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置權者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유치권은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채권자가 점유의 효력으로써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 효력 등에 있어서 담보물권의 통유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및 채권과의 견련성에 대한 판단기준,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점유로서 유치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점유의 허용여부, 허위점유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및 그 허위점유의 판단기준 등 유치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아가 유치권에 근거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와 경매를 통하여 새롭게 유치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 사이에도 채권과 부동산 사이의 견련성,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점유태양, 점유시기 등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유치권의 근거와 사회적 작용 및 유치권의 본질에 관하여 검토하고(제2장), 유치권의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제3장),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점유의 구체적 의미와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동점유(제 4장),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낙찰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제5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본 논문의 모두에서 제기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점유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존재를 인식케 하는 가장 중요한 공시방법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직접점유하고 있는 공동점유형태는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가압류 이후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금지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위 민사집행법상 압류에는 가압류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부동산을 다수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들의 허위 유치권 신고에 의한 경매목적물의 가격저감행위 및 경매 입찰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 째,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일부시공 이후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목적물이 장기간 방치된 이후 낙찰자에게 목적물이 낙찰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 준 시점부터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의하여 명시된 하자보수기간동안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검토는 궁극적으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자와 낙찰자, 유치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재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경락받은 낙찰자는 유치권의 존재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유치권의 본질에 비추어 점유를 공시의 수단으로 하면서도 우리 법제가 점유의 방법이나 점유 자체의 공시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나아가 유치권은 점유를 공시수단으로 하면서도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령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낙찰자는 매각허가의 취소 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신속이 저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다음 몇 가지의 해석론적ㆍ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치권자가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은 경매대상인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유치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유치권은 대부분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고액의 공사대금채권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치권이 발견되면 채권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된 채권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문기일을 통하여 재판함으로써 부당한 유치권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증서에 의하여 확인된 채권액을 공시함으로써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 후 잔여액은 주택임차권의 배당예를 준용하여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유치권자가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고 매수인도 인수가 가능한 범위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경매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권의 신고절차나 채권확인절차 등을 통하여 부당한 유치권을 가려내고,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보다 넓게 인정함으로써,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낙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하여 입법론적으로, “유치권자가 압류나 저당권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성립한 유치권으로 먼저 성립한 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된 부동산의 가치에 미달하고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치권에 의한 대항력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역시 입법론으로서, 낙찰자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권을 인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매수인은 제8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권리를 신고한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개정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한 유치권에 대하여 낙찰자가 그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과 점유의 내용에 대한 이론정립을 역설하고 해석론적 관점과 입법론적 관점을 동원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들은 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명확히 피력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논의와 해결방안의 모색은 향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ien refers to the right to allow the creditor holding the debtor’s propertyor marketable securities as the effect of possession thereof to refuse to hand over such property or marketable securities until the debtor fulfills his obligations. However, a lien is more than the conveyance of mortgaged properties in terms of legal aspects, function, and effect. Nonetheless, in actuality, there is a need to meet numerous conditions for effective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lien, such as the defining of the scope of property under lien and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connection of that property and the right of claim thereon, whether to allow joint possession by the holder of lien and the debtor for establishment of lien, whether to grant lien to the false possessor, and the defining the criteria for assessing such false possession. Furthermore, a sharp of conflict of interest may rise between the creditor who exercises lien in the auction process, and the successful bidder for the realty (a new target of lien through auction), over the connection between the credit and the realty, the lien holder’s type of possessing the realty, the time of possession, etc.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the lien’s grounds, social function, and essence (Chapter 2), the history and legislation examples of lien in various nations (Chapter 3). It also deals with the specific significance of possession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lien, the joint possession by the creditor and the debtor, the liability of lien holder without countervailing right for the creditor, and the lien holder’s responsibility for warrant services to the successful bidder (Chapter 4).
Issues raised above were examined, and thus several conclusions were reached as follows.
First, possession,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lien, is the most important disclosure method to allow third parties to recognize the existence thereof. As such, it is adequate to interpret the type of joint possession (which also constitutes a direct possession by each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not as a legitimate possession for establishment of lien.
Second, regardless of whether provisional attachment will be transferred to formal attachment, the creditor’s obtaining of lien after provisional attachment constitutes a banned disposition ac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thus, the creditor cannot use his lien and countervail the holder of the right to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above attach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includes not only provisional attachment and credit on taxes.
Third, if the holder of lien without countervailing power possess the realty without justifiable ground of the claim, he may be considered infringing upon the right of the successful bidder pursuant to the Civil Act, Article 750. Also, if multiple parties jointly possess a realt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f the claim, this may constitute a prescribed joint illegal act against the holder of the reality pursuant to the Civil Act, Article 760, and the legal implication herein is seen a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urth, if holders of lien without countervailing power, through false registration of lien, attempt to lower the price of the property under auction or otherwise hamper auction and bidding, leading the creditor to sustain damages, they should be liable for consequential damages caused to the creditor.
Fifth, if the holder of lien without countervailing power exercises lien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roperty in question is completed as a whole or partially, leaving the property unattend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n transferred to the successful bidder, he should be liable to the successful bidder for warranty services for the propertyor corresponding compensation for the warranty service period from the handover of the property as specified in the Civil Act, th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Housing Act.

In the event that realty with lien established is auctioned off, the above examination to regulat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holder of lien and the successful bidder, and between the holder of lien and the creditor.
However, the successful bidder for the realty, the target of lien, has no idea of the existence of lien or other details thereof under actual auction proceeding. Also, although possession, in the light of lien, is considered a means of disclosure, our legal system does not specify any regulations on the methods of possession, disclosure of possession itself, etc. This poses problems. Moreover, although the holder of lien has possession as the means of possession and yet has no depositor preference, his exercising of countervailing power against the creditor with attachment or the mortgagee poses problems; however, related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do not take consistent position, posing problems. Also, since the current auction procedure allows the successful bidder to take over the obligation related to lien as it is, the successful bidder for the realty may, during the auction procedure, face the holder of lien with countervailing power exercising lien, and thus may have difficulty proceeding with the auction procedure due to additional disputes involving liabilities caused by the cancellation of permission on selloff, the seller’s liability for security, etc.
This study proposed several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the process by which the holder of lien, though a prior notice to the debtor, is allowed to offset the selloff price and the secured debt under lien. Second, once auction begins, the enforcement court should strengthen investigations into the realty under auction in a bid to ascertain the holder of lien, and should establish public trust on the description of property put on sale. Third, many of liens related to auctioning ofrealty are related to credit on high prices of construction works among multiple parties. Thus, if lien is discovered, credit should be reported, the adequacy of the reported credit amount should be judged through trials so as to prevent illegal lien, and the credit amount as confirmed through the certificate should be disclosed so as to properly assess the secured debt amount of the realty under auction. Fourth, lien should be granted depositor preference for allotment, and the remainder of the allotment should be taken over by the successful bidder by applying the allotment system in the right of housing lease, thereby leading the holder of lien to escape from economic poverty, allowing the forecasting of transfer, and consequently improving the auction procedure to make it speedy. Fifth, inappropriate lien should be pinpointed through the procedure of reporting on lien and the procedure of ascertaining credit, liability for the successful bidder, and obligations for the creditor should be strengthened, thereby protecting the successful bidder who should, under the auction procedure under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Act, entirely take over obligations due to the holder of lien exercising his right. Sixth, in connection with the countervailing power of lien, legislatively, if the holder of lien had known attachment and mortgage on the property, he cannot use his subordinated lien and countervail the previously established creditor with attachment or mortgagee. However, the countervailing power by lien should be limited by establishing a regulation to the effect that this takes exception to cases where the secured debt amount of the priority mortgage falls short of the value of the mortgaged property, and the value of property increases owing to credit claimed as lien. Seventh, legislatively, to improve the system by which the successful bidder should take over credit mortgaged by lien,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91, Section 5 should be amended to the effect that the seller should repay the holder of lien - who reported the right – for the credit covered by that lien by the time specified in Article 84 thus, it is considered suitable that the successful bidder should undertake disadvantages pertaining to that lien by the time when the claim of allotment ends.
Theories were discussed regarding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lien, and its connection with and possession of secured debt, and solutions from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points of view were provided. Notably, in connection with current problems of the auction procedur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effect of lien under the Civil Act and the Civil Enforcement Act should be amended from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se specific discussions on problems and solutions will certainly be instrumental in eliminating the uncertainty of lien in connection with the auction procedure for realty.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4
• 第2章 留置權 序說 6
• 第1節 留置權의 意義 및 社會的 作用 6
• 1. 留置權의 意義 6
• 2. 留置權의 社會的 作用 7
• 3. 우리民法上 留置權의 特徵 8
• 第2節 留置權의 特徵 10
• 1. 法定物權性 10
• 가. 成立에 있어서의 法定性 10
• 나. 效力에 있어서의 物權性 11
• 2. 擔保物權性 11
• 가. 擔保物權의 通有性 11
• 나. 留置權에 있어서의 通有性 12
• 第3節 留置權의 效力 16
• 1. 意義 16
• 2. 留置的 效力 16
• 3. 優先的 效力 17
• 4. 民法上 其他의 效力 18
• 가. 競賣請求權·簡易辨濟充當權 18
• 나. 果實收取權 19
• 다. 費用償還請求權 20
• 라. 留置物使用權 20
• 5. 留置權과 競賣 21
• 6. 留置權의 消滅 22
• 가. 留置權의 特別한 消滅事由 22
• 나. 擔保物權의 共通 消滅事由 23
• 第4節 留置權과 類似한 制度 24
• 1. 同時履行抗辯權과의 關係 24
• 가. 意義 24
• 나. 類似點 25
• 다. 相異點 27
• 라. 留置權과 同時履行抗辯權의 同時成立 可能性 28
• 2. 契約關係와 留置權의 關係 29
• 3. 商事留置權 30
• 가. 商人간의 商事留置權 30
• 나. 特殊한 商事留置權 31
• 第3章 留置權의 沿革과 立法例 32
• 第1節 沿 革 32
• 1. 로마법상의 留置權 32
• 2. 初期의 近代民法 34
• 가. 바이에른 市民法典 34
• 나. 프로이센 一般州法 35
• 다. 작센民法 36
• 第2節 프랑스民法 37
• 1. 意義 37
• 2. 民法上의 規定 38
• 3. 留置權의 適用領域 39
• 가. 學說의 對立 39
• 나. 判例의 態度 41
• 4. 成立要件 42
• 가. 被擔保債權의 存在 42
• 나. 物件의 占有 43
• 다. 牽聯性 44
• 5. 效果 46
• 가. 對抗性 46
• 나. 優先辨濟權 47
• 다. 追及效 48
• 6. 留置權의 消滅 49
• 第3節 獨逸民法 50
• 1. 留置權의 意義 50
• 2. 留置權에 관한 民法規定 51
• 가. 規定의 沿革 51
• 나. 獨逸民法典의 內容 52
• 3. 一般的 留置權 53
• 가. 意義 53
• 나. 成立要件 53
• 다. 效力 59
• 4. 占有者의 留置權 61
• 第4節 日本民法 62
• 1. 民法의 規定內容 62
• 2. 留置權의 性格 63
• 3. 留置權의 成立 64
• 가. 他人의 物件을 占有한 者 65
• 나. 物件에 관하여 생긴 債權 66
• 다. 占有가 不法行爲로 인하여 시작되지 않았을 것 69
• 라. 債權이 辨濟期에 있을 것 71
• 4. 留置權의 效力 72
• 가. 物件의 留置的 效力 72
• 나. 留置的 效力에 부수하는 效力 73
• 다. 競賣權의 認定與否 74
• 5. 留置權의 消滅 74
• 第4章 占有의 不法性 77
• 第1節 序說 77
• 第2節 留置權의 一般成立要件 78
• 1. 他人 所有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 78
• 가. 他人의 所有 78
• 나. 物件 또는 有價證券 79
• 2. 被擔保債權과 物件의 牽聯關係 81
• 가. 牽聯關係의 意味 81
• 나. 牽聯關係의 類型 87
• 3. 辨濟期에 있는 債權 92
• 가. 債權의 存在 92
• 나. 債權의 辨濟期 到來 93
• 4. 留置權 排除하는 特約의 不存在 94
• 第2節 適法한 占有 96
• 1. 占有 96
• 가. 占有의 意味 96
• 나. 間接占有 97
• 2. 共同占有 99
• 가. 問題提起 99
• 나. 共同占有에서의 占有 態樣 100
• 다. 判例의 態度 101
• 라. 小結 102
• 3. 占有의 不法性 102
• 가. 不法占有의 意義 102
• 나. 不法占有와 留置權의 成立與否에 대한 立法例 104
• 다. 不法占有의 具體的 意味 107
• 라. 無權原占有開始型 108
• 마. 權原喪失型 111
• 바. 押留(競賣開始決定) 이후의 占有 取得 116
• 사. 不法占有에 대한 立證責任 125
• 第5章 對抗力 없는 留置權者의 民事責任 128
• 第1節 問題提起 128
• 第2節 對抗力 없는 共同留置權者의 落札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130
• 1. 事實關係 130
• 2. 檢討事項 131
• 3. 共同留置權 行使가 組合을 구성하는지 與否 132
• 가. 組合의 意義 및 社會的 作用 132
• 나. 事例에서의 組合의 構成與否 134
• 다. 小結 135
• 4. 對抗力 없는 共同留置權者의 損害賠償責任 135
• 가. 民法上 留置權의 不可分性의 法理 135
• 나. 留置權의 不可分性에 따른 留置權 行使의 모습 136
• 다. 共同占有者의 不法行爲에 따른 損害賠償의 範圍 137
• 라. 小結 138
• 5. 事例에 대한 檢討 138
• 가. 訴訟의 二元化 138
• 나. 下級審의 判斷 139
• 다. 大法院의 判斷 141
• 라. 判例의 檢討 142
• 6. 共同不法行爲에 관한 判例의 態度 144
• 7. 結語 145
• 第3節 對抗力 없는 留置權 申告者의 債權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146
• 1. 問題提起 146
• 2. 判例의 態度 147
• 가. 事實關係 147
• 나. 下級審의 判斷 147
• 다. 判例檢討 150
• 3. 小語 153
• 第4節 對抗力 없는 留置權者의 落札者에 대한 瑕疵補修責任 155
• 1. 落札者의 地位와 對抗力 없는 留置權者의 地位 155
• 가. 落札者의 地位 155
• 나. 對抗力 없는 留置權者의 地位 156
• 다. 落札者에 대한 留置權者의 被擔保債權 辨濟請求權 有無 156
• 2. 瑕疵擔保責任의 法的性質 159
• 가. 問題提起 159
• 나. 法定無過失責任說 160
• 다. 債務不履行責任說 163
• 라. 小結 165
• 3. 建物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關係法令의 內容과 適用範圍 166
• 가. 民 法 167
• 나.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168
• 다. 住宅法 168
• 라. 建設産業基本法 170
• 마. 小結 171
• 4. 瑕疵擔保 責任과 報酬支給請求權과의 關係 172
• 가. 報酬支給請求權 173
• 나. 都給人의 瑕疵補修請求權 174
• 다. 兩者의 同時履行關係 175
• 5. 對抗力 없는 留置權者의 落札者에 대한 瑕疵補修責任 177
• 가. 問題提起 177
• 나. 集合建物의 轉得者의 瑕疵擔保請求權 177
• 다. 一般建築物 轉得者의 瑕疵擔保請求權 180
• 6. 小結 184
• 第6章 改善方案 및 結論 186
• 參考文獻 194
• ABSTRACT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