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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의 결성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FTA 정책 방향
김기흥,김일식,안철식,허문회 京畿大學校 附設 韓國産業經濟硏究所 2004 産業硏究 Vol.17 No.-
AFTA는 최종적으로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ASEAN+6는 2002년 이후에 효율적인 자유무역지역이 되었다. AFTA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1992년에 AFTA 형성이전에 ASEAN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 정치적인 협력과 외교를 통하여서 수년동안 이 지역의 정치적 선의와 안보가 달성되었으며, 회원국들이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국내 일방적인 개혁이 ASEAN 경제를 지역의 국가들과 경쟁에 돌입하기 전에 국내경쟁을 시켰다. 이와 같은 대외지향 경제 통합전략은 AFTA의 시장에 기초한 경제통합의 구조에 반영되었다. 종국에 AFTA는 이 지역의 다이나미즘을 강화시켰으며, 국제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개선 시켰으며, ASEAN의 성장 엔진인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이것은 다른 지역 무역 협정보다도 역내 ASEAN 무역이 커지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투자와 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주어진 경우에, ASEAN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으로서 위치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도전은 AFTA 이외에 더욱 심화된 경제 통합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ASEAN에 요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AFTA에 대한 태국의 공약은 ASEAN의 무역자유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AFTA는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FTA는 ASEAN 역내 무역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AFTA의 효과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ASEAN의 회원국들이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이 유사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태국 정부는 쌍무적인 FTA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PEC의 EVSL이 1998년에 실패하고 WTO의 신라운드가 1999년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FTA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ASEAN 역내 무역의 자유화는 각국의 ASEAN 국가들에게 효율적이 자원의 배분을 가져온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은 안정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경제적 유대 관계가 강한 일본과 ASEAN간의 협력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Asian Community)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 ASEAN간 포괄적 경제파트너 쉽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는 양지역간 FTA 추진을 제의한 것과 같다. 2003년 한국 정부는 FTA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 대상국과 중기적 대상국으로 구분하였다. 1-2년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추진 대상국으로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난 일본과 싱가포르가 선정되었고 다음단계로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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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 추격과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기술분업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전자 IT 산업을 중심으로
김기흥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6 産業硏究 Vol.20 No.-
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공유 분업(production sharing)에 관한 연구 결과, 부품에서의 무역은 90년대 동아시아 무역의 동태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부품의 생산국과 조립가공국가사 이를 구별할 때, 중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저임금 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게 조립가공 수출국가이다. 국제노동 분업체계에서 중국은 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중간재에서 비교열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재에서 구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앞선 부문의 산업에서 중국은 수직적인 특화를 보이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비교우위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품 산업에서 적자에서 소비재에서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인 특화는 중국의 수출 성과를 설명하는 데 국제적인 생산 분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중간재에서 국제무역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의 분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재 수입의 80%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며, 부품 수출의 60%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재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업계 대용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 경쟁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평균 4.3년으로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신제품 개발이나 설계 분야는 5년 이상 앞서는 반면 디자인·포장·생산 등 분야는 4년 정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 전자 업종이 3.2년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좁혀진 분아였다. 전자업종의 디자인이나 생산 기술은 2년 남짓이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격차가 바짝 좁혀진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3.8년)·기계(4.1년)·섬유(4.2년)·철강(4.3년)등이 뒤를 이었다. 조선·자동차 업종은 5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답해 이들 분야의 기술우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34.5%)'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무려 63.5%가 이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산업보안·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국 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35.4%)', '중국정보의 과학·기술 중심정책추진(25.8%)' 등이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들로 꼽혔고, '국내기업들의 R&D투자 미흡'을 꼽은 경우는 4.7%에 불과헌다('기타'2.5%). 중국과의 산업협력에 있어서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합작·합자 형태가 다른 협력방안과 결합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국의 산업정책, 성장가능성, 국내 생산설비의 과잉문제를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해 상대적 기술우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작·합자 형태의 업체를 설립한 후 설비이전을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합자·합자하는 경우에는 헌지화를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며, 중국내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진출방안으로 적절할 것이다. 한·중간 가장 중요한 산업협력 방안은 한국이 대 중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의 성장성이 높고, 한국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방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첨단분야에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roduction sharing with Korean economies has allowed for e rapid diversification of Chine of manufacturing export capacities. Firms in Asia have moved production facilities to Chine, enhancing Chine of integration end lea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y in East Asia. Chine's imports of intermediates products from Asian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en en important channel of technology transfer and have helped Chine to rapidly improve the high-tech content of its foreign trade. It highlights the intensification of inter-regional trade in intermediate goods end the rise of late-comers. To help analyse the motivation for the expansion of production sharing, this study employs an approach that can indicate whether a countr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either the production or assembly of components. Traditionall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alyses uses export statistics to determine whether a country i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a good. Assembly operations are tending to migrated to the relatively low wage Asian countries, while countries like Korea end Japan increased their specialization in the manufacture of components. Low wage countries like Chine have e high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 assembly operations, while Korea have high RCA for the production of componen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exists a boomerang effect caused bye technology slipcover. Chine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see base for production but also as a base for a research center. Korean fines can utilize the R&D externalises from advanced countries research institutes located in China. Co-lroducson of IT related goods and core parts is likely to improve Korea's productivity. In addition, 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lie highly recommended since two countries ere likely to be better off then ever. This study examines the cooperative strateg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R&D, marketing, and production, respectively. Several strategies to create better cooperative environment between two countries will be provided e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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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 : 다양한 급여범위 및 수준이 존재할 때의 역선택
박지연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6 産業硏究 Vol.20 No.-
현재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은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같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건강보험체계가 보험가입자의 선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여범위 및 수준을 다양화함에 따른 후생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험자간 경쟁을 도입한 많은 나라들에서 급여형태 간에 경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하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에 전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우선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쟁보험 시장을 분석하고 역선택이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을 분석한다. 표준적인 Rothschild-Stiglitz(1976) 모형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역선택 하에서 풀링 균형은 존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자의 자가 선택(self-selection)을 이용한 분리 균형 하에서 나타나는 보험시장의 균형은 저위험자들이 포괄적인 보험급여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급여범위 및 급여수준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의 선택을 허용할 때, 저위험자들은 고위험자들로 인해 후생손실을 경험함을 의미하고, 또한 고위험자들로부터의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Cutler and Zeckhauser(2000)가 제시한 보험 조작(plan manipulation)을 통한 위험 선택(risk selection)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차등화를 통한 경쟁의 도입은 선택 확대로 인한 후생의 이득을 감안함과 동시에 역선택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감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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