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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임경택 지역사회학회 2004 지역사회학 Vol.5 No.2
이 논문은 한국에서 새롭게 실시하게 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지닌 미해결의 영역을 진단하고 예측하기 위해,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현황,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한 단속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등록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지도 않았고, 또 외국인노동자의 자연발생적 유입도 경험하지 않은 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취업분야가 다변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우선,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정비·확대하여 28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 내에서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직종에 대한 일본인의 취업기피현상이 확산되다, ‘단순노동자 수입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편법으로 ‘연수제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것이 노동력 착취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일자, 일정기간의 연수 후에 노동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실습제도’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외국인력을 수입하되, 일단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훈련시킨 다음, 노동자로서 기능실습을 시킨다는 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인력충원과정에서 ‘송출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To diagnose and foreknow potential problems of the recently introduced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n Korea, we examine the case of Japan as a reference. In particular, Japan’s management pattern of employing migrant workers, specific ways of applying labor laws, control of illegal sojourners, and supervision of illegal employment will be reviewed. By doing so, we try to find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 Kore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immigration policy of Japan was not in favor of importing foreign labor, and the domestic economy experienced a high rate of growth without the natural influx of foreign workers. However, since the 1980’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creased sharply and their occupational sphere became more diversified. As a consequence, the government induced changes in its policy. First of all, to face the new tide of globalization, the government started to classify foreigners into 28 detailed subcategories in regard to their status of sojourn. At the same time, to tackle the general avoidance to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jobs, the government adopted the 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 for foreigners, which grants work permits to foreign workers after a certain period of apprenticeship. Japan is the only developed country that does not impose the Work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t sill adheres to the principle of limiting and screen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is seemingly problematic institution functions well enough.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is maintenance might be found in the fact that corruption seldom happens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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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0 민족연구 Vol.0 No.44
이민자 유입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들을 자국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자는 지국의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므로,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의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그들을 지국사회의 성원으로 '통합' 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회통합 사업의 예산을 재정에서 충당한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은 정부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출자로 만든 기금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민자 관련 기금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개별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법 집행 예산을 과태료와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는 방식, 또는 대만 정부에서 채택하는 취업안정기금제도 등의 방식이 있다. 아울러, 현재에는 이민자를 유치하고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 설치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형 이민국가" 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으로 한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의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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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발전 - 생성⋅성장⋅재편의 역동성 -
설동훈,문형진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0 중국과 중국학 Vol.- No.39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creation, growth and resettlement of Koreatown at Wangjing, a subdistrict of Chaoyang District in the northeast of Beijing, focusing on the interfaces among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ocial institutions of state, market and society in China. We explain how the Government of Beijing Municipality have built the Wangjing apartment complex, how the real estate market in Wangjing was formed and reformed, and how Beijing citizens had responded to the Wangjing development project, 1993-1996. And, we also explain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resettlement of the Wangjing Koreatown in three phases: (1) 1997-2002, (2) 2003-2007, and (3) 2008-2020. At each stage, we analyze the operating mechanisms of social institutions of state, market and society. We conclude by presenting the development prospects in line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Wangjing Koreatown, as one of the Koreatowns that exist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We note that Wangjing Koreatown is no more a gathering place for ethnic Koreans including South Koreans, Joseonjok (or ethnic Koreans with Chinese citizenship), and North Koreans, but is now being reframed into an ‘international community’ or ‘international social networks’ where ehnic Koreans, Han Chinese and other foreigners interacting closely in Beijing. In other words, Wangjing Koreatown is being reborn as an area that performs the international function of the ‘global city’ Beijing. 이 논문은 국제정치경제와 중국 내 국가-시장-사회라는 제도가 맞부닥치는 접면(interfaces)에 주목하면서, 왕징신성의 생성⋅성장⋅재편 과정을 살펴본다. 베이징시정부가 1993-1996년 왕징을 어떤 목적을 갖고 건설 하였고, 아파트를 공급하고 구매하는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베이징 시민은 왕징 개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설명한다. 왕징 코리아타운의 생성⋅성장⋅재편 과정을 ① 1997-2002년, ② 2003-2007년, ③ 2008-2020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각 시기마다 국가-시장-사회라는 제도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여 파악한다.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한인 밀집거주지역(ethnic enclaves) 중 하나로서 왕징의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전망을 모색하며 결론을 맺는다. 이 논문은 왕징 코리아 타운이 한국인⋅조선족⋅조선인 등 한인만의 집결지가 아니라, 한인과 한족 중국인 및 외국인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국제도시’(国际 社区)로 확대 재편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왕징 코리아타운은 ‘세계도시’(global city) 베이징의 국제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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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지역사회학회 2003 지역사회학 Vol.4 No.2
대만에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것은 1980년대 중엽부터이다. 1992년 5월 ‘취업서비스법’이 통과된 후 대만은 태국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로부터 노동력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였고, 1999년부터는 베트남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과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대만의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효율적으로 수입ㆍ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도한 송출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인력중개회사가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막대한 중개 수수료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으나, 대만 정부는 그것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 격차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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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ulticulturalism? Discourse of the Incorporation of Immigrants into Korean Society
설동훈 한국학술연구원 2010 Korea Observer Vol.41 No.4
Multiculturalism is one of the most popular academic topics in the Republic of Korea (henceforth “Korea”) today, as many journal articles bear the word in their titles. However, the existence of many different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of “multiculturalism”is the cause of serious confusion. In this paper, I attempt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minorities in Korea, social incorporation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different usages of “multiculturalism” by leading scholars of migration and “multicultural”studies. I also assess the relevance of this concept 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Korea’s immig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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