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뮤지컬 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실태조사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n Musical Industry: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n musical industry concerning issues of the copyrights and deriving the policy implications. Musical is a complex art which embraces literature, art, music, acting, directing, stage-designing, lighting, acoustics, costumes and so forth. Therefore, a musical can encompass all the relevant elements of the performing arts. Thus, by investigating the musical industry, I hope to derive implications extending to all the fields of performing arts.
By intensively discussing the right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especially focusing on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copyright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producing musicals and on the existing practices, this study attempts to form efficient and rational relationships for the personnel involved in performing arts industry using the copyrighted works.
With this purpose, it looked into the concept of the copyright in performing arts industry by examining the existing documents and also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usicals as copyrighted works. In addition, this research systematized work plans of two production modes of musicals, creative musicals and licensed musicals, and analyzed the pattern of the copyrights according to their component.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the copyrights for the producers and authors engaged in musical industry, and on the basis of positive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it drew the points at issue involved in the copyright of musical industry as follows. First, it is feared that there exist an improper use of authority considering that the contract terms or its patterns are decided by the judgment and demand of producers in time of making contracts without any specific institutional standards. Second,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n protecting the rights of stage designers and dramatizers whose copyrights are authorized in the Copyright Act. Directors and producers, neighboring right holders, are not institutionally acknowledged to be eligible for copyrights, but it was found that many of them actually exercise their authorities on copyrights as a general practice. Such a result shows a conspicuous disparity between the market and the institution. Third, infringement of copyrights results from users' lack of consciousness on copyrights as well as the efforts of reducing production costs. It seemed that authors and producers were not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s. Fourth, producers feel the royalties for licensed musicals ar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ose in Korean musical market. Choosing licensed musicals in expectation of commercial success often leads to deteriorate production quality while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domestic entertainment agencies increases royalties for licensed musical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esearch suggested four poli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copyrights related to performing arts industry, let alone musical industry. First,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lear relationship of rights by commonly using a standard contract in order to build the foundation for the approved copyright contract system. Second, there should b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changing production environment by suggesting the requisites for acknowledging the fluctuating nature of copyrights of directors’ works. Third, it is important to protect producers by arranging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o copyright issues in musical industry. Fourth, it is also necessary to intensify the consciousness of copyright-related matters by providing personnel involved in musical industry with professional training on copyrights.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it would be urgent to get the hang of the impending issues related to copyrights of musicals and to mak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ossible not only for the musical industry but also for the whole performing arts field.
Further,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systematization in this field through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copyrights in performing arts industry.

Key Words: copyright, copyright holder, neighboring right holder, musical industry, standard contr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의 저작권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실태파악으로부터 시사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뮤지컬은 문학·미술·음악·연기·연출·무대·조명·음향·의상 등 여러 전문분야가 일체된 종합 예술이며 현재 공연예술 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장르이므로 대표 모델로 분석하고자 한다. 뮤지컬 제작과정별 체계적인 저작권 분석과 기존관행을 중심으로 관련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권리관계 및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공연예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저작권 및 저작물 이용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으로 기존 문헌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저작물로서의 뮤지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뮤지컬의 대표되는 제작방식인 창작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의 작품 제작도를 체계화 하고 구성요소별 저작권 발생 유형을 분석하였다.
뮤지컬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파악했다. 첫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시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제작자의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 계약조건이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우려된다. 둘째, 저작권법 상 저작권이 인정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과 각색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저작인접권자인 연출가와 제작자는 제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에 의해 인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볼 때 시장과 제도 간의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 이용자의 인식부족과 비용절감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저작자와 제작자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 넷째, 라이선스 뮤지컬의 저작권료가 한국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제작자들은 느끼고 있다. 그리고 상업적 흥행 때문에 라이선스 작품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작품의 질적 저하나, 국내 기획사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라이선스 뮤지컬의 저작권료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분석을 통해 뮤지컬 산업뿐 만 아니라 공연예술산업의 저작권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4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저작권 허락계약 체계 마련을 위한 표준계약서 상용화로 명확한 권리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연출가의 작품 활동에 대해 유동적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여 제작 환경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셋째, 뮤지컬산업의 저작권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으로 제작자를 보호해야 한다. 넷째, 뮤지컬 산업의 전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관련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공연산업의 제도적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 뮤지컬계뿐 만 아니라 공연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공연관련 저작권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통해 이 분야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5
• 제3절 문제의 제기 9
• 제4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1
• 제2장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뮤지컬 산업 파급효과 14
• 제1절 저작권과 저작물의 개념 14
• 1. 저작권의 개념 14
• 1) 저작권의 성격 14
• 2) 저작자의 요건 17
• 3) 저작물의 개념 20
• 2. 저작권의 종류 24
• 1) 저작권의 유형 24
• 2) 저작자의 권리 28
• 3. 저작권의 경제적 기능 33
• 1) 저작권의 경제적 근거 33
• 2) 저작권의 경제적 기능과 순환구조 34
• 3) 저작권의 경제적 효과 38
• 제2절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주요 개정 41
• 1. 1957년 저작권 개념 형성 41
• 2. 1986년 경제적 성장에 맞춘 저작권 42
• 3. 1994년 국제 정세 변화와 저작권 44
• 4. 2000년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46
• 5. 2006년 새로운 법체계 형성 47
• 제3절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분쟁 사례와 파급효과 48
• 1. 국내 사례 48
• 1)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부당이득반환청구 49
• 2)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51
• 3) 뮤지컬 공연의 인터넷 전송 52
• 4) 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 여부 53
• 5) 뮤지컬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 56
• 2. 저작권법 개정과 뮤지컬 산업 파급효과 63
• 제3장 저작물로서 뮤지컬과 저작권 갈등 양상 69
• 제1절 저작물로서의 뮤지컬 69
• 1. 뮤지컬 산업의 환경 69
• 1) 뮤지컬과 문화상품 69
• 2) 뮤지컬 산업의 성장 72
• 3) 뮤지컬 산업의 현황 76
• 제2절 저작물로서 뮤지컬의 이해 83
• 1. 결합저작물로서 뮤지컬 83
• 1)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84
• 2) 공동저작물의 요건 87
• 2. 2차적저작물로서 뮤지컬 88
• 1) 2차적저작물 88
• 2)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상관관계 90
• 제3절 제작방식에 따른 저작권 발생 체계 92
• 1. 창작 뮤지컬 저작권 발생구조 92
• 2. 라이선스 뮤지컬 저작권 발생구조 104
• 제4장 뮤지컬 제작과정에서의 저작권 실태조사 112
• 제1절 조사설계 112
• 1. 조사방법 112
• 2. 조사영역 116
• 1) 시간적 범위 116
• 2) 공간적 범위 116
• 3. 표본의 선정 및 수집 경로 116
• 4. 설문의 구성 118
• 1) 저작권 관련 계약과 보상 118
• 2) 뮤지컬 작품 구성요소별 저작권 120
• 3) 저작권 보호와 침해 122
• 4) 제작방식에 따른 저작권 123
• 5) 저작권에 대한 인정 수준 125
•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127
• 1. 분석 방법 127
• 2. 조사대상자 분석 129
•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129
• 2) 조사 대상자의 실제적 특성 130
• 3. 결과 분석 133
• 1) 저작권 계약과 보상 133
• 2) 뮤지컬 공연 구성요소의 저작권 142
• 3) 저작권 보호와 침해유형 및 원인 145
• 4) 라이선스 뮤지컬 제작에 따른 저작권 148
• 5) 저작권보호에 관한 인식 155
• 제5장 정책적 함의 및 결어 166
• 제1절 정책 제언 166
• 1. 저작권 허락계약 체계 마련을 위한 표준계약서 상용화 166
• 2. 저작인접권자의 유동성 있는 저작물성 요건 적용 168
• 3. 뮤지컬저작물 특례규정으로 제작자 보호 170
• 4. 뮤지컬 저작권 관련 교육을 통한 인식강화 172
• 제2절 요약 및 결어 175
• 1. 요약 175
•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79
• 3. 결어 181
• 참고 문헌 185
• 부록1. 설문지 198
• 부록2. 뮤지컬 표준공연 계약서 214
•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