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신승남 한국중재학회 2008 중재연구 Vol.18 No.1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

이상하,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4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ingapore and Hong Kong, and its purpose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The main strategies implemented by Singapore and Hong Kong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f the arbitration law system; second,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third, build up of an effective arbitration expert training system; and fourth, an arbitration-friendly attitude of the court. In order for South Korea to becom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bove-mentioned strategies. In addition,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that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Singapore and Hong Kong, such as the develop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entiation of the disputes sector, use of geographical advantages and a penetration pricing strategy, and support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terms of marketing strategy,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 and differentiation. 한국은 세계 5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과 청사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 선진국들이 자국의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 하기 위해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재제도를 이른 시기에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는 동북아시아의 국재중재 허브를 꿈꾸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 분석 결과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중재 전문 인력양성 제도의 구축,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재법령의 개선,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존중과 지원 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면요건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성과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싱가포르, 홍콩과 차별화 되는 한국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인프라를 중재산업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중재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쟁 분야와 차별화 되는 분쟁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경제대국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의 중재지로서의 장점을 홍보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투가격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재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중재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마케팅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남미시장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태건,김성룡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Korea's trade with South America has decreased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rbitration on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o this end,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gravity model of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gravity model is a research method that is widely used to analyze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gravity model were trade i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GDP, population, 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In addition, dummy variables were the FTA and whether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or Washington Convention. Joining either Convention indic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s a result, an arbitration system appea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rade. Depending on the results it show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system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S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To companies doing business in South America it provided the implications for an arbitration system there. Also it proposed a method for increasing trad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nstitutions. 최근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남미의 상품 교역은 한국의 타 지역 교역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남미의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남미 간 무역에 대하여 패널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변수로 중재관련 국제협약인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의 가입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중재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중재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협약 가입은 거래를 증가 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미에서 중재 시스템을 활용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미의 국제 중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미와 거래를 하거나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남미에서 국제 중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중재법과 몽골의 중재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용길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4

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몽골의 중재법과 중재제도는 다른 점이 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법체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법질서의 정합성이나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오늘날 중국은 사회에 만연하려고 하는 부패를 혁파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反)부패 개혁과 從嚴治黨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자급 고위 관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들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2012년부터는 민사소송 등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소산권주택에 대한 투기는 많은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한국과의 수교 이래 20여 가지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서 양국 교역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향후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과 몽골 사이에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송보다 중재제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중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Recently, China has brought many political, economical, and ideological changes in order to complete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In terms of legal system, they make much effort to seek compatibility and stability of law and order. China recognizes that the breakdown of corruption, which is rampant in society, is an essential short-cut for national development. To realize anti-corruption reformation, it strengthens the supervision of relatives and close official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China has suffered from expanded trade disputes internationally and has also experienced severe management-labor conflicts domestically due to economic recession. From 2012 onward, civil lawsuit and other litigations have increased sharply. Also, they face severe conflicts in the land system. It is expected that many disputes arise due to speculation on rural housing. Meanwhile, Mongolia expand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in mutual cooperation since their diplomatic relation in 1990 by entering more than 20 treaties and agreements. As Mongolia h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Korea is equipped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two countries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instead of litig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desirable methods for dispute settlements in case of trade disputes among Korean companies that would advance into China and Mongolia.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서정일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2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안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틀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육영춘,하충룡,한나희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2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One Belt, One Roa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ecoming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concluding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inevitably increase trade disputes.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China’s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was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However, sinc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relatively lat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scop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amines relevant cases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system in China were concluded.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러한 분쟁은 국내ㆍ외 상거래임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과 소송외적 방법으로 조정, 알선, 중재가 거론된다. 국제상거래는 2개국 이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지로 할 것인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의 결과를 관계 당사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집행 문제를 남긴다. 국제소송의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이 있으나 아직 가입한 국가는 없는 반면,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한 뉴욕협약이 있어 국제소송보다 승인과 집행에 있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특히,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선정,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1992년 외교관계 수립한 이후 2020년 현재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25.1% 수입은 21.3%로 교역량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한·중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분쟁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이는 역으로 분쟁가능성이 크게 상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와 그와 관련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중재법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01녀부터 현재까지 다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 러시아 유코스社 사건을 중심으로 -

김희준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1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분쟁해결절차의 쟁점 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론스타 측에서 한국정부의 과세가 ‘한-벨 BIT’ 상의 수용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과세와 관련된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한국정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이 한-벨 조세조약상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7월, 러시아 정부와 유코스 사이에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분쟁에 대하여 SCC의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과세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코스와 러시아 정부간 과세분쟁에서 러시아 자국내 사법부 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도 러시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C의 중재판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과세를 BIT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건은 러시아 과세관청의 유코스사에 대한 과세에서 시작된 분쟁으로, SCC의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경우의 과세가 수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투자중재에 있어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의한 논리보다는 투자유치국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려한 동 중재판정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코스 사건의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유코스 사례는 과세와 관련된 국제투자중재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소비자중재합의에서의 ‘VKI 법리’에 대한 고찰

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본고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VKI법리를 둘러싼 미국법원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VKI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은 부재하여 각주의 대법원이나 연방하급심법원들은 VKI법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방법원은 대체로 VKI법리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고 주법원은 대체로 VKI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방법원이 VKI법리에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는 VKI법리가 중재합의를 특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연방중재법이 각주에서 적용될 수 있는 VKI법리보다 우선적용(preempted)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도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는 특별히 약자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석할 일이 아니라 계약법상의 일반적인 무효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VKI법리는 연방수정헌법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연방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에 의하여 성립된 법리임으로 인하여 특별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겨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본고에서는 지적하였다. VKI법리를 부정하는 연방법원들의 두 번째 논거는 연방수정헌법이 배심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는 동 헌법상의 조항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점이다. 이 또한 문구대로만 해석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배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재판청구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동 연방수정헌법을 해석하면서 배심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구분하여 VKI법리의 배척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판례에서 연방중재법의 적극적 인용과 VKI법리의 배척은 소비자중재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져왔으며, VKI법리의 적극적인 인용은 소비자중재합의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여 왔지만 중재제도의 정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법원의 이러한 이원적인 태도는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소비자거래에서의 중재제도의 인식 확산은 양당사자로 하여금 동일한 정도의 자발성, 의식 그리고 인지성을 갖추게 하며, 이는 소비자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한 약자보호의 논거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VKI법리에 대한 법원태도의 혼재로 인하여 동법리가 소비자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당분간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하여 특별히 중재관련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소비자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중재제도에 대하여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중재에 임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도 병존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재심리과정에서 소송에서처럼 그다지 격식을 요하지 않음으로서 당사자간의 상식에 기한 합의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쟁해결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 간의 분쟁이 주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도 중재판정을 통하여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FTA의 비준으로 인하여 조만간 미국 기업의 국내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중재합의 또한 빈번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미국기업과 중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의미하며 한국 법원에서 소비자중재합의의 유효성 시비가 일어날 경우 한국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야 양국 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사이의 중재합의가 소비자중재합의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중재제도라고 특별히 중재법에 적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소비자가 중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중재의 경우에는 한국의 중재원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절차요건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 분석

장석영(Sok Young CHANG) 한국중재학회 2023 중재연구 Vol.33 No.1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만인 2022년 8월 31일 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나왔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한국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국제투자중재 사건이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를 다시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일명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먹고 튀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에 한국이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이 나오면서 론스타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는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법리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 선고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과 분쟁당사자 양측의 준비서면을 모두 공개하였으며, 이제 쟁점별로 양측의 입장과 중재판정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론스타 사건의 배경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중재판정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할 것이며, 쟁점마다 론스타 및 한국 양측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중재판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론스타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절차적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의 내용을 세부 쟁점별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재판정 이후 남은 절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 ICSID award on Lone Star case has been rendered finally on August 31st, 2022 after almost ten years since the Lone Star Funds submitted the request for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The Lone Star case is the firs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brought against Korea, and this case, also known as “eat and run” case, has given rise to heated debates for years. Moreover, as the ICSID tribunal has ordered Korea to pay the Lone Star Funds the sum of USD 216.5 million plus interest in the award, this case has become once again the subject of controversy. Any arguments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in dispute have not been disclosed until recently, however, as the memorials and the award are now open to the public, it has become possible to realize the assertions of each party and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main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ward. By examining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case one after the other, it might be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the case and prepare for the remaining procedures of this case and other upcoming cases as wel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 Problems and Prospects

Suslov, Denis V. 韓國仲裁學會 2008 중재연구 Vol.18 No.2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투자보장,어업,이중과세방지,군사기술분야,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 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탱커,자동차,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에너지,경제,문화,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예측 빚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