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remedies of the right of ret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Ⅰ. 연구의 범위 7
• Ⅱ. 연구의 방법 8
• 제 2 장 유치권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0
• 제1절 로마법 10
• 제2절 프랑스 12
• Ⅰ. 유치권제도의 개관 12
• Ⅱ. 유치권에 대한 학설 12
• Ⅲ.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 23
• 제3절 독일 29
• 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29
• Ⅱ. 독일민법상 유치권제도의 개관 29
• Ⅲ. 독일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 31
• Ⅳ. 독일민법상 유치권의 효력 34
• 제4절 스위스 37
• Ⅰ. 스위스 민법상의 유치권 규정 37
• Ⅱ. 스위스민법 제895조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38
• Ⅲ. 유치권자의 법적 지위 42
• 제5절 기타 유럽 및 영미 47
• Ⅰ. 이탈리아 47
• Ⅱ. 오스트리아 47
• Ⅲ. 네덜란드 47
• Ⅳ. 영미법 48
• 제6절 일본 및 중국 49
• Ⅰ. 일본 구민법상의 유치권제도 49
• Ⅱ. 일본 현행민법상의 유치권제도 52
• Ⅲ. 중국 물권법상 유치권 54
• 제7절 비교법적 검토 56
• 제 3 장 유치권제도의 일반론 58
• 제1절 유치권제도의 개관 58
• Ⅰ. 유치권의 의의 58
• Ⅱ. 유치권의 기능 61
• Ⅲ. 유치권의 성립요건 62
• Ⅳ. 유치권의 효력 70
• 제2절 제3자와 유치권 85
• Ⅰ.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유치권 85
• Ⅱ.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 100
• Ⅲ. 저당권자와 유치권 134
• 제 4 장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173
• 제1절 현행 유치권제도의 한계 및 남용 173
• Ⅰ. 유치권과 유치권 이외의 물권과의 충돌 173
• Ⅱ.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불명확성 175
• 제2절 유치권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94
• Ⅰ. 유치권개정안의 주요내용 194
• Ⅱ. 유치권개정안의 문제점 199
• 제3절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205
• Ⅰ. 유치권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른 개선 205
• Ⅱ. 유치권처리절차의 개선 210
• 제 5 장 결론 235
• 참고문헌 243
• ABSTRACT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