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산업의 발전정도는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은 국가를 발전시키는 힘이다. 문화산업 중에도 공연예술은 최근 대중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과 함께 전통적인 예술 장르인 연극과 무용을 중심으로 더 넓게는 무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술 장르가 포함된다. 또한 무대 뒤에서 일하는 조명, 음향, 세트디자인 등의 스탭 인력 및 기획, 경영, 마케팅 인력도 포함되는 등 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무대, 의상 등 여러 복합장르가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다.
이처럼 공연작품에 있어서 여러 장르, 여러 사람과의 권리관계가 복잡함에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분야의 저작권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연관계자들은 저작권과 관련 계약에 대한 인식의 부재 혹은 잘못된 관행으로 저작권자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올리거나, 계약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공연예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법률적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저작물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늘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세계적으로 자국 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분명하고, 문화후진국으로 뒤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는 비단 외국과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추세로 판단하건데 우리나라가 공연예술분야와 관련된 법률적·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다면 분쟁의 빈도수가 더욱 잦아지고 그에 따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공연예술분야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저작권에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선결사항으로 공연예술의 시장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분석하였고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구조화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공연예술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공연예술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연예술 저작권의 현황에 대해 최근의 뉴스 및 기사를 토대로 인식 및 분위기를 파악하였다.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에 관해서는 저작권의 쟁점별로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인접권과 실연자, 외국인의 저작물, 라이선스 공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이론과 함께 접목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해 다음의 4가지 의견을 제기하였다. 첫째, 공연예술의 분쟁은 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이는 체계화된 양식의 부재도 한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제도를 상용화하여 명확한 권리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저작권 불감증을 해소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관계자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과 관리 및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는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할 때 공연예술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공연예술은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use)라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공연예술 저작권 연구의 활용자료가 될 것이며,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al Industries depends nation's competitiveness and the creative efforts of artist to develop the country will be strong. Cultural Industries Performing Arts, during a recent public's highest popular musical genre with the traditional arts of theater and dance around the stage, based on a wider genre, including all art is made. In addition, working behind the scenes lighting, sound, set design, staff and other personnel, and planning, management, marketing personnel, including the performing arts, including music, dance, stage, costumes, etc. made by fusing multiple complex genre is a composite art.
Performing such a different genre comes to work, the right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despite the complexity relates performances in the field of copyright-related disputes has been raised constantly. Copyright and related officials to perform the contract invalid for lack of understanding or practice on the copyright owner and without any show or upload without permission, without requiring them to implement the correct information to proceed was frequent. However, the economic value of the performing arts is increasing interest in legal disputes relating to copyright issues on the frequent load emerged to the surface. The term of protection works associated with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50 years post-post-forward 70 years to extend plan review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world for its policies has intensified and is getting.
The copyright and related research in the country that has not been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the state to accept the policy of major countrie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market will definitely lead to great confusion, and even better possibility of culture in developed countries is thickening. The problem with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possession of the domestic market has also become a very big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mainly in the recently revised copyright law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through dispute cases related to copyright and the rights confirmed and for dispute resolution is to give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market structure for the Performing Arts, which features one of the first analysis was made of the performances to get totaIIy squished by the process was structured. Next, the world's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lled the Performing Art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country, including the status of the market for the Performing Arts, saw analyzed.
Copyright with respect to the country recently revised copyright law, performing arts center on the copyright status of articles about recent news and were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atmosphere. Performing Arts comes to copyright claims by the two primary issues of copyright works, copyright owner, the scope of protection works, performers and neighboring rights, foreign works, performances and related licensing representative for the dispute cases were combined with the theory.
Based on the above information, the performing arts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following four kinds of comments were raised. First, the performing arts in the contract dispute, and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lack of a structured form, occupies a share. Therefore, a standard commercial contract system should be a clear right to build relationships. Second, ranging from elementary school to university to educate them about copyright in general and resolve breech of copyright and performing around the actual practice of officials should strengthen educational rights. Third, performing arts professional to manage the copyright of the establishment of focus groups with management and supervisory management should be done systematically. Fourth, the Copyright Board to enable the control system by minimizing the legal dispute between the parties helps to ensure mutual benefit. When you go through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ll further develop the performing arts.
Performing Arts as one source-multiuse called high-value research, despite the copyright is not actively being discussed. Therefore, this work studies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 Performing Arts, will be, for research in this field research will be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공연예술과 저작권 6
• 1. 공연예술의 구조 6
• 1.1 공연예술시장 특성 6
• 1.2 공연예술시장 구조 7
• 1.3 공연예술시장 구성요소 8
• 2. 공연예술시장의 현황 9
• 2.1 영국 10
• 2.2 미국 10
• 2.3 우리나라 12
• 3. 공연예술 및 저작권의 가치 14
• 3.1 공연예술의 경제적 가치 14
• 3.2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 19
• 3.3 공연예술 저작권의 현황 22
• Ⅲ. 공연예술에 있어 저작권 분쟁의 쟁점 25
• 1. 저작권 일반 25
• 2. 2차적 저작물 관련 분쟁 26
• 2.1 2차적 저작물의 의의 26
• 2.2 성립요건 27
• 2.3 관련사례 29
• 3. 저작권의 귀속 관련 분쟁 31
• 3.1 공동저작물 31
• 3.2 결합저작물 32
• 3.3 관련사례 33
• 4. 저작물의 보호범위 관련 분쟁 36
• 4.1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36
• 4.2 필수장면의 원칙 39
• 4.3 실질적 유사성 40
• 4.4 어문저작물 42
• 4.5 무용저작물 45
• 5. 저작인접권과 실연자와 관련한 문제 48
• 5.1 저작인접권 48
• 5.2 실연자의 의의 49
• 5.3 실연자의 권리 51
• 5.4 외국인의 저작물 53
• Ⅳ.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해결에 대한 제언 56
• 1. 표준계약서의 상용화 56
• 1.1 공연계약 일반 56
• 1.2 표준계약서의 의의 59
• 1.3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61
• 2. 저작권 교육 63
• 2.1 학교 교육 63
• 2.2 실무자 교육 65
• 3.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 67
• 3.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 67
• 3.2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 68
• 4. 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 72
• 4.1 저작권위원회의 업무 72
• 4.2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73
• Ⅴ. 결론 76
• 1. 요약 76
•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78
• 참고문헌 80
• 영문요약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