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賠償法 第6條의 賠償責任者

설계경 한국공법학회 2002 公法硏究 Vol.31 No.2

우리나라 경비제도의 운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our country the private security

설계경 신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 No.18

오늘날 사회는 도시화․산업화 및 정보화로 크게 진전되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과 같은 각종 시회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사회안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치안서비스의 수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치안서비스 제공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치안환경에 직면하여 경찰자원만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서비스를 지역에 맞게 더욱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의 여러 나라의 경우도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취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경비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 볼 때,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범죄 등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체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경비와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의 도입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경찰의 방범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경찰상(警察上) 조사(調査)와 구제문제(救濟問題)

설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외법논집 Vol.14 No.-

조난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부작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소고

설계경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4

When a shipwreck accident occurs at sea, the rescue oper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n land. The reason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ide, climate, and the situation inside the ship, and it is not easy unlike the rescue work on land. Therefore, even if the Korea Coast Guard do their best to deal with accidents, there are bound to be casualties that cannot be rescued. Of course, it is not easy to transfer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a disaster, even if there is damage to people who could not be rescued. Therefore, in the case of Korea or foreign countries,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not only the shipowner but also the rescue police has been imposed for a ship's distress accident at sea. Nevertheless, when the Sewol ferry accident occurred in 2014, captain of coast guard‘s Patrol Vessel 123 were the first to arrive and rescue them. However, for the casualties that could not be rescued, the crime of manslaughter by negligence was applied. The main reason the court shifted responsibility to the Coast Guard is that it is a late response.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marine distress should be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he court shall analyze from various angles whether or not damage has occurred due to the fault of the rescue police in carrying out rescue activities due to the occurrence of a marine distress acciden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court overlooked the special situation at sea and passed the responsibility to the rescue police by judging by the standard of land.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in relation to the rescue work of the maritime police when a distress accident occurs in the sea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duty to act and responsibility for omission were reviewed, and next,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reviewed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business negligence due to omission. 해양에서 선박 등 조난사고발생시 구조작업은 육지의 경우와 달리 조류와 기후 및 선박내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육지의 구조작업과 달리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해양구조경찰이 최선을 다하여 사고수습을 하더라도 구조되지 못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조난사고발생시 구조되지 못한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그동안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선주는 물론 구조경찰에 대한 책임을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123정 정장이 사고현장에 제일먼저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부작위에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다. 법원이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한 주된 이유는 늦장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조난사고시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야 함에도 법원은 해상의 사고수습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상의 특수상황을 간과하고 육지의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시해양경찰의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의 특성과 해양경찰관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범의 성립 유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판례를 살펴보고 그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찰상(警察上) 대인적강제(對人的强制)에 관한 고찰(考察)

설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외법논집 Vol.15 No.-

화재사고의 소방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에 관한 소고

설계경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4

There have been numerous fire accidents, including the recent fire accident in Icheon Logistics Warehouse. These fire accidents can lead to major accidents, and as a result of the fire, not only the lives of the people, but also enormous damage to property can occur. Accordingly, this paper not only intend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fire accident, but also considered the responsibilities and remedies for the fire accident. The method and contents of the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of fire accidents. In addition, problems and solutions were sought. Also, I searched for the problem and solu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judging the job ability of firefighters, it should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each region or condition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judge the expected possibility of the duty of fire in relation to the fire fighting of firefighters. Third, a obligatory implementation litig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fires. The implication is that if the mandatory performance lawsuit system is introduced in the future, the right to request intervention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will be activated, and it will also help to prevent fire. 최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화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과 구제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방법과 내용으로는 그동안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각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둘째,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작위의무에 대하여 기대가능성도 판단해야 하며, 셋째, 화재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으로는 향후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방행정개입청구권이 활성화 될 것이고, 화재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海洋警察의 業務와 改善方案에 관한 小考

설계경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2

해양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직무역량강화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2015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5 No.2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육지는 물론 해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도 육지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이 그 한 몫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정보·수사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만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해양에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중추적인 역할은 아직도 해양경찰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해양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가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약화된 해양경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그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해양에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전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업무와 기능 및 주요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Crime are constantly occurring on land as well as marine, and they are threaten our safety.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that occur on land are important. However, crime in the ocean is important such as land. Meanwhile, the Korea Coast Guard has been to charge the crim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Marine. But, in 2014 the marine police as the cause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is organization was reorganized as the National Security destination and its function was reduced. In short,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func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guard safety. Pollution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functions of incident at sea in maritime safety was relegated as National Security destination The main role of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at sea are still the marine police. However, the marine police was disbanded due to the reduced scope of activities. Therefore, this point is difficult marine police in charge of that role. Thus to ensure the power of the ocean can be also enhanced functions of the authority of the Coast Guard.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work and functions of the Coast Guard, and I looked at the marine police institu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I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marine police.

[행정법]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배상책임

설계경 고시계사 2014 考試界 Vol.59 No.10

行政行爲의 公定力과 構成要件的 效力

설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4 외법논집 Vol.16 No.-

本の論文は行政行爲の公定力と構成要件的 效力の區別に關する內容だ。すなわち、博統的には公定力の中に構成要件的效力を含んでいると思うのに比べて最近には兩者を區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ある。このような學說すなわち、否定說と肯定說に關する內容を本の論文で扱っている。 結論的に言わば行政行爲の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はその拘束力の性質が違って、その拘束力の認定根據が違って、その拘束力の人的範圍が違うから區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實際上の觀點で見る時兩者の差異はないと言えるが、根據が違って性質が違なば他に扱うのが論理體系に適當だらう。すなわち、實際上の觀點で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が區別される實益があるをよく見る時どんな行政行爲が取り消しされないで存續する限り、その行爲の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は同時になることで、もし取り消しされたら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も皆消減するはずなので兩者の區別必要性はないと語せるが、兩者はその根據·性質が違うので論理上他に扱うことが當然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