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8 比較法硏究 Vol.18 No.3

In case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the nominal lender shall bear the liability in case the third party who has transacted with the nominal borrower has liabilities, and in case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f the third party and the case are recognized, they bear responsibility. However, here, we can look at the problem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offsetting is applied. If you look at the provisions on offsetting the negligence under the civil law, negligence offsetting is also applied t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non-payment of debts or illegal acts (Article 396, Article 763). It also applies to fault liability in contracts, and also applies to non-default liabilities in special laws such as commercial law. The responsi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pursuant to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is the liability of tort. Therefore,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can be considered to be applied to the negligence. However, in case of the case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in case of the nominal lender liability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f the third person who traded with the lender of the name has a past due, the nominal lender shall bear all the liabilities because no offsetting is appl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ser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f the third party who has traded with the nominal borrower has a past due, the extent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is reduced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error offset.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s not applied to the negligence offset, and the liability is extended more than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pursuant to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 Of course, it can be judged that the commercial law, which is the ideology of commercial law, and the negligence of offsetting are not applied to protect third partie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Offsetting Liability (Article 396, Article 763 of the Civil Code) and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clearly state that exceptions are not allowed except in cases of fraud, embezzlemen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difference in the burden of liability of the two nominal lender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offset to the negligence, it is judged to be in violation of the legal equality and equilibrium. In addition,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purpose of the nominal lender of commercial law and the actual statute of offsetting the current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it seems that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system occurs.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that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application of the offsetting of the liability to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are necessary.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proposed. (2) of the Act, and proposes that, in case of the loan of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the third party who has traded with the nominal borrower shall offset the fault if there is.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과실상계 적용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정법상 과실상계에 관한규정을 살펴보면 과실상계는 우선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적용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또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도 적용되며, 이외에도 상법과 같은 특별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상의책임이며,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다. 그러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민법 제756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명의대여자는 일정 범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명의대여자는 일정 범위의 책임이 축소된다. 즉,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과실상계가적용되는 민법 제756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보다 명의대여자의책임의 일정 범위가 확장되어진다. 물론 상법의 이념인 상거래의 안전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과실상계의 적용규정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민법 제396조, 763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부담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입법 취지와 현행 과실상계의 실정법상의 규정 및 대법원판례와의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여 법체계의 규정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대한과실상계 적용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현행법 제2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의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계한다”고 제안한다.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cute kidney injury survivors on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김선협,김기표 대한내과학회 202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23 No.2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김선협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1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제2조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명 미만, 그 외의 경우는 5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상공인은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기본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적용을 받으며 보호·지원되어 왔다.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중소기업기본법은 중기업 및 소기업을 집중 보호·육성하는 규정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소상공인 지원·보호에 있어 문제가 다수 존재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수 개의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체 입법으로 2019. 11. 28. 정부안이 발의되어, 비로소 2020. 1. 9.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은 소상공인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추진기관의 조직 및 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기금, 소상공인연합회, 그 밖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애초에 관련 법안들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의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잘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소상공인 관련 법제의 개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경위 및 주요 내용 살펴보고, 향후 1년 후에 시행될 소상공인기본법의 문제점과 입법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소상공인 개념의 세분화 필요, 둘째 소상공인정책심의회 및 독립 외청 설치, 셋째 사전평가영향제도 도입, 넷째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의 구체화, 다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 small business owner refers to any person who corresponds to the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including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unning any business which has fewer than 10 full-time employees among small enterprises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of the same Act,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engaged in major industries is fewer than 10 in the case of min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less than five full-time workers in the case of any other industries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se small business owners occupy an absolute majority as the backbone of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and are protected and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at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has played a role as a basic law for the support for and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has been limited only to the provisions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upport for and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A majority of bills relevant to small-scale businesses have been initiated and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ain contents of the fundamental law on the small businesses overlap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do not contain any practical details,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small business owners; reviews the necessity of the basic law on small business owners; points out the weak point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basic law on small business owners; clarifies the systematic support and supervision regulations for each phase of the startup life cycle of a small business enterprise; restricts the overconservation;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mmittee and a policy committee dedicated to small business owners.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김선협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3

해외직접판매란 판매업자가 해외에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하며, 유형으로는 대행형, 입점형, 독립형이 있다.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입점형 해외직접판매의 형태의 선호 및 상대국가의 한정성 등으로 해외직접판매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2015년, 2016년에 두 차례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일률적인 통합적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며, 더불어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의 해외직접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는 우선 첫째, 해외직접판매의 원활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 둘째, 해외직접판매의 온라인 수출 채널 다각화, 셋째, 해외직접판매의 간편결제시스템 마련 및 대금정산 비용부담 개선, 넷째, 해외직접판매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독립형 해외직접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전제요건인 해외직접판매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해킹 및 보안문제로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와 다수의 해외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15조를 살펴보면 해외직접판매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판매 분쟁조정기관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해외직접판매 분쟁에 대한 절차 및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판매에 분쟁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다수의 해외 소비자들의 고충․불만․피해 등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으로 순식간에 전파되어,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소비자들의 고충․불만․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정․중재할 수 있는 국내 해외직접판매 소비자분쟁기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내 해외직접판매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주어 결국 해외소비자를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Foreign direct selling refers to selling goods abroad by a vendor, and there are types of substitute, entry, and stand-alone types. Global direct overseas sales are increasing every year. Domestic sales are limited by the preference of foreign direct selling type and the limited nature of foreign countries. As a precondition for promoting direct foreign direct sale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smooth logistics system for overseas direct sales, second, to diversify online export channels for overseas direct sales, third, to set up a simple payment system for overseas direct sales, Cost burden improvement, fourth securing competitiveness of overseas direct sales products, and revitalizing direct overseas direct sales. I believ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dispute between domestic foreign direct seller and a large number of foreign consumers due to the security problem related to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 of the direct foreign settlement simple payment system. In Article 15 of the Law for Supporting Foreign Direct Sales, it is stipulated that foreign direct sales dispute settlement agencies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direct foreign sales promptly and fairly. But it does not specify in detail. Therefore, when responding to disputes in overseas direct sales effortlessly, complaints, complaints, and damages of many overseas consumers are spread quickly by SNS (Social Network Service), resulting in a decrease in brand image of domestic direct selling companies and deterior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likely to continue.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direct foreign-based consumer dispute agency to promptly adjust and mediate the complaints, complaints and damages of overseas consumers. This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the brand image of domestic direct overseas vendors, which will be a driving force to make overseas consumers loyal customer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협 (사)한국보험법학회 2017 보험법연구 Vol.11 No.2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specific economic enforcement penal law, the commercial law, the civil law, and the insurance business law also stipulate regulation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s a result of the above law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otection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and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fraud measures,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improve systematicity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related regulations. I would like to consider a few things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participation in insurance fraud of insurance related workers. Employees of insurance related businesses are more knowledgeable about insurance business than those of general public, and are often involved in insurance fraud by exploiting the insolvency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loopholes in the payment review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escribe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law for insurance fraud involving insurance related workers, but also to establish specific punishment rules i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However, there is scope for controversy as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penalties in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double-regulated. Second, we want to examine the need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related to insurance pay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if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is delayed or rejected in violation of the basic documents, the insurance premiumsCentral District Prosecutors'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4) is responsible for all economic crimes as a department dedicated to economic crime and lacks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in investigating insurance fraud crimes. These government joint insurance crime counterparts are temporary institutions and have no legal basis.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I thin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service organization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addition, rather than granting investigative rights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of insurance companies, we propose a plan to expand the workforce by establish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insurance fraud crimes, which has professionalism and systematic nature in th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상법, 민법, 보험업법에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위의 법률로는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처에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에시행되게 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조사·방지·처벌에관한 사항이규정된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보험사기대처에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관련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여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기술적 차원의 측면으로 첫째,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는 일반인보다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연루된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행정 제재만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구체적인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한다. 그러나보험관계업무종사자에대한현행보험업법에서의행정제재와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추가적인처벌규정의도입은이중규제가될수있다는 점에서다툼의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둘째, 보험금지급과관련한보험계약자등을보호할필요성을검토하고자한다. 현행보험업법에따르면기초서류인약관을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있도록규정하고 있다(제196조제1항). 게다가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지급지체·거절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회사의 과징금 제도를도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험사기행위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예비·음모의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을 모델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모델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험사기죄의 예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형사적 제재인 예비·음모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사기의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보험사기범들에게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판단된다. 넷째,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심사업무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심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않아법적공백으로인한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 따라서입원적정성심사의공정성및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기준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고, 심사비용분담과관련하여 민간보험회사, 수사기관의 분담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선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2 No.3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and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Fraud, and the recent speculation on insurance fraud statistics in 2017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t on Fraud Scams. This is because the special law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has a symbolism as a special law, and it is incomplete in the legislative system because i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provisions of related legisl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a result, the insurance industry seems to have problems in preventing and punishing insurance fraud and return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In the medical field, there is a problem that could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of the medical right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adequacy of the hospitalization. In the case of consumers,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onsumers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with specificity and clarity in the special law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and delayed refusal. (1)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1), it is true that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act are well defined, and that they proper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insured person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t seems that it is time to take care of once agai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Act for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the following, first, the definition of insurance fraud concept and the differentiation of legal form, second, the systematization and specification of criteria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third, the specif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and refusal to delay, And (5)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어느덧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최근 2017년 보험사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단지 특별법으로서의 상징성만 지닌 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입법체계상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범의 처벌 및 보험사기피해금액에 대한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 의료계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 판단에 있어 의료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에 있어 특별법상 구체성 및 명확성을 지닌 규정이 부재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과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제1조)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고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보험사기 개념의 구체화 및 법정형의 차등화, 둘째, 입원적정성의 심사 판단 기준의 체계화 및 구체화, 셋째,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과 관련한 관련 규정 구체화, 넷째,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화 및 인력 양성 기관의 명문화, 다섯째, 민사적 제재 규정 명문화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OLED 봉지장비 특허동향

김선협,Kim, Seon-Hyeop 한국특허정보원 2007 Patent 21 Vol.75 No.-

요양병원 노인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김선협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인권법평론 Vol.- No.31

Currently, a nursing hospital is a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 in which doctors, dentists, or oriental doctors perform medical treatment mainly for inpatients under the Medical Act, and any medical person other than a doctor or oriental doctor can be opened. So-called nursing hospitals must inevitably have more than 30 nursing beds and have medical personnel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To open a convalescent hospital,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mayor/ province governor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fter deliberation by the City/Province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Committee. If not, permission cannot be obtained. Currently, patients who are admitted to nursing hospitals are 1. Elderly patients, 2. Chronic patients, and 3. Those who have a recovery period after surgery and injury, and mainly need nursing care. With the enactment of the Medical Act in 1994, the legal concept of nursing hospitals was stipulated.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elderly nursing hospitals has increased rapidly in tandem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following changes in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In the midst of thi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elderly continue to occur in the stages of entering and leaving nursing hospitals and living stages.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here i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to the issue of elder abuse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Therefore, in this paper, it is hoped that policies and measures for ensuring and realizing the rights of the elderly are guaranteed and realized through the correct prevention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nursing hospitals. First, we would like to make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provi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regulations, second,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third, the necessity of expanding medical personnel, and fourth,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ory bodies for insolvent nursing hospitals. 현행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상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과는 전혀 다른 기관이다. 이러한 요양병원은 의료인 중 의사, 한의사가 아니고서는 개설할 수 없으며(동법 제33조 제2항), 필수적으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고(동법 제3조의2),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동법 제38조 시행규칙 별표 5). 게다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동법 33조 제4항), 의료법상 시설기준 및 병상 수급계획 수립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동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1994년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기관의 종별에 요양병원을 신설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요양병원의 개원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요양병원에서의 입・퇴소 단계 시, 생활단계 시 노인인권 침해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 건강권 등의 침해의 문제, 더 나아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문제와도 결부되는 사안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요양병원에서의 노인인권 침해를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법정책적 방안으로 첫째 인권교육 규정 마련, 둘째 CCTV 설치 의무화, 셋째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 넷째 부실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체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중심으로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2 比較法硏究 Vol.12 No.2

건설면허대여의 편법적 운용에 관한 연구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6 比較法硏究 Vol.16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