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製造業의 産業內貿易 變化推移에 관한 硏究

張東喆 경기대학교 부설 한국산업경제연구소 1998 産業硏究 Vol.10 No.-

중국의 기술 추격과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기술분업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전자 IT 산업을 중심으로

김기흥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6 産業硏究 Vol.20 No.-

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공유 분업(production sharing)에 관한 연구 결과, 부품에서의 무역은 90년대 동아시아 무역의 동태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부품의 생산국과 조립가공국가사 이를 구별할 때, 중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저임금 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게 조립가공 수출국가이다. 국제노동 분업체계에서 중국은 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중간재에서 비교열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재에서 구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앞선 부문의 산업에서 중국은 수직적인 특화를 보이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비교우위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품 산업에서 적자에서 소비재에서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인 특화는 중국의 수출 성과를 설명하는 데 국제적인 생산 분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중간재에서 국제무역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의 분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재 수입의 80%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며, 부품 수출의 60%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재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업계 대용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 경쟁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평균 4.3년으로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신제품 개발이나 설계 분야는 5년 이상 앞서는 반면 디자인·포장·생산 등 분야는 4년 정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 전자 업종이 3.2년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좁혀진 분아였다. 전자업종의 디자인이나 생산 기술은 2년 남짓이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격차가 바짝 좁혀진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3.8년)·기계(4.1년)·섬유(4.2년)·철강(4.3년)등이 뒤를 이었다. 조선·자동차 업종은 5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답해 이들 분야의 기술우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34.5%)'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무려 63.5%가 이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산업보안·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국 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35.4%)', '중국정보의 과학·기술 중심정책추진(25.8%)' 등이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들로 꼽혔고, '국내기업들의 R&D투자 미흡'을 꼽은 경우는 4.7%에 불과헌다('기타'2.5%). 중국과의 산업협력에 있어서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합작·합자 형태가 다른 협력방안과 결합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국의 산업정책, 성장가능성, 국내 생산설비의 과잉문제를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해 상대적 기술우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작·합자 형태의 업체를 설립한 후 설비이전을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합자·합자하는 경우에는 헌지화를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며, 중국내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진출방안으로 적절할 것이다. 한·중간 가장 중요한 산업협력 방안은 한국이 대 중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의 성장성이 높고, 한국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방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첨단분야에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roduction sharing with Korean economies has allowed for e rapid diversification of Chine of manufacturing export capacities. Firms in Asia have moved production facilities to Chine, enhancing Chine of integration end lea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y in East Asia. Chine's imports of intermediates products from Asian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en en important channel of technology transfer and have helped Chine to rapidly improve the high-tech content of its foreign trade. It highlights the intensification of inter-regional trade in intermediate goods end the rise of late-comers. To help analyse the motivation for the expansion of production sharing, this study employs an approach that can indicate whether a countr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either the production or assembly of components. Traditionall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alyses uses export statistics to determine whether a country i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a good. Assembly operations are tending to migrated to the relatively low wage Asian countries, while countries like Korea end Japan increased their specialization in the manufacture of components. Low wage countries like Chine have e high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 assembly operations, while Korea have high RCA for the production of componen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exists a boomerang effect caused bye technology slipcover. Chine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see base for production but also as a base for a research center. Korean fines can utilize the R&D externalises from advanced countries research institutes located in China. Co-lroducson of IT related goods and core parts is likely to improve Korea's productivity. In addition, 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lie highly recommended since two countries ere likely to be better off then ever. This study examines the cooperative strateg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R&D, marketing, and production, respectively. Several strategies to create better cooperative environment between two countries will be provided et the same time.

자동차 산업의 기업간 CALS시스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도,노형진 京畿大學校 韓國産業經濟硏究所 1996 産業硏究 Vol.7 No.-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컴퓨터실습실의 효율적 관리 : A Case Study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PC실습실 사례연구

김재경 京畿大學校 韓國産業經濟硏究所 1997 産業硏究 Vol.8 No.-

한국과 터키사이의 산업경쟁력의 분석

김기흥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11 産業硏究 Vol.25 No.1

韓國貿易構造의 特性과 輸出의 國民經濟寄與效果分析에 관한 硏究

沈載鉉 京畿大學校 韓國産業經濟硏究所 1994 産業硏究 Vol.5 No.-

亞·太地域 經濟統合과 韓國貿易의 進路 : APEC의 한국무역에 대한 영향과 역내교역구조를 중심으로

심재현,박종만 京畿大學校 韓國産業經濟硏究所 1996 産業硏究 Vol.7 No.-

産業의 國際化, 空洞化, 서비스化, 소프트化의 地域論的 分析 :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산업입지 정책을 중심으로

김기흥,심재현 京畿大學校 韓國産業經濟硏究所 1995 産業硏究 Vol.6 No.-

AFTA의 결성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FTA 정책 방향

김기흥,김일식,안철식,허문회 京畿大學校 附設 韓國産業經濟硏究所 2004 産業硏究 Vol.17 No.-

AFTA는 최종적으로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ASEAN+6는 2002년 이후에 효율적인 자유무역지역이 되었다. AFTA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1992년에 AFTA 형성이전에 ASEAN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 정치적인 협력과 외교를 통하여서 수년동안 이 지역의 정치적 선의와 안보가 달성되었으며, 회원국들이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국내 일방적인 개혁이 ASEAN 경제를 지역의 국가들과 경쟁에 돌입하기 전에 국내경쟁을 시켰다. 이와 같은 대외지향 경제 통합전략은 AFTA의 시장에 기초한 경제통합의 구조에 반영되었다. 종국에 AFTA는 이 지역의 다이나미즘을 강화시켰으며, 국제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개선 시켰으며, ASEAN의 성장 엔진인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이것은 다른 지역 무역 협정보다도 역내 ASEAN 무역이 커지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투자와 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주어진 경우에, ASEAN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으로서 위치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도전은 AFTA 이외에 더욱 심화된 경제 통합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ASEAN에 요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AFTA에 대한 태국의 공약은 ASEAN의 무역자유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AFTA는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FTA는 ASEAN 역내 무역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AFTA의 효과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ASEAN의 회원국들이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이 유사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태국 정부는 쌍무적인 FTA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PEC의 EVSL이 1998년에 실패하고 WTO의 신라운드가 1999년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FTA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ASEAN 역내 무역의 자유화는 각국의 ASEAN 국가들에게 효율적이 자원의 배분을 가져온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은 안정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경제적 유대 관계가 강한 일본과 ASEAN간의 협력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Asian Community)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 ASEAN간 포괄적 경제파트너 쉽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는 양지역간 FTA 추진을 제의한 것과 같다. 2003년 한국 정부는 FTA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 대상국과 중기적 대상국으로 구분하였다. 1-2년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추진 대상국으로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난 일본과 싱가포르가 선정되었고 다음단계로 ASEAN,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 : 문헌고찰을 통한 시사점 lessons from literature survey

박지연 京畿大學校 附設 韓國産業經濟硏究所 2004 産業硏究 Vol.17 No.-

의료시장에는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공공병원이 존재하며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본 논문은 의료기관 소유가 성과에 미치는 이론적 · 실증적 문헌들을 서베이함으로써 향후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의료기관 소유형태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비영리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환자와 의사간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윤극대화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영리병원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윤배분금지라는 제약과 동시에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의 적극적 이윤추구를 방지하고 환자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Newhouse(1970), Pauly and Redish(1973), Harris(1977) 모델 등으로 대표되는데, 앞의 두 이론은 비영리병원이 의료의 질과 양을 극대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쟁,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 선지불제도, 수가인상 및 인하 등에 의해서 영리의료기관과 다름없는 행위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기관 소유와 성과를 측정한 많은 연구들은 의료의 비용, 의료의 질, 저소득층의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료기관간 비교하거나 외생적인 정책변화나 의료기관 소유형태의 전환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의 행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병원은 관대한 예산 제약 하에서 금전적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소유형태간 위험기피와 보상액이 큰 진단군으로 청구하는 경향에서는 차이는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영리의료기관의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쟁이 의료비용 측면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위험수준이 높은 저소득층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미국과 한국이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한 조세혜택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유형태간 의료비용 및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위험기피효과와 보상액이 큰 진단군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의 생산효율화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