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 뮤지컬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사례 분석 = Analysis of Copyright Disputes in Musical works in the Performing Ar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usical industry, where the dependence on works and copyrights is extremely high, legal disputes due to contractual agreements frequently occu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factors of legal disputes through the generating structure of copyright in the musical industry and representative cases of performing arts and musical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 derived factors of disputes in musical work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representative cases of creative musicals and licensed musicals, which are typical production methods of musical work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usicals, which are combined works, must be contracted individually to protect each work and exercise each stable right. In addition, our courts use substantive similarity as a criterion for the objective requir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secondary works, which are independent works, and it is 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y are secondary work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basis for performance copyright, which lacks previous study, and to create evid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a fair market for performing arts by raising awareness of copyright law and establishing an environment for proper use of copyrigh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11"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2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어문저작물(소설 및 드라마 저작물)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7 (17): 41-74, 2013

3 김정완, "저작권법 개설"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4 김경숙,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한국저작권위원회 28 (28): 5-45, 2015

5 윤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 허락계약의 구별기준" 18 (18): 44-58, 2005

6 이철남, "작가계약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출판, 만화, 공연,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29 (29): 102-126, 2016

7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0. 5. 15. 결정, 2000카합774 결정"

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04. 7. 5. 자2004라 246 결정"

10 김응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11 정영미, "미국 뮤지컬 저작권 사례 연구 -창작대본의 공동저작물 성립과 관련한 국내 공연계약 적용안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회 1 (1): 119-151, 2011

12 김영교, "뮤지컬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개선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2013

13 오호진, "뮤지컬《오페라의 유령》서울 공연(2001∼2002)에 관한 분석적 연구 :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3

14 김석국, "뮤지컬 프로덕션 실무"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15 이지향,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과 요인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3 (23): 92-111, 2010

16 윤수현, "뮤지컬 분쟁의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17 정영미,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창작 현장의 관습" 한국정보법학회 18 (18): 1-20, 2014

18 황희정,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우리춤연구소 9 (9): 87-113, 2013

19 이서은, "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20 정기령, "무용 저작권에 대한 고찰 :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4

21 양승두, "디지털 시대의 주요 외국 저작권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2

22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23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2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25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6 정원정, "국내 창작 뮤지컬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이용 현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27 이지향, "국내 뮤지컬 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 실태조사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28 백혜경,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연출가의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29 정영미, "공연예술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연극연출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0

30 오은실,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31 박순태, "Copyright Law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현암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