 대한 미비사항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유치권은 공평의 관점에서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유치권의 존재이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과연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되는 방법 외에 현재 문제되는 유치권의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체법적 개선방안과 절차법적 개선방안으로 기존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유치권을 신고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허위·과장유치권신고에 대한 절차적인 방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는 등 급격한 개정은 시기상조라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the Real Estate Auc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survey analysis. The data for this analysis were collect from the questionnaire. This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status of real estate market in Korea and the problems of real estate consulting regime.
(3) RESEARCH FINDINGS
In this study, in already raised auction procedure of immovable property,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of retention right is intended to be observed, amendment bill being discussed at present is introduced, any supplementary points for side effect that may be take place if amendment bill is enacted and enforced is suggested and reasonable solution is sought.
2. RESULTS
That secured claim of retention right for immovable property is clearly specified in civil amendment bill and retention right is converted to extinction principle in amendment bill of civil execution law is considered to be a desired system amendment direction but a method of repealing retention right for immovable property is a matter to be reconsidered. It is of an opinion that sudden amendment including repealing retention right of immovable property requires to be carefully reviewed over time by arranging a procedure of reporting retention right and supplementing a procedural method for exaggerated, false retention right re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유치권의 문제점 및 판례분석
• 1. 부당한 유치권의 유형과 문제점
• 2. 유치권의 판례분석
• Ⅲ. 민법개정안의 검토
• 1. 민법 개정안의 검토
• 2. 민법 개정안의 보완사항
• Ⅳ.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방안
• 1. 유치권의 실체법적 개선방안
• 2. 유치권의 절차법적 개선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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