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주요 관리항목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Solutions to Improve the Major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project promotion process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A survey involving actual stakeholders including housing associations, was conducted to identify cognitive differences in major considerations for each project promotion process. Fiv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held with the heads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and experts involved in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to delineate project content. The initial survey targeted four stakeholder groups (local housing association, non-association business participants, real estat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o extract significant management characteristics identified through FGIs. Subsequently,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as the second phase, was conducted to analyze priorities at each promotion stage and considerations within those stages. The analysis revealed a unanimous recognition of the paramount importance of land acquisition across all four stakeholder groups. In the stages of securing land and obtaining permission,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and non-association business participants emphasized land-related aspects, while real estat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underscored issues causing potential harm, such as members’ limited understanding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business or additional contrib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단계 내에서의 사업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주택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계층화분석과정 조사를 실시하여 각 추진단계별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인지적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자료와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를 통해서 관리항목을 추출하고, 특성들의 객관성 및 실증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운영 중인 조합장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5회에 걸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정교화 된 항목들 중 주요 관리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관계자(조합, 조합 외 사업참여자, 부동산 전문가, 공무원) 4그룹에게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차 설문조사인 계층화분석과정(AHP) 조사를 실시해 각 추진단계 및 추진단계 내 관리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4그룹 모두 토지 확보의 중요성을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합, 조합 외 사업참여자 그룹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관련된 항목, 부동산 전문가, 공무원 그룹은 조합원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추가분담금과 같은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항목에서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윤기,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7

2 정연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법제의 한계 : 주택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4호, 2016.12.2., 일부개정] 및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9 (29): 269-300, 2017

3 김진희,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안양시 비산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4 김성원,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화 방안 인식조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5 최정석,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2018

6 김평규,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7 박지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가분담금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20

8 신성운, "지역주택조합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21

9 이상철,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참여주체 및 진행단계별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10 조진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사업주체별 갈등요인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 2018

11 김종성,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9

12 광주일보, "지역주택조합 정보 공개 갈등…소극 행정에 조합원 피해"

13 손한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14 케이엔엔(KNN)뉴스아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여전히 곳곳"허점""

15 김광수, "지역·직장주택조합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14

16 안영민, "주택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2017

17 박병덕,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18 이남근,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 리스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7

19 김여현, "주택법상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9

20 울산신문, "울산 중구 지역주택조합 이달말 입주 앞두고 2억원대 추가분담금 논란"

21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2000

22 광주전남일보, "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각종 불법으로 조합돈 수십억 ‘꿀꺽’"

23 "국가정보법령센터"

24 윤철호 ; 최광돈, "R을 이용한 집단의사결정 계층화 분석과정(AHP)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16 (16): 405-418, 2019

25 김상연, "AHP를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선택 결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2020

26 뉴스핌,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유착 비리 주범 징역 15년"

27 뉴시스, "'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