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분쟁의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character of the disputes with the musical industry over copyright issues, which are expected to rise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legal environment and the rapid industrial growth in size, and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ssue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would be helpful to the Korean musical indust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pyright issues. It may also give directions especially in dealing with the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problem of the probable musical disputes. The recent growth rate of the musical industry up to 20% remarkably outdistances the growth rate of movie industry and now the size of its domestic market is estimated to reach $110 millions. Its absolute market size is not large as a single cultural industry however, considering its notable growth as well as the audience who are young and enthusiastic, the musical industry has a significant economical value.
The foreign musical works performed in Korea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wholly imported ones including the original performers; the licensed ones which is reproduced in Korea and required to pay the royalties ; and the translated ones.
The recently filed provisional disposition lawsuits relating to the foreign musical performance provided the starting point for this study; it is analyzed that although the legal basis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by the amendments to the Copyright Law of 1996, the Korean dramatic companies keep using foreign musical works without proper contracts. Also since the United States(US) and the United Kingdom(UK) started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Korean musical market as an experimental stage for entering into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e persistent infringements upon the copyright have faced critical moment. Entering into the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US, the largest musical exporting country, in April, 2007, the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more. Moreover after the grace period of two years based on the FTA between Korea and US, the copyright term will be extended from 50 to 7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creator of a work and subsequently more works will be subject to protection by copyrights. The degree of protection for US copyrights are stronger than the past, as for the infringements have occurred on a commercial scale the rules of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s abolished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pre-established damages is adopted and its execution procedure is reinforced.
With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environment, the understanding of contracts regarding the legal implication over the copyright of the foreign musicals is getting more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various types of complex legal relation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ircumstances of musical industry in producing, presenting, and trading will be discussed.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license contracts of foreign musical copyright. The study specifically examines the nature of musical performance in legal aspect, the determination of copyright holder, and the legal relations on transfer contracts and permissions.
In this regard, it would be worthy to study the leading cases in the US which has a long musical performance history. And the cases on general copyright issues would be included case by case, since it is rare to find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relating to musical, and the studies focused on musical among the cases on copyright issues are not yet enough to be integrated. Because the performance contents like musical have unlimited potentialities for commercialization with 'one source-multi use', the studies on the range of copyright's protection for its derivatives arising in the commercialization progress as well as the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musical copyright itself. Studying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s and the systems would also help Korea to remove the legal and systematic obstacles in its exportation of cultural works.
Nex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ssues of the jurisdiction or the governing law in the international lawsuits brought by the non-licensed musical adoptions or the dissenting opinions on interpretations of the license contracts through the each example of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work is crucial for the Korean musical industry where many copyright disputes are expected to arise because many licensed performances are imported and domestic musicals are expected to extend its range abroad at a good speed.
The Forum Shopping between the parties, who belong to the respectively different legal procedure law systems and copyright laws, is an significant factor to win a lawsuit, because the final consequenc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depends on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the system of the copyright law of each country. Therefore, after finding the inter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the conventions suggested by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ould be studied by classifying each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While the substantive parts have been largely studied so far, the procedural parts,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ssues have been seldom discussed, if ever, it has been only about the patent rights which require registration or the lawsuit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s in the cyber space.
Consequently, from the angle of contracts, prospecting the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lawsuits over copyright issues would give us a substantial meaning to establish the decent models in dispute resolution out of the rapidly changing performance markets as a result of the FTA, the growing foreign investment and the growing export opportu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법적환경의 변화와 산업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분쟁의 성격과 이에 대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뮤지컬 산업계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특히 뮤지컬 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재판관할권 문제와 준거법 지정에 있어 방향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20%에 달하는 뮤지컬 시장의 눈부신 성장속도는 영화 산업의 성장속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 또한 1,110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일 문화산업으로 절대적 규모가 큰 것은 아니나 성장속도가 빠르며, 관람객 층이 젊다는 것, 충성도가 높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뮤지컬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 공연되는 해외 뮤지컬은 크게 공연 자체를 수입해 오리지널 팀이 직접 하는 공연과 로열티를 지급하고 한국에서 제작된 라이선스(license) 공연, 그리고 번안 공연으로 구분된다. 최근 이러한 해외 저작권 뮤지컬과 관련하여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분쟁이 제기된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난 199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해외 저작물에 대한 법적보호의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저작권자 측과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공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연을 계속해 온 국내 극단의 안이한 태도와, 미국·영국 등 뮤지컬 선진국이 국내 시장을 중국 등 아시아 대륙 진출의 실험 무대로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가 겹쳐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7년 4월, 최대의 뮤지컬 수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어 이러한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의 법적 환경의 변화로 해외 작품의 뮤지컬 공연에서 저작권의 법적 의미와 관련 계약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인기와 인지도 위주로 선택된 해외 저작권 뮤지컬의 무단 공연으로 인해 각종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뮤지컬의 제작에서부터 상연, 그리고 수출을 둘러싼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망해보고 특히 해외 뮤지컬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뮤지컬의 법적 성질, 저작권자 확정,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계약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오랜 뮤지컬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판례들이 유의미한 연구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뮤지컬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판례가 흔치 않으며, 저작권 관련 연구 중에서도 뮤지컬에 특화시킨 연구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았으므로, 경우에 따라 연극 등 관련 분야를 포함한 저작권 전반에 관한 판례들이 연구내용에 포함될 것이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 콘텐츠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의 상품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연 자체의 저작권법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상품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파생상품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의 범위에 대한 고찰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타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과 제도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진출의 법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 및 국제동향에 맞춘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저작권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외국 뮤지컬 무단 번안 공연 사례나 라이선스 계약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한 실제 국제 소송에서 문제되는 재판관할권(jurisdiction)과 준거법(Governing law) 문제 등 국제사법적 이슈를 각 입법례와 국제협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형 외국 작품의 라이선스 수입공연이 많은 한편, 국내 극단의 해외진출 모색 노력이 성과를 얻기 시작하여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에 따라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뮤지컬계의 현 상황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저작권법과 소송법 체제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포럼쇼핑(Forum Shopping)은 소송상 승패의 중요한 요소이다. 각국의 국내 상황과 저작권법의 체계에 따라 본안판단에서 승소 여부가 좌우되거나, 법적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의 국제사법의 법규와 판례를 살펴보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등에서 제안한 바 있는 협약을 각각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의 실체적 부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절차적 측면 특히 국제사법적 논점에 관해서는 그 논의가 없었으며, 간헐적인 논의 중에서도 등록을 전제로 하는 특허권,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소송만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을 통해 계약의 관점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소송을 조망해 보는 것은 앞으로 FTA 타결과 해외 투자자본의 유입, 그리고 국내 뮤지컬의 수출기회 확대 등으로 인해 격변하는 공연 시장에서 분쟁해결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Ⅱ. 뮤지컬 산업과 법 = 5
• A. 뮤지컬 시장 현황 = 5
• 1. 미국 = 5
• 2. 우리나라 = 6
• 가. 역사 = 6
• 나. 시장규모 = 9
• B. 뮤지컬의 경제적 가치 = 12
• 1. 영화와의 비교 = 12
• 2. 해외 뮤지컬에 대한 로열티 지급 사례 = 14
• 3. 국내 공연의 해외수출 및 로열티 수급 사례 = 16
• C. 뮤지컬의 법률관계 = 19
• Ⅲ. 뮤지컬에 대한 권리의 취득 = 22
• A. 저작자의 법률적 의미 = 22
• 1. 저작자의 확정-‘렌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 23
• 2. 뮤지컬의 저작권적 이해 = 25
• 가. 공동저작물 = 25
• 나. 결합저작물 = 26
• 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 27
• 3. 무대, 의상 등의 개별적 저작권 인정 가능 여부 = 28
• B. 번안 뮤지컬의 2차적저작물성 = 29
• 1. 2차적저작물의 의의 = 29
• 2. 번안뮤지컬의 저작권 = 30
• 3. 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 = 31
• C. 권리자와의 저작권 계약 = 32
• 1. 라이선스 계약 = 33
• 가. 의의 = 33
• 나. 입법동향 = 34
• 다. 법적 효과 = 36
• 라. 상연계약 = 37
• 2.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 39
• 가. 의의 = 39
• 나. 요식성 = 40
• 3. 저작권 계약의 해석 = 42
• 가. 해석의 원칙 = 42
• 나. 제한적 해석 = 42
• D. 라이선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45
• 1. 저작권 보호기간의 종료 = 46
• 가. 저작권 보호기간 = 46
• 나. 회복저작물의 보호 = 49
• 다. 저작권의 소멸 = 50
• 2. 처음부터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경우 = 50
• Ⅳ. 뮤지컬 계약의 국제사법상 문제 = 52
• A. 속지주의 보호원칙 = 54
• 1. 의의 = 54
• 2. 저작권의 속지주의 원칙 = 55
• 3. 준거법의 보호국법주의 = 55
• 4.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 = 56
• B. 국제재판관할 = 58
• 1. 미국 = 58
• 가. 일반원칙 = 58
• 나. 대인관할권 = 58
• 2. 일본 = 59
• 가. 학설 = 60
• 나. 판례 = 60
• 3. 우리나라 = 61
• 가. 국제사법의 규정 = 61
• 나. 뮤지컬계약분쟁의 국제재판관할 = 62
• 다. 뮤지컬침해분쟁의 국제재판관할 = 63
• 라. 최근 판례의 분석 = 64
• C. 준거법 = 66
• 1. 베른협약 = 66
• 가. 제5조 제1항 = 66
• 나. 제5조 제2항 = 68
• 2. 미국 = 69
• 3. 일본 = 70
• 4. 우리나라 = 71
• 가. 법률의 규정 = 71
• 나. 판례의 태도 = 71
• 다. 손해배상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 73
• 5. 준거법 조항 해석론 = 73
• 가.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간 준거법 합의 존재시 = 73
• 나.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간 준거법 합의 부존재시 = 76
• Ⅴ. 뮤지컬 계약의 국제사법적 개선방향 = 78
• A. 통일적 협약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78
• 1.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논의 = 78
• 2. WIPO의 논의 = 79
• 가. WIPO안의 성안과정과 의의 = 79
• 나. 구체적 내용 = 80
• 다. 평가 = 85
• 3. 독일 MPI의 논의 = 85
• B. 우리 법제정비의 과제 = 86
• Ⅵ. 결론 = 89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