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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회계제도 변천과정 및 회계교육제도 비교연구
박미영(외 1명) 신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 No.18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급증하고 한국․중국간 교역 규모 및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도 역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간 주식 교차상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가의 회계제도 변천과정, 회계교육제도에 대한 올바른 상호이해 및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한중 양국 간의 회계제도 비교연구에만 그치고 있고 회계교육제도나 회계자격증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국에서 회계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회계전문인력 양성과 확대 공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맞추어 나가고 있는지를 대학에서의 회계교육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기초로 한국․중국의 대학 회계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나름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가 아닌 문헌연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주로 연구자의 관점만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회계교육의 교과과정 등을 살펴보는데 있어 일부 대학만을 선정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를 보다 일반화하고 본 연구가 한국․중국 양국의 대학 회계교육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 접근방법과 자료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비제도의 운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our country the private security
설계경 신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 No.18
오늘날 사회는 도시화․산업화 및 정보화로 크게 진전되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과 같은 각종 시회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사회안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치안서비스의 수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치안서비스 제공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치안환경에 직면하여 경찰자원만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서비스를 지역에 맞게 더욱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의 여러 나라의 경우도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취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경비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 볼 때,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범죄 등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체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경비와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의 도입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경찰의 방범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김기재 신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 No.18
개발부담금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자본이 득의 과도한 사유화를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부과율(50%)이 높아 개발의욕을 저해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납부자금 마련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19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 로 중단하고, 2000년 이후에는 부과율을 종전 50%에서 2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 으로 1998년 9월 19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발부담금은 2001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 1월 1 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부과가 중지되게 되었다. 게다가 개 발부담금제 및 택지소유상한제와 더불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 세법 도 제도시행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겪던 끝에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대폭 축소를 계기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즉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 으로 도입되어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가안정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일정부 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낮은 공적지가로 인한 가격괴리와 조세저항 에 따른 지자체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피현상 등으로 공시지가가 적정화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공시지가 수준이 실거래가격과 괴리된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 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 모든 분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검증, 가격균형 협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 적정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