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연출가의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연예술 산업의 국제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 공연예술 관계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여러 번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공연예술계의 자체적인 연구와 그 구체적인 보호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는 미뤄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공연예술을 저작권법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본 저작권법이 갖는 중요성을 검토하고 그 토대위에서 공연 저작인접권의 의의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예비적 연구로 저작권법상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개념, 국내외 저작인접권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국내 저작인접권의 현황과 당면한 과제에 대한 환경을 파악하였다. 국내 저작인접권의 형성 배경은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국내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 및 교육 활동이 부족했음을 볼 수 있었다.
배경에서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하는 공연관계자의 종류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공연 관련 저작인접권자들로는 연출가, 배우, 연주자, 지휘자, 무용가, 제작자, 기획자, 그 외 공연 관계자 등이 있었는데, 그들은 창작 작품을 제작했을 경우에도 저작권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그에 합당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연예술 산업에서 저작인접권을 둘러싼 대표적인 국내외 분쟁사례를 들어 당면한 문제나 이해당사자 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쟁사례에서 대두되는 쟁점은 첫째, 시대변화에 따른 연출가의 개념이 재현적 활동에서 창작 활동으로 변화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연출가의 권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작인접권자에 속하는 연출가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비교했을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연출가의 창작적 작품활동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셋째, 공연 관련 저작인접권자들을 위한 전문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분쟁사례들과 쟁점들을 파악하여 공연예술 산업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출가가 만든 작품의 창작성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연예술 관련 저작인접권자들을 위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교육 활동과 전문단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지는 한계점은 공연예술 저작인접권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여러 관점에서 방안을 모색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 저작인접권자들의 문제나 고민을 담지 못했다. 앞으로 공연예술 산업에서 활동하는 저작인접권자, 특히 연출가는 자신들의 권리를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활동과 전문관리단체의 생성 등의 활동을 통해서 저작권자로서 인정되기 위한 저작권법상의 개정까지 엿볼 수 있길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intends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applying performing art to the copyright law, and to prepare a basis for systemizing neighboring copyright of the performing art industry more, the importance of basic copyright law was reviewed, and on such basis, it holds its purpose to establish the meaning and system of neighboring copyright of performance.
As preparatory study, copyright, concept of neighboring copyright, the formation of neighboring copyright in Korea and overseas regarding the copyright law were reviewed, and also, it figured out the environment of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neighboring copyright and the current task it is confronting. The background of domestic neighboring copyright formation is that it has its inborn limit that it was reflected aiming to join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treaty, so it could seen that active modification of law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protecting domestic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lacked. To figure out the environment of neighboring copyright of the performing art industry regarding the background, the types of performers related to neighboring copyright and the groups they are participating were studied. For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related to performance, director, actor, player, conductor, dancer, producer, planner, and other related personnel were included, and even if they produced creative work, they could not be recognized as copyright holders, and there were many cases that they could not exercise appropriate right for property.
The study intended to figure out confronted problems or improvements among the related personnel by exemplifying representativ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regarding neighboring copyright in the performing art industry. The main issues of the cases we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concept of director according to the change of age has changed from reproductive activity to creative activity, the right of director in the copyright law should also change. Second, director included in neighboring copyright holder cannot have a secondary copyright compared to the right of copyright holder, which is due to not recognizing all copyrights regarding creative work. Third, a professional group's activity for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related to performance is required.
By figuring out the main issues and conflicting cases, the study suggested a method for protecting the right of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First, modification of law is required to recognize directors of their own creative work as copyright holders.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activity of neighboring copyright for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related to performing art and professional group wer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2
• 제3절 연구방법 4
• 제2장 저작인접권의 개념과 형성 배경 5
• 제1절 저작인접권의 개념과 권리 5
• 1. 저작인접권의 개념 5
•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9
• 1) 실연자의 개념 10
• 2)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11
• 3) 실연자의 저작재산권 12
• 제2절 국내외 저작인접권의 형성 배경 19
• 1. 국외 저작인접권의 형성 배경 19
• 1) 국외 저작인접권의 생성 19
• 2) 대륙법계 저작인접권 22
• 3) 영미법계 저작인접권 25
• 2. 저작인접권의 국제 조약과 동향 27
• 1) 로마협약 27
• 2) WTO/TRIPs 협정 29
• 3) WIPO 실연·음반조약 31
• 3. 국내 저작인접권의 형성 배경 33
• 1) 국내 저작인접권의 생성 33
• 2) 국내 저작인접권의 개정 역사 34
• 제3장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환경 39
• 제1절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39
• 1. 공연예술 저작인접권자의 정의와 범위 39
• 2. 공연예술 저작인접권자의 종류와 권리 41
• 1) 연출가 41
• 2) 배우·무용가·연주자·지휘자 44
• 3) 제작자·기획자 45
• 4) 그 외 공연 관계자 46
• 제2절 국내 공연예술 저작인접권 관련 단체의 활동내용 48
• 1. 국내 공연예술 저작권관리단체의 활동내용 48
• 1) 한국저작권위원회 50
• 2)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51
• 3) 저작권아카데미 52
• 2. 국내 공연예술 연출가 관련 단체의 저작인접권 활동내용 52
• 1) 한국연극연출가협회 52
• 2)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53
• 3) 한국연극협회 53
• 4) 예술경영지원센터 54
• 제4장 국내외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분쟁 현황 55
• 제1절 국내외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분쟁 사례 55
• 1.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분쟁 사례 58
• 1) 저작인접권자의 저작권자 판단 여부 58
• 2) 저작인접권의 양도의 효과 59
• 3) 연극형식 개발의 저자권자 판단 60
• 2. 해외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분쟁 사례 61
• 1) 대륙법계 저작인접권 분쟁 사례 61
• (1) 독일 ‘연출가의 창작적 연출에 따른 저작권 승인 인정’ 61
• (2) 프랑스 ‘연극연출에 대한 선진적인 법적 지위 마련’ 64
• 2) 영미법계 저작인접권 분쟁 사례 : 미국 ‘연극전문조합의 활약’ 66
• 제2절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저작인접권 관련 쟁점 70
• 1. 시대변화에 따른 ‘연출가’에 대한 개념 변화 70
• 2. 연출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획득의 필요성 71
• 제5장 결론 73
• 제1절 공연예술 산업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언 73
• 1. 연출가의 저작권자로서의 법적 인정 73
• 2. 공연예술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75
• 제2절 요약 및 한계점 77
• 참고문헌 80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