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에 있어 상징의 작용에 관한 연구 - 역대 공화국별 비교분석 -

정우일,유영옥 ( Chung Woo - Il,Yoo young - Ock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정책에 있어서 `상징`은 다양한 의미의 작용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상의 실재나 대차들 인식하는 데 있어 그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나 은유를 부여하느냐 하는 상징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의 작용이 정책문제정의, 정책내용, 정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대 공화국별로 추구해 온 통일정책이 변화를 겪은 과정에서 상징이 어떻게 작용하고, 정부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징을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해 분석하고,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통일정책은 `통일`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분단상황의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기조, 대북제의 및 선언, 통일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통일정책의 효과 등에서 상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상징적 요소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필요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통일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제 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는 통일과 관련된 상징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해 왔으며, 그에 따라 통일정책도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통일의 명분과 상징이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 민주화와 통일논의가 가속화되고 대외적으로 북방정책과 더불어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통일에 관한 상징의 작용도 점차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됨으로써 통일정책과 그 결과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고찰

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견제 받지 않은 권능과 권한을 가진 검찰은 어느덧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변모했다. 검찰은 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변사자 검시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사인력과 과학수사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를 지원하는 지원인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북한도 아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 적폐와 기득권이 얼마나 타파하기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전해진 일본 검찰의 유산을 물려받고 군사정권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검찰의 모습이다. 공수처는 어찌 보면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옥상옥이 되는 제2의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권을 견제하고 공직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We believe that this law will develop a new aspect that we have not seen in the past. A new type of crime control model could be created in which the three-way system of the OIA,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can eliminate public office failures, as the prosecution, which has so far exercised its power, is subject to some outside control. This could affect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in many countries, just as Korean wave(HanRyu) has affected the world. This could be a shock to those who are mired in academic toadyism and are negative about making new standards and procedures, considering only some of the foreign prosecutorial systems as gold and jade. After the law is enforced and the “OIA Rules” are issued, the outline of matters related to duty, authority, action and crime control, including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of public officials, relations with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police, and the emergence of a new crime control model by the three-way system, will be revealed in more detail, with more opportunities to obtain practical research data. Therefore, as it is now before the law s implementation and the “OIA Rule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related issues will be put off to the following follow-up studies, which will look at problems that are expected after the law s implementation, mainly through systematic approaches to examining the agency.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검토

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2

세월의 변화를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었던 검찰은 적폐(積幣) 세력의 으뜸이 되어 외부의 힘에 의해 오래 쌓인 폐단을 걷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중인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을 분할 또는 이양하는 수사권 조정이다.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에서는 공수처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될 듯하다. 공수처의 설치는 문재인의 정치 분야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들 중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으로 그동안 적폐로 남아있던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공수처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있어 왔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률안은 모두 3건이다. 노회찬, 박범계,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법률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Time changes. Korean Prosecution Service, which has been incapable of reforming itself should be reformed by new President Moon Jae-In. He will do his power to skim off some of the negative effects of a long time. Now Korean Prosecution Service have no will to change. So The change is made by outside forces, one of them is Korean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gency. The installation of Korean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gency is a chief public politics of the president power apparatus of reform, which remains a practice that has as one of the election campaign promises. By preventing corruption and abuse of authority can be seen as one of the efforts to build more just country. So far, more than 10 years, the installation of Korean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gency is at the National Assembly debate, and the bills, chief public installation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ll three cases. Rep. Roh Hoe-chan, progressive, Pak Beom-Gye, Yang Seung_Jo required by national teams. Therefore, the study, each compar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eform of the legislation focusing on three things that are propelled by the initiation and about the management plans.

일반논문 : 경찰의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연구

정우일 ( Woo Il Jung ) 한국경찰학회 2010 한국경찰학회보 Vol.12 No.2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그 대상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공조직의 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직위에 대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고,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순환보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폐쇄형 임용제도를 주로 채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실적주의·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개방형 직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첫째, 개방형 직위 지정의 확대, 둘째 개방형 직위 지정의 합리성 제고, 셋째,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적절한 처우의 필요성, 넷째, 외부임용의 확대, 다섯째, 외부임용자에 대한 조직적응 프로그램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The Open Position System is a program, introduced in 1999, to recruit outstanding talents and expertise from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Open Position System to reform the civil service system. The Open Position System was derived from merit system and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The new system was based on the belief that introducing the element of competition within the public sector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pen Position System i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day takes a passive attitude on the operation of the Open Position System. It was only applied in performance-based organization like National Police Hospital, Driver`s License Agency, or Research Agency lik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order to optimize police`s effective 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s. First,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enlarge of assignment in the Open Position and improve the rationality on the Open Position assignment. Second,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ublic relations on the Open Position and better treatment. Third,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recruit more external applicant and guarantee the fairness of competi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pplicants. Finally, there should be supported the adaptation program for external appointee.

심리적 피로에 대한 경찰공무원 집단간의 인식 차이

정우일 ( Woo Il Jung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5

울산광역시 CPTED 도입 논의

정우일(Jung, Woo Il)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2

범죄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이며, 다양한 관계기관의 책임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되어 있어, 잘 수행하기만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효용 대비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범죄예방은 모든 지역사회와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CPTED는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수준 (범죄율)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개념적으로 정의된다. CPTED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범죄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CPTED는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시발전 전략으로 합리적인 사회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CPTED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울산광역시에 적용되기에 앞서 논의해야 할 네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Techniques developed in recent years mandate that the police concentrate on high-crime risk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ort, increase the risk, or reduce the reward associated with crime. In many instances, dramatic decreases in crime rates can result. These techniques refers a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 Ulsan is located in the southeast coast of Korea. Its population is about 1.1 million and GRDP per capita is around 45,000 USD. Ulsan is spread over an area of 1,057㎢. On the southeastern tip on the Korean peninsula, Ulsan is an important hub city in eco-geographical aspects because of its ports, making it a gateway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to ocean. Ulsan is famous for ulsan special industry zone. Ulsan special industry zone was designated and announced on Jan. 27, 1962. Promoted to Ulsan City on June 1, 1962. Ulsan city and Ulsan-gun were integrated on Jan. 1, 1995. Promoted to Ulsan Metropolitan City on July 15, 1997. This study is to apply 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 a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o Ulsan Metropolitan City. For this purpose, We started arguments for CPTED by four points: 1) the need of manuals, 2) making community consultative group, 3) public information, 4) application and management.

대중가요 노랫말의 기호학적 분석

정우일(Joung, Woo-Il)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본 논문에서는 실용음악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시준비교육기관인 실용음악학원의 교육과정과 실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영리 목적의 대형 실용음악학원들의 입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세부전공 수험생들의 보편적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입학 후 실기 곡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입생들의 전공실기 이수능력문제와 대학의 실용음악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심화교육을 위하여 실용음악학원과 대학 상호간의 교육프로그램 연계와 실용음악학원의 단계별 입시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기협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

정우일(Jung, Woo I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5 No.2

By Dolnik & Fitzgerald(2008), Crisis negotiations are the use of communication to exercise influence in order to change someone's thinking, behavior, and decision making. While these three procedures frequently constitute parts of the negotiation process, they are certainly not synonymous with the term itself. Like most people, they mistakenly equate negotiation merely to bargaining, compromise, and deal making. Bargaining(the practice of offers and counter- offers) is by far the most common process used when negotiating. In addition, some negotiations are indeed expected to end with compromises(each side getting less than what the want), and negotiation is also frequently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making deals(sales, contracts, treaties, etc). This study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in police crisis negotiation in Korea and focuses on discussing four critical issues in the course of police crisis negotiations. Four critical issues are below as: 1)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police crisis negotiations team, 2) the judgement of negotiation possibilities by means of characteristics of a negotiable incident, 3) the distinction of hostage incidents and non-hostage incidents, 4) negotiable or non-negotiable demands in hostage situations. 협상이란 누군가의 사고, 행동 그리고 결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사전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상을 전담할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필요한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거의 없다. 결국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경찰관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서게 된다. 또한 협상요원의 역할을 하는 경찰관은 자신이 협상을 진행하는 사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인질범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위기협상의 실태 및 문제점을 세 가지 실제 협상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위기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네 가지 주요 쟁점들 즉 첫째, 위기협상팀의 조직 및 운영, 둘째, 협상가능성의 판단, 셋째, 인질사건과 비인질사건의 구별, 넷째,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대-가치가 중ㆍ고등학생의 수업몰입 및 과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정우일(Jung, Woo-Il),남인수(Nam, In-Soo) 한국체육교육학회 2015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19 No.4

이 연구는 체육수업에서 기대-가치가 중?고등학생의 수업몰입 및 과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G시와 P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각각 2개교(총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표본추출방법은 확률적 표집방법 중 유층무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840명의 자료를 표집하였다. 회수된 설문 자료 중에서 미흡한 57명의 자료를 제외한 783명의 자료만을 최종적으로 실제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가치와 수업몰입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능력 믿음, 내적흥미, 중요성이 자기목적적 경험과 수업행동과 의식의 일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능력 믿음, 내적흥미, 유용성, 중요성은 도전과 통제감, 체육수업에 대한 몰두, 체육수업과정에의 통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대가치와 과제지속성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능력 믿음, 내적흥미, 유용성, 중요성이 과제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업몰입과 과제 지속성과의 관계에서는 도전과 통제감, 체육수업에 대한 몰두, 체육수업과정에의 통합이 과제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으로 보아, 체육수업에서 기대가치가 중?고등학생의 수업몰입 및 과제지속성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ectancy-value on flow and task persistence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78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used instruments were the You & Park(2011) for measuring expectancy-value scales, the Kim(2008) for measuring physical education flow scales, and the Park & Lee(2010) for measuring task persistence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statistical method.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pectancy/ability-related beliefs, internal interest, and importance positively influenced to self-purpose experience and accordance of class behavior and recognition. And all of the scales of expectancy-value positively influenced to the sense of challenge and control, the commitment related to the contents of physical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into the physical education course. Second, all of the scales of expectancy-value positively influenced to task persistence. Third, the sense of challenge and control, the commitment related to the contents of physical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into the physical education course positively influenced to task persistence. Conclusion: Through these results, we was partially verified that expectancy-valu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flow and task persistence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일반논문 : 경찰공무원 피로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우일 ( Woo Il Jung ) 한국경찰학회 2007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2

피로는 수면이나 휴식 부족, 정신적인 집중 그 밖에 체력을 소모한 경우에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로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피로란 사람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태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피로 수준은 같은 교대근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산업노동자나 광산노동자에 비해서 6배나 높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느끼는 피로는 조직적인 측면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피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경찰공무원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공무원의 피로 문제는 계속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경찰공무원 개인적 차원이나 경찰 조직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피로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절차로서 먼저, 경찰공무원 피로 측정도구의 개발과 전국적인 피로 실태 조사를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로관리 프로그램을 방안을 제시하였다. Fatigue is a phenomenon that is experienced by most people and is accepted as a normal part of every life. Fatigue is a general term used to describe a wide variety of conditions. In a study in United Stated of America, Levels of Police Officer Fatigue is sixth times as high as those of shift workers in industrial and mining jobs. Perhaps, it is natural that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d high levels of fatigue in a point of view of polic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ut Fatigue have a direct effect on police officers` performance, and if it is continued for a long time, Fatigue can make police officers` life be in a danger as well as their heath. If we failure to notice or deal in a lukewarm attitude police officers` fatigue problem, it eventually can bring about serious results to the people who police officers should sever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police officers` fatigue for the people as well as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s the two recommendations. First, we need to develop fatigue psychometric instruments for police officers. Second, police officer fatigue survey is carried out to grasp the fatigue situation of police officer in a nationwide scale. And then, We finally suggest the fatigue management program for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