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저작권에 대한 고찰 :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 (A[n]) analytical stud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choreographic works : evaluating current practice and assessing policy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요약

무용 저작권에 대한 고찰: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안무에 관한 국내 저작권의 개념과 요소를 파악하고 현재 무용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무 저작권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였고, 국내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국내 무용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0인의 안무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 저자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 후에 모든 자료를 질문 주제별로 그룹화 하고 각 질문의 주제어를 추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적 귀납법이 적용되었다. 10인의 안무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안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며 단지 라이센스 계약으로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사적 자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상 연극 저작물로 분류되는 안무를 별도의 안무 저작물로 분리하고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안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위한 필수요소중 하나인 ‘고정화’에 대한 개념과 적용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안무 저작물 성립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저작권, 저작권 법, 무용 저작권, 무용 저작물, 안무저작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방법
• 제2장 저작권 법
• 1. 저작권의 개념
• 2. 저작물의 의의
• 3.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 4.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 저작물
• 5.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 제3장 무용저작권과 무용저작물: 국내 저자권법 중심으로
• 1. 무용저작권의 개념
• 2. 무용저작물의 성립 요건
• 3. 무용 저작 인격권과 무용 저작 인접권
• 4. 공동 저작물과 결합 저작물
• 5. 업무상 저작물
• 6. 2차적 저작물
• 7. 공연권
• 제4장 안무의 관점에서 본 무용 저작권:
•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1. 무용학 관점에서의 안무
• 2. 미국 저작권법에서 본 안무의 정의
• 3. 미국 저작권법
• 4. 파생 작품
• 5. 미국 무용계의 안무가 보호 문화: 크레딧(credit)과
• 안무 통제
• 제5장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안무가들의 저작권 인식
• 1. 저작권에 대한 인식
• 2. 독창성
• 3. 업무상 저작물
• 4. 고정화 여부
• 제6장 제언 및 결론
• 참고문헌 및 자료
• 부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