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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과 형사처벌 - 형사법 영역에서 신의칙의 기능과 한계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4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법률’이 아닌 신의칙을 기초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어렵다. 강제규범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제한하는 형벌규범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신의칙을 형법상 범죄성립의 기초로 삼는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의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범죄성립의 기초가 되는 형법적 의무와 형법외적 의무를 규정형식과내용의 측면에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에 경우 신의칙이 범죄성립에 미치는영향과 그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기본적 방향성은 ① 의무의 내용이 신의칙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적 의무로 설정된 이상 이는 법률상 의무로서 범죄성립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② 다만 형법외적 의무를 설정하고있는 조항의 경우 의무의 인정이 곧 범죄성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 이외의형식에 의한 의무의 인정은 형벌의 겸억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점이다. 논증의 자료로는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에서 횡령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사기죄에서 고지의무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예로 들었다. 판례는 횡령죄와 관련하여 신의칙을 범죄성립 제한원리(예컨대 보호가치 없는 위탁관계)로도 범죄성립 확장원리(예컨대 착오송금 사례에서의 위탁관계 의제)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전자는 허용될 수 있지만 후자의 인정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 판례는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터잡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을 법리화하고있는바,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해석론이라고생각된다. 범죄성립의 근거로 작동하는 신의칙상 의무의 인정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법공동체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신의칙 위반 행위유형 또한 순수한 신의칙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부수의무로 포섭하여 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It is natural that the stability of leg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within a community and the social trust that supports it are necessary.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recognition of the oblig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recognized not only in the area of civil law but also in the area of criminal law. However, unlike the civil law field, in the criminal law field where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recognizing the duty to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criminal liability based on it requires a more strict and conservativ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penal law.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n operate as a crime constitutive principle must be discussed in two directions. I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goes beyond a simple moral dimension and is incorporated into the realm of normative coercion in the form of laws, contracts, etc.,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becomes a justifiable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possible and reasonable to us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has not yet reached the standardization stage, as the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This will require a cautious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In this paper, in light of this problem, I will crit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principle of expansion of establishment of crime,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 정당화와 면책의 비교법적 고찰

        황태정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한국사회연구 Vol.18 No.-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contrast to the Continental Criminal Law, AngloAmerican Criminal Law has developed from case law. Therefore the system or legal theory between the two legal system is quite different. So with the justifications. In Continental Criminal Law, there are legal defense, necessity, defense of claim, victim's consent and legitimacy; in AngloAmerican Criminal Law selfdefense, defense ofotherparties, defense of property, defense of habitation, necessity, and legal enforcement defense. A justification defense is one that indicates society's belief that the defendant's conduct was morally good, socially desirable, or not wrongful. In order to establish selfdefense, the defendant may be required to prove that the defendant was not the aggressor; the defendant reasonably perceived an immediate threat of bodily harm; the defendant reasonably believed that the defensive force was necessary to avoid the harm; and the amount of defensive force used was reasonable. The provision of the justifiable act could function many things as belows; according criminal law to common sense, making reasonable criminal law, applicating criminal law as right time etc. So we should interpret the provision of the justifiable act actively and widely. If we can regulate the illegal act with civil law, administrative law besides criminal law, we have to apply more mitigative law.

      •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법각론 분야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This study looked over the papers on individual crime of criminal law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KJCCL)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cially important types of crim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 think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hich can be calle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somewhat lacking. This study seeks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Comparative Law,’ which is the cor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KACCL). In order to have the practicality that matches the name, the concept of ‘comparative law’ should be clearly reveal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academic conference. Through in-depth research on foreign criminal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eign crimi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other criminal law-related academic societies. Second, papers published in KJCCL should also be composed under the theme of ‘comparative law’. To this end, the editorial board needs to recruit papers on comparative law under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Comparative Law Board’(tentative name) composed of researchers who are fluent in major languages within the society. If the board were able to systematicall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on current issues, it would not only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other researcher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e the status of KJCC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law. I wish the KACCL and KJCCL will continue to develop on the basi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형법각론 분야 논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0년간 형법각칙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특별법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법적 규명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교법학 전문 학술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재된 논문들의 비교법적 색채가 부족하고, 학술회의의 기획이나 학술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논의의 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기획해야 한다. 학회 출범 당시 네이밍의 내력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비교’는 우리 학회의 핵심적 정체성이다.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듯, 학술회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법’ 컨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춘계와 하계는 공동학술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추계와 동계 학술회의만큼은 대주제부터 비교법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구성이 필요하다. 비교형사법연구의 특집은 당연히 비교법 연구여야 할 것이고(예컨대 정당화사유의 비교법적 검토), 그 기획은 학회가 맡아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체계적 연구성과로 남겨야 한다. 또 학회 차원에서 가칭 ‘비교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주요 언어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현안 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법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학술회의의 세부적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로 총 17회째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1회성 기획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고 반복되는 연구주제, 외국발표용으로 작성된 포괄적‧망라적인 연구내용 등 몇몇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 기획 단계부터 양국 관심사안인 대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동일국 발표주제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급적 양국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논의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 刑事判例硏究 Vol.27 No.-

        The cause of the crime should be judged synthetically through a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motive of the crime as well as an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the laws of science. In order to make a guilty judgment based on indirect evidence(circumstantial evidence), the evidence must be strictly related to the facts that require proof(factum probandum), and it should be a practical matter to rule out the rational hypothesis that the accused is not guilty.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demand for such relevance and substantivity should exclude all irrational hypotheses on the accused. The legal maxim ‘in dubio pro reo’ serves as the lighthouse of the night sea, which leads the judgment to the right destination, but the lighthouse is not the destination of the ship named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he important thing is to take the lighthouse warning and head for the right destination. From this perspective, it will be necessary to appreciate the intent of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states that “The recognition of guilt in a criminal trial shall be based on the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It does not, however, require a degree to exclude all possible doubts that are not rational. It is not permissible to exclude evidence with probative power based on suspic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because it i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 KCI등재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The purpose of preparatory proceedings is to find out intensive and effective judicial proceedings of trial date subject to realization of court-oriented trials. The preparatory proceedings can keep point of issue as well as evidence of the case in order in advance to make judicial proceedings plan and to help have effective criminal trial: But, the preparatory proceedings may have preliminary procedure being similar to judicial proceedings to produce form of trial procedure and to have infringement upon defendant's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refusal rights of statement and to require careful approach of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The preparatory proceedings does not assert nor evidence substance of a cas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presupposition, and it shall not deal with important matters that may have influence upon trials in the future, for instance, permission of changes of indictment, ruling on application for evidence and decision on the discovery, etc. And, the protocol in preparation for the trial that is admitted to have absolut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all exclude substance and fill out matters that are required to make issues of a case and to keep evidence in order and to make plan of evidence. The regulation of submission in writing at preparatory proceedings may have infringement upon refusal rights of statement of the defendant so that the defendant shall be allowed to be given help from a lawyer at submission in writing: In particular, the written opinion shall not ask for statement on admission of the facts concerning the public prosecution. And, decision on submission to the preparatory proceedings had better reflect concerned party's ideas through either hearing of concerned party's ideas or appeal of dissatisfaction of court judgment, and standard of the submission should be made to obtain forecast of sending to the court. The preparatory proceedings may have the greatest difference of legal effects at prohibition of post-application of evidence. In this regard, a way should be found out to respect regulations of existing laws and to lessen adverse effects of regulations of prohibition of post-application of evidence as much as possible. When the court admits of needs, it can investigate evidence at its discretion or alleviate standards of interpretation of reasons of the exception at prima facie evidence: Otherwise, the court may give concerned party an opportunity of application to the evidence after resuming preparation for the trial.

      • KCI등재

        전자감독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황태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1 No.1

        전자감독이 다분히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강성 형사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 각국의 전자감독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또는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집행의 단계에서 집중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가택구금명령 등과 결합되어 실시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발견과 입법적 개선을 위해, 전자감독제도가 태동하고 발전한 서구 각국의 전자감독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의 전자감독제도를 제도적 배경, 입법과정, 현황 등의 순으로 각각 살펴보고, 이들 제도의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의 법제도가 우리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often called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 was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sexual offences in 2007 and came into effect from 2008. 1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The rate of recidivism was declined to 1.70%, that percentage was the degree of 1/8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the electronic monitoring and had been expanded to kidnapping, murder and burglar and the period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also increased. On the other hand, various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have been raised. While the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is used as a kind of rigid criminal policy, in most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France and Belgium,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electronic monitoring house arrest’ using front-door or back-door program in ou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is research is aiming to review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gain some implications from it in order to improve ou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this purpose, I tried to review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France and Belgium, especially in the viewpoint of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related legislative process,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of the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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