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연극연출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purposes to urge comprehension of copyright law associated with performing arts in these days of cultural industry. There are status and issue of copyright law in the view of performing arts in this study. Especially, I suggest that creative theatre directors have copyright ownership and we make them create high-quality of theatre direction.
In chapter Ⅱ, preferentially, I research the definition of 'dramatic works' of U.S.A and Korea. We need to define clear meaning and the term of ‘dramatic work'. Courts has opinions that musical plays or operas are 'combined work'. However, 'combined work' is no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arts. Courts must examine the process of perfoming arts to clarify characteristics of works in every cases. Also, I suggest we redefine 'dramatic works', 'theatrical works', and 'works of performing arts'.
There are a few cases that theatre directors are able to have copyright in other countries. Copyright of creative theatre directors was started in France and German in 1970's or 1980's and has been protected. There are lots of controversy around copyright of theatre directors in America for a decade. We have little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atre directors, no artistic examination related theatre direction. Theatre directors are performers who have neighboring rights,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on't have th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in this country. Others will make creation (such as cinemas, animations, novels) based on theatre direction without permission, because theatre directors don't hav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Theatre directors are sincere creator of the theatre stage today.
Chapter Ⅲ says the creativity of theatre directors according to directing styles. Copyright law can't protect the concept of theatre directors and building blocks of them which are drama text, actors and theatre space, because copyright law don't protect idea based on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expression of theatre direction are belong to five fundamentals which are composition, picturization, movement, rhythm, pantomimic dramatization that are come from Dean & Carra's work. Directors' work is to make theatrical works based on literary works. Therefore, theatrical works are derivative works which based on drama texts. When theatrical works are able to be joint works. In the case of theatre directors write drama text and create stage direction, they have to own authorship of both works.
We need shift of the definition of theatrical works which are derivative works or joint works to preotect theatre directors' creativity. Hereafter, the special legal section for dramatic(theatrical) works including the flexible legal definition for performing art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tract form' for theatre directors should be made. Acting edition(literary works) should be published to grant creative directors compensation.
There are a few considerable points to protect theatre directors' copyright. There could be double creation of stage when they show their stage expressions based on the same drama text. Merger doctrine should not apply theatre directors' works strictly like any other functional works because theatre directors usually create noble expression which have been not before. There could not be applie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pyright protection in hommage which has come from preceeding famous directors, and common or typical expressions which are applied of scènes à faire doctrine.
In conclusion, I emphasize to grant ownership of copyright to creative theatre directors, encourage directors' creativity. Copyright law will be suppor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 Also, 'The society for performing arts copyright' should be founded.
Appendix shows the introduction of copyright law related to artists belong to performing arts and judicial report about performing arts of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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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다가오는 문화산업의 시대에 공연예술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연예술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저작권법의 실태 및 바람직한 방향을 조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히 연극연출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저작권보호 범위를 검토함으로써 합당한 수준에서는 저작자적 위상을 요구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연극연출에 있어서 정당한 법적 지위의 모색과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작품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길 원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예비적 연구로 ‘연극저작물’의 저작권법적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경험 많은 나라인 미국의 'dramatic works'의 개념과 비교하여 용어 및 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첫째, 극적저작물 또는 극저작물은 ‘dramatic works’로, 드라마적 구성을 갖는 모든 종류의 허구적 저작물이면서 어문저작물을 의미한다.
둘째, 연극저작물은 ‘theatrical works’로, 무대적 표현인 연극 장르자체를 의미한다.
셋째, 공연예술적 저작물은 ‘works of performing arts’로, 무용과 무언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연예술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에서 뮤지컬·오페라를 일관되게 ‘결합저작물’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각 경우마다 유동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도 논의하였다. 이어지는 예비적 고찰로서 연출자의 저작권에 관한 국내외 상황을 검토하였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는 이미 30·40년쯤 전에 독창적인 연출작업은 보호해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근 10여 년간 연출자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의 논쟁을 타산지석 삼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에너지 소모를 감축하려한 데 의의가 있고, 예상될 수 있는 논점을 선취해봄으로써 곧바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극연출에 관한 법적 위상을 검토하려 함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은 연출작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지 않는 상황이나, 그나마 있는 한 두 사례에서는 연출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연출자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고, 200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시 실연자의 권리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연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없다는 것이다. 연극공연을 토대로 다른 장르로 창작될 경우(예를 들면 영화화, 만화화, 소설화) 그 권리가 희곡작가에게만 주어지는데, 연출자는 무대공연을 창작한 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연극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법에서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하는 원칙을 생각했을 때, 연극연출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여 살펴볼 것인지 고찰하였다. 연출자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은 공연을 이끌어가는 개념(concept)과 연출자의 창작도구인 희곡, 배우, 공연공간으로 보았고, 이 세 가지 요소에 전적으로 속하는 부분은 저작권에서 아이디어에 해당될 것이다. 법에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극연출의 표현부분은 장면연출의 5대요소인 구성(composition), 시각화 (picturization), 동작(movement), 리듬(rhythm), 무언의 극화(pantomimic dramatization)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연극연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성에 관한 기준과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연출자의 작업유형별로 창작성이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공연예술에서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저작자인 극작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창작의 세계가 독립되는 정도에 따른 것이다.
첫째, 연극연출의 창작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실연’의 경우는 재현적 연출로서, 희곡을 충실하게 무대에 그대로 표현하려고 의도한 작업으로, 그의 실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자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실연자의 권리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둘째, 연극연출이 구성상의 창작성을 갖는 경우는 희곡을 그대로 재현할 것을 의도하되, 다른 무대적 요소로 창작성을 더하여서 표현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상의 논리로는 ‘편집저작물’에 대응될 수 있겠으나 공연예술의 작업의 성격상 정확하게 대입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2차적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희곡이 그 자체로 해석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고전의 경우나 전통적인 희곡의 형식이 아닌 경우는 희곡의 해석 시점에서 창작성이 발휘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연극연출은 희곡의 해석을 충실히 하려고는 의도하였으되, 그 해석의 다양성과 표현의 창작성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을 품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연극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인정되고, 연출자는 그 저작자가 되어야 옳을 것이다.
넷째, 연출자가 희곡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취하려고 의도하여 극작가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무대상에 실질적인 개변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도 역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옳을 것이다.
다섯째, 공동창작의 경우는 창작자들의 의도, 단일한 저작물의 창작,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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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다가오는 문화산업의 시대에 공연예술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연예술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저작권법의 실태 및 바람직한 방향을 조망해보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