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고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의 u-서비스 유형과 도입방향

최근열,정우열 한국정부학회 2008 하계학술대회 Vol.2008 No.-

지방정부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 전략 :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대구광역시북구를 사례로

최근열 한국행정학회 2001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2001 No.0

N/A

지역 언론보도를 활용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근열,장영두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

지방재정분권의 현황 분석 및 강화 방안

최근열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3 No.11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대구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Focusing on Buk-Gu City

최근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행정논총 Vol.40 No.2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개혁 일환으로 읍·면·동의 행정체제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로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를 사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자료와 설문조사(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궁극적으로 행정계층으로서 동은 폐지하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존치시키면서 그 구역을 기본적인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지역사회를 근거로 순수한 주민자치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며, 센터의 대표도 주민 중에 선출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주민자치조직이 전담하여야한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재정립, 사무 및 인력 재조정을 통한 동행정의 대응성과 적실성 확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기준과 권한 강화, 자원봉사자의 모집 다양화와 육성·관리,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의 지속적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스템과 환류체제 구축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한 일본처럼 여·야의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합의하에 중앙정부가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최근열 대한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to suggest future tasks. The evaluation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will be from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ntil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6 strategic 33 tasks (133 unit tasks)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ere targeted, and the evaluation method was mainl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secondary data, using the "check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mplementation plan" for three years (2020-2021).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evaluation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the tasks for autonomous and decentralization to be pursued in the future, decentralization-type constitutional amendment, re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decentralization promotion system,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legislative power strengthening,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reinforcement,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reorganization of institutions, strengthening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vitaliz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elections and education autonomy system. were suggested.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정책 평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로 하되. 자치분권종합계획 상의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133개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방식은 주로 2차 자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3년간(2019. 2020, 2021)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는 6개 전략 33개 추진과제 (133개 단위과제) 중 6개 추진과제(59개 단위과제)가 완료되어 추진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핵심 자치분권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일부 재정분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분권 과제인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및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행정·조직·입법·재정권,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등의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평가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자치분권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재구축 및 강화, 자치행정·조직·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 회의 변화 방향

최근열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3 No.8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아파트공동체형성의 가능성과 강화방안

최근열,장영두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otentiality and to suggest reinforcement programs of forming the apartment's community as a regional community for local autonomy. Because activation of regional community can not only introduce self-governing by local residents, but also reform the current local autonomy which has not fully developed. Therefore, building of regional community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for realizing the local democracy from the basis of local residents and theirs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in a practical view, the concept of community is most substantiated at the apartment complex in urban area. This study proves that potentiality of forming the apartment's community is high. And enhancement of local identity, expansion of spaces for common use, strengthening the solidarity within the residents, practical use of various programs for promoting the community, and solidarity with the related civil societies can make it possible to strengthen the apartment's community in urban area.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최근열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3

최근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이론적 배경,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성격, 구조, 구성 및 운영, 사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성격측면에서 시범실시 사업이 끝나고 확대 실시할 경우 모든 읍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보다는 당분간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중 선택적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조측면에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협력형’외에도 ‘통합형’, ‘주민조직형’ 모델도 조속히 시범실시를 하여 읍면동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 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위원 구성에도 주민대표성, 자발성 및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가정착될 때 까지 중앙정 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행·재정적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 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조직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로부 터 위탁.위임사무나 주민자치사무 발굴 및 운영을 통해얻은 수수료, 사용료, 수입금 등 자체재 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자치회 사업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다양한 주민조직(자생조직 및 단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확보와 유급사무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curr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jected a resident autonomy council in theEup· Myeon·Dong local districts(thirty-first) for strengthening the resident autonom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current practices, and itsproblems for laying out the developmental tasks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With based on this critical argument, this article suggested four dimensions asestablishment and character, organizational structure, configuration and operation,projec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First, after the project practice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local residents can choose the one in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local community center) and/orresident autonomy council rather than the extended establishment of resident autonomycouncil in every Eup·Myeon·Dong. Second, in terms of residents structure in addition to residents' current practice anddemonstration that 'cooperative' 'integrated', 'resident organization-type' model assoon as possible to conduct a demonstr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model suitable to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p·Myeon·Dong areaThird, in the dimension of configura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council, it is needed a legalization for the practice; the council members should becomprised by residental representations, voluntary evolvement, and professionalism; andthe networking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metro and local governments is alsoessential by the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assistance for the settlement of residentautonomy council,Fourth, for the harmonious manage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the corporative governance among the council and its local residental organizations(self-developed organization and agency) is necessary with the center of this council. Also the office space and payed office workers are needed for the successfuldevelop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in the future.

논문 : 지방정부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배분모형

최근열 한국정부학회 (구 대구경북행정학회) 1993 대구경북행정학회보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