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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

        이상하,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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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ingapore and Hong Kong, and its purpose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The main strategies implemented by Singapore and Hong Kong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f the arbitration law system; second,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third, build up of an effective arbitration expert training system; and fourth, an arbitration-friendly attitude of the court. In order for South Korea to becom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bove-mentioned strategies. In addition,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that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Singapore and Hong Kong, such as the develop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entiation of the disputes sector, use of geographical advantages and a penetration pricing strategy, and support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terms of marketing strategy,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 and differentiation. 한국은 세계 5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과 청사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 선진국들이 자국의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 하기 위해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재제도를 이른 시기에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는 동북아시아의 국재중재 허브를 꿈꾸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 분석 결과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중재 전문 인력양성 제도의 구축,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재법령의 개선,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존중과 지원 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면요건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성과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싱가포르, 홍콩과 차별화 되는 한국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인프라를 중재산업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중재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쟁 분야와 차별화 되는 분쟁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경제대국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의 중재지로서의 장점을 홍보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투가격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재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중재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마케팅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 KCI등재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신승남 한국중재학회 2008 중재연구 Vol.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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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KCI등재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ODR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연구

        문희철,장평,김성룡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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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및 온라인 중재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ODR 분야에서 온라인 조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중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이미 온라인 조정 및 온라인 중재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ODR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CCPIT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정을 실시하여 경제, 무역, 금용,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방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중재의 경우 CIETAC과 광저우중재위원회가 도입하였는데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유형도 C2C나 B2C보다는 B2B 분쟁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중재를 사용할 경우 중재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집행국 중재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거 및 증언의 증거성 인정 여부 등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특히 전자적 증거는 명확한 규정을 규칙 등에 두어야만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중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ODR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 제도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DR 제도의 활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ODR제도 가운데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 중재의 특성이 분명히 다른 만큼 제도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절차규칙의 필요성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ODR을 활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온라인 중재를 도입한다면 중재 보편화와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KCI등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육영춘,하충룡,한나희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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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One Belt, One Roa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ecoming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concluding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inevitably increase trade disputes.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China’s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was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However, sinc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relatively lat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scop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amines relevant cases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system in China were concluded.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러한 분쟁은 국내ㆍ외 상거래임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과 소송외적 방법으로 조정, 알선, 중재가 거론된다. 국제상거래는 2개국 이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지로 할 것인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의 결과를 관계 당사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집행 문제를 남긴다. 국제소송의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이 있으나 아직 가입한 국가는 없는 반면,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한 뉴욕협약이 있어 국제소송보다 승인과 집행에 있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특히,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선정,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1992년 외교관계 수립한 이후 2020년 현재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25.1% 수입은 21.3%로 교역량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한·중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분쟁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이는 역으로 분쟁가능성이 크게 상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와 그와 관련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중재법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01녀부터 현재까지 다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KCI등재

        비변호사 중재인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건형 한국중재학회 2015 중재연구 Vol.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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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련 문서의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알선을 금지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는 중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판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해외 주요 33개국의 중재법 등 관련 법률 내에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검토하였다. 나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2012년 접수된 360개의 중재사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실제 비변호사 중재인 선정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비변호사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문제될 수 있는 변호사법과 중재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KCI등재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용방안 - K 선수 사례 중심으로 -

        김규범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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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DR arbitration system has a necessary value in the sports industry for settlement of disputes.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independently by enacting internal regulations within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reated as a civil action. If the dispute is not fair and transparent, it may cause distrust. Because an arbitration system has values such as speed, flexibility of economic decisions, professionalism of arbitrator and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relate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has emerged recently. We have to assign sports experts to reactivat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s which existed from 2006 to 2009 in Korea. Many countries, such as the UK, USA, Canada, New Zealand, Hungary, the Netherlands, Poland, Germany, and Japan, which attain advancement of sport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establish and run their own sports arbitration agencies. However, Korea disbanded its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In 2012, after their disbanding, athlete Kim Yeon-kyoung came into conflict with Heungkuk Life over terms of free agent acquisition and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ion. Finally they were able to settle those political conflicts. However if there had been related laws in Korea, they could have resolved those problems easily without international disputes. Practically,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for Kim Yeon-kyoung to win the dispute. But her problem became an issue after the London Olympics, so she could win. Although it is well for her to take an active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t left much to be desired on account of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circle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If th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in Korea had still been active, it could have come to a peaceful settlement domestically. Therefore we have to reestablish a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centered around experts of sports law. ADR 중재 제도는 분쟁해결에 있어 스포츠 산업에 꼭 필요한 가치를 가진 제도이다. 민사관계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스포츠 분쟁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분쟁은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쌍방의 감정과 불신이 생기게 돼있다. 최근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신속성, 경제성 판정의 융통성 중재인의 전문성 및 중재관련내용의 비밀보장성 등 중재제도의 가치가 있어서일 것이다. 스포츠 중재위원회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스포츠전문가 중심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 중재 재판소를 비롯한 영국, 미국, 케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있었던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정치적 경제성논리로 해체 되었다. 해체이후 2012년 K 선수는 자유계약 취득 조건과 국제이적동의서를 놓고 인천 흥국생명과 갈등하게 되었다. 자유계약과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요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국제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K 선수 사태가 런던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열린 국정감사기간에 불거지지 않았다면 K 선수 측에 유리하게 해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K 선수의 바람대로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것은 반갑지만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국내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지속되었다면 국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법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다시 설립해야 한다.

      • KCI등재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 한국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신한동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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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사례 2건을 것을 살펴보았는데 1건은 중재인의 결격사유를 알지 못해 중재판정이 취소되었고, 1건은 중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알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귀책사항이라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중재인은 자신의 결격사유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고지의무는 강행규정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중재인의 불고지행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체 당사자가 중재인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진위나 입수경위에 관계없이 일단 인지하고도 중재인기피신청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는 다시 쟁점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이다. 중재인에게 고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킬 의무에 대한 판단은 없는 것은 유감이다. 미국이나 독일의 중재법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때 “may”라는 조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임의선택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권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임의선택규정으로 보지 않고 강행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켜서 판단한 느낌이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나 법규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재인이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다. 당사자에 의해서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를 위한 변호성이 있기 때문에 중재기관에 의해서 선정된 중재인에 비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편파적인 관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누가 어떻게 선정되든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의 잣대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현행 중재법규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재인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중재인의 고지의무, 당사자선정 중재인과 중재기관 선정의 중재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적용할 기준, 중재인에 대한 평가표 등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yung Youn Chang 한국중재학회 2012 중재연구 Vol.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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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KCI등재

        남미시장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태건,김성룡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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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Korea's trade with South America has decreased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rbitration on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o this end,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gravity model of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gravity model is a research method that is widely used to analyze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gravity model were trade i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GDP, population, 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In addition, dummy variables were the FTA and whether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or Washington Convention. Joining either Convention indic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s a result, an arbitration system appea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rade. Depending on the results it show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system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S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To companies doing business in South America it provided the implications for an arbitration system there. Also it proposed a method for increasing trad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nstitutions. 최근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남미의 상품 교역은 한국의 타 지역 교역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남미의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남미 간 무역에 대하여 패널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변수로 중재관련 국제협약인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의 가입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중재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중재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협약 가입은 거래를 증가 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미에서 중재 시스템을 활용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미의 국제 중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미와 거래를 하거나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남미에서 국제 중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KCI등재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윤진기 한국중재학회 2018 중재연구 Vol.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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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우리나라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진흥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5년 8월 17일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 10월 14일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5년 11월 5일 중재진흥법률안이 정부발의로 18대 국회에 제출되어(의안 제1917603호) 해당위원회에서 심사 중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16년 8월 9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6년 8월 18일에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201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6년 12월 27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1호]이 제정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017년 6월에 시행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아시아지역에서 국제중재 3국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제중재에 영향력이 비교적 큰 국가는 중국의 본토와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두 나라였다. 이에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중재 활성화를 선언하고 이에 끼어듦으로서 3국이 되었다. 중재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바뀌고, 중재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의 지원까지 겸하여 국제중재 활성화에 필요한 물적 시설도 구비되었다. 이로써 필자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우리나라 중재정책이 가닥이 잡아졌고, 법무부에서는 필자가 글을 쓰기 훨씬 이전인 2011년부터 국제중재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3년5월27일 서울중국제중재센터(SIDRC)를 개관한 후 지속적으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중재진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권에서 중재가 새로운 산업으로 지칭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세기가 거론되고, 아시아의 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아시아의 세기가 3국의 중재 경쟁국 모두에게 충분히 일거리를 제공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 3국시대에 후발주자인 우리가 승자가 되어 중재패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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