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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직무역량강화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2015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5 No.2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육지는 물론 해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도 육지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이 그 한 몫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정보·수사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만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해양에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중추적인 역할은 아직도 해양경찰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해양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가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약화된 해양경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그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해양에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전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업무와 기능 및 주요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Crime are constantly occurring on land as well as marine, and they are threaten our safety.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that occur on land are important. However, crime in the ocean is important such as land. Meanwhile, the Korea Coast Guard has been to charge the crim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Marine. But, in 2014 the marine police as the cause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is organization was reorganized as the National Security destination and its function was reduced. In short,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func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guard safety. Pollution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functions of incident at sea in maritime safety was relegated as National Security destination The main role of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at sea are still the marine police. However, the marine police was disbanded due to the reduced scope of activities. Therefore, this point is difficult marine police in charge of that role. Thus to ensure the power of the ocean can be also enhanced functions of the authority of the Coast Guard.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work and functions of the Coast Guard, and I looked at the marine police institu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I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marine police.

      • KCI등재

        해양경찰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In the recent past,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various progressive changes and improvements. However, the size of the Korean Coast Guard has reduced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following which the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advanced and competitive international maritime capacities, the redu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goes contrary to prevailing trends and this can lead to a serious imbalance in national security. Consequ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revived the Korea Coast Guard in 2017 and returned it to its original position. While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a number of changes over the years, its functions have also been expanded.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police, which guarantees the most fundamental legal status of the Korean Coast Guard. Although the "Maritime Policing Act" was enacted in 2012 and the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fficers defined, Maritime Policing Act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e launch of the Korea Coast Guard force. On the other hand, many stable laws such as "Police Act" an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been enacted regarding the land police. But in the case of the Korea Coast Guard, there are no similar laws on “Korea Coast Guard Act” o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Korea Coast Guard”. Therefore, Korean Coast Guard is still legally in a stable position; even though it is inferior to the land police in terms of the statutes. In this paper I briefly review the changes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current laws. 그동안 해양경찰은 수많은 변천을 거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2014년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축소개편되었다. 오늘날 해양세력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의 축소개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과 국민안보에 심각한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을 부활하여 원래의 위치로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이 수차례 변화를 겪는 동안 그 기능은 다소 확대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개념과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비록 2012년에 「해양경비법」이제정되어 해양경찰의 직무를 이에 준한다고 하지만 「해양경비법」만으로는 해양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미비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육상경찰의 경우는 「경찰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등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법적지위가 안정되어 있지만, 해양경찰의 경우는 육상경찰에 준하는 「해양경찰법」, 「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해양경찰의 변화와 해양경찰의 업무 등에 관하여개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비법」 등 현행 해양경찰의 법제에 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行政行爲의 公定力과 構成要件的 效力

        설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4 외법논집 Vol.16 No.-

        本の論文は行政行爲の公定力と構成要件的 效力の區別に關する內容だ。すなわち、博統的には公定力の中に構成要件的效力を含んでいると思うのに比べて最近には兩者を區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ある。このような學說すなわち、否定說と肯定說に關する內容を本の論文で扱っている。 結論的に言わば行政行爲の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はその拘束力の性質が違って、その拘束力の認定根據が違って、その拘束力の人的範圍が違うから區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實際上の觀點で見る時兩者の差異はないと言えるが、根據が違って性質が違なば他に扱うのが論理體系に適當だらう。すなわち、實際上の觀點で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が區別される實益があるをよく見る時どんな行政行爲が取り消しされないで存續する限り、その行爲の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は同時になることで、もし取り消しされたら公定力と構成要件的效力も皆消減するはずなので兩者の區別必要性はないと語せるが、兩者はその根據·性質が違うので論理上他に扱うことが當然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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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난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부작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소고

        설계경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4

        When a shipwreck accident occurs at sea, the rescue oper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n land. The reason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ide, climate, and the situation inside the ship, and it is not easy unlike the rescue work on land. Therefore, even if the Korea Coast Guard do their best to deal with accidents, there are bound to be casualties that cannot be rescued. Of course, it is not easy to transfer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a disaster, even if there is damage to people who could not be rescued. Therefore, in the case of Korea or foreign countries,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not only the shipowner but also the rescue police has been imposed for a ship's distress accident at sea. Nevertheless, when the Sewol ferry accident occurred in 2014, captain of coast guard‘s Patrol Vessel 123 were the first to arrive and rescue them. However, for the casualties that could not be rescued, the crime of manslaughter by negligence was applied. The main reason the court shifted responsibility to the Coast Guard is that it is a late response.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marine distress should be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he court shall analyze from various angles whether or not damage has occurred due to the fault of the rescue police in carrying out rescue activities due to the occurrence of a marine distress acciden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court overlooked the special situation at sea and passed the responsibility to the rescue police by judging by the standard of land.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in relation to the rescue work of the maritime police when a distress accident occurs in the sea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duty to act and responsibility for omission were reviewed, and next,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reviewed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business negligence due to omission. 해양에서 선박 등 조난사고발생시 구조작업은 육지의 경우와 달리 조류와 기후 및 선박내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육지의 구조작업과 달리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해양구조경찰이 최선을 다하여 사고수습을 하더라도 구조되지 못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조난사고발생시 구조되지 못한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그동안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선주는 물론 구조경찰에 대한 책임을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123정 정장이 사고현장에 제일먼저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부작위에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다. 법원이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한 주된 이유는 늦장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조난사고시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야 함에도 법원은 해상의 사고수습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상의 특수상황을 간과하고 육지의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시해양경찰의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의 특성과 해양경찰관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범의 성립 유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판례를 살펴보고 그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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