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상 가장유치권의 배척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경매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 되었다. 2002. 7. 1.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인도명령신청제도 등 채권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절차에 일반인이 쉽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매시장은 매물증가에다 응찰자까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권리분석이 복잡한 경우가 늘고 있는데 입찰자들로서는 신고된 유치권의 진정성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이 신고된 매각물건에 대하여는 매수를 꺼리게 되고, 경매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등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 시 허위 또는 과장채권에 의한 가장유치권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위의 부당한 유치권행사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모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 단독으로 채권액을 부풀려서 실제 채권액 보다 고액을 신고하는 과장신고 행위와 애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채무자와 유치권자가 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일컬어서 가장유치권이라고 한다. 부동산경매절차가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관한 법과 제도는 물론 입찰자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가장유치권자와 타협하지 말고 법에 따라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응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가장유치권을 추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허위신고 또는 부당한 신고에 의한 가장유치권으로 인한 경매의 혼란과 채권자 등이 가장유치권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유치권자는 보호하여 부동산경매의 법적안정을 통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유치권과 가장유치권의 개념 등을 살펴보고 선행논문들을 통하여 유치권의 성립과 견련관계, 유치권의 법률적 효력을 살펴보고, 가장유치권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에 대하여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가장유치권 실태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가장유치권의 법제상, 성립상, 경매절차상, 가장유치권 당사자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 1. 연구의 내용 3
• 2.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5
• 제2장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이론적 근거 9
• 제1절 유치권의 개념 9
• 1. 유치권의 개념 9
• 2. 유치권의 연혁 10
• 3. 유치권의 근거 12
• 제2절 가장유치권의 생성 13
• 1. 가장유치권의 개념 13
• 2. 유사개념과의 차이점 14
• 제3절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15
• 1. 외국의 입법례 16
• 2. 시사점 22
• 제3장 유치권의 채권과 물건과의 상호관계 24
• 제1절 유치권의 성립상의 견련성 24
• 1. 유치권의 목적물이 존재할 것 24
• 2.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25
• 3. 판례의 입장 30
• 4.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견련관계 여부 31
• 제2절 유치권의 법률적 효력 32
• 1. 유치권의 성립요건 32
• 2. 물권으로서의 일반적 효력 33
• 3. 담보물권으로서의 일반적 효력 34
• 제3절 가장유치권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35
• 1. 유치권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35
• 2. 가장유치권의 실태와 영향 39
• 제4장 경매에 영향을 주는 가장유치권의 판례분석 47
• 제1절 민사 판례 47
• 1. 부당이득으로 본 경우 47
• 2. 손해배상이라고 본 경우 49
• 3. 허위 또는 과장채권으로 본 경우 50
• 4. 시사점 52
• 제2절 형사 판례 54
• 1. 경매방해라고 본 경우 54
• 2. 사기미수로 본 경우 56
• 3. 허위채권을 인정하고도 사기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56
• 4. 시사점 58
• 제5장 경매절차상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 제1절 문제점 60
• 1. 가장유치권 당사자에 대한 문제점 61
• 2. 성립상의 문제점 62
• 3. 경매절차상 문제점 66
• 4. 공시상의 문제점 69
• 제2절 개선방안 73
• 1. 법제의 개선방안 73
• 2. 성립상의 개선방안 85
• 3. 경매절차상 개선방안 87
• 4. 부동산경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89
• 제6장 결론 92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