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 좁혀본 항목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경찰 인질협상팀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인질협상이란 인질상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 단순한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질이나 기타 관계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이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인질범과 대화를 통해 인질 기타 관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이는 일련의 교섭과정을 의미한다. 종래 경찰의 인질협상 개념은 테러리스트나 단순 인질범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납치범죄를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우발적인 인질범은 물론 자살위협 상황과 같이 인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위기협상 개념으로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연방수사국이나 지방경찰기관 소속의 인질협상요원이 인질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은 별도의 인질협상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인질협상요원이 아닌 일반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인질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로 사건해결 과정에 있어서 경찰관 자신은 물론 인질과 인질범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인질협상 조직과 실태를 살펴보고 경찰조직에 인질협상팀을 구성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찰특공대 내에 인질협상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과 인질협상요원을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When hostage situations happen In United Stated of America, Hostage negotiators belonging to Special Weapon Attack Team(SWAT) in local police agencies or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have a conversation with hostage takers. But in Korea, police agencies do not have any organization to take charge of hostage negotiations and not set up any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which is to recruit new hostage negotiators or to select police officers interested in hostage negotiations with sufficient qualifications. Therefore police agencies have had several problems in the course of hostage negotiations For example, police agencies traditionally have laid emphasis on suppression by technical operations rather than negotiations by a conversation. In hostage situations, especially, not hostage negotiators but normal police officers have negotiated hostage takers to secure the security of hostages or hostage takers. This study focuses on proposing two recommendations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course of police hostage negotiations. First, police agencies should organize hostage negotiations team under SWAT and establish that team permanently. Second, police agencies should recruit new hostage negotiators or select eligible persons in police officers with interest in hostage negotiations and qualifications. and then have them attached to the hostage negotiations team.

        • KCI등재

          일반논문 :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에 관한 논의

          정우일 ( Woo Il Jung ),장석헌 ( Suk Heon Chang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4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제도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나 법리적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통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독일의 질서위반법과 같은 형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범칙금제도 자체의 위헌이나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살펴볼 때 현재의 교통범칙금제도가 과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에 충실한 제도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에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과벌절차로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범칙 금제도가 과연 행정제재로서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전제로 교통범칙금의 법적 성질과 과형절차 및 우리나라 교통사고 및 통고처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통범칙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교통범칙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단계는 현재 범칙금 부과대상인 교통범칙자에 대해서 일차에 한해 범칙금 납부를 유예하고 경찰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일차 위반행위로 인해 교통안전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도 두 차례 이상 범칙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in Korea is f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to impose citation fine on the offender who committed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by means of notice of citation proceedings instead of formal criminal procedure.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have several merits. First, it promptly proceeds in the violation cases of the traffic laws. Second, it decreases a court` burden by quitting the minor infraction cases in early police stages. Third, it efficiently contributes to achieve the goal of the traffic laws. Fourth, it did much to increase the governmental income to impose a citation fine. Fifth, it prevents former convicts being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because it does not make criminal records about the offender who committed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But in spite of its merits,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has so many problems, which a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legal principles argument and decriminalization methods. So this study offers recommendations by two steps to improve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in Korea. First step, when the offender commits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for the first tim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gives him a grace of payment and makes him receive traffic safety education. Second step, if the offender does not want to receive traffic safety education or violates the traffic laws over twic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start to proceed in summary judgement, in which a judge might sentence him to a fine or custody for violating the traffic laws.

        • 지역사회와 대테러경찰활동

          정우일(Jung, Woo-Il) 한국테러학회 2009 한국테러학회보 Vol.2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re are so many definitions of community policing but largely they appear to have three common characteristics: police-community partnership, a problem-solving approach and organizational decentralization. Historically explained fou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as traditional counter-terrorism model, community intelligence model, belonging model, social cohesion model. It is thus proposed that counter-terrorism strategies are based in established networks within the community and proactively seeks to continually renew thes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unity and police. This approach must embrace an explicit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and its political imperative and drive in a policing organization explicitly committed to social cohesion and human rights in both discourse and practice(Pickering et al., 2008). Therefore, we suggests three counter-terrorism policing approaches with which community policing is connected. 1) community intelligence model, 2) belonging model, 3) social cohesion model These models are on the basis of Pickering et al.’s counter-terrorism models, which by using community policing to boot socially cohesion police are better able to position themselves as mediators to negotiate settlements between the competing demands of different social groups. 2004년 국제연합(UN)에서 발행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로 외세의 지배, 빈곤, 실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러한 원인들은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테러리즘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테러리즘은 늘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지역사회 테러리즘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지역사회의 관습적인 규범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반 요인들에 기인하여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은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테러 사건들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비록 지역사회 소수 구성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높이는 경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인종, 민족, 계층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경찰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각계각층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위기협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

          정우일(Jung, Woo I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By Dolnik & Fitzgerald(2008), Crisis negotiations are the use of communication to exercise influence in order to change someone's thinking, behavior, and decision making. While these three procedures frequently constitute parts of the negotiation process, they are certainly not synonymous with the term itself. Like most people, they mistakenly equate negotiation merely to bargaining, compromise, and deal making. Bargaining(the practice of offers and counter- offers) is by far the most common process used when negotiating. In addition, some negotiations are indeed expected to end with compromises(each side getting less than what the want), and negotiation is also frequently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making deals(sales, contracts, treaties, etc). This study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in police crisis negotiation in Korea and focuses on discussing four critical issues in the course of police crisis negotiations. Four critical issues are below as: 1)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police crisis negotiations team, 2) the judgement of negotiation possibilities by means of characteristics of a negotiable incident, 3) the distinction of hostage incidents and non-hostage incidents, 4) negotiable or non-negotiable demands in hostage situations. 협상이란 누군가의 사고, 행동 그리고 결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사전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상을 전담할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필요한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거의 없다. 결국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경찰관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서게 된다. 또한 협상요원의 역할을 하는 경찰관은 자신이 협상을 진행하는 사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인질범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위기협상의 실태 및 문제점을 세 가지 실제 협상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위기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네 가지 주요 쟁점들 즉 첫째, 위기협상팀의 조직 및 운영, 둘째, 협상가능성의 판단, 셋째, 인질사건과 비인질사건의 구별, 넷째,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 KCI등재

          청원경찰 징계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상당 부분 경찰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찰공무원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변동 및 근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징계의 사유와 종류 등은 경찰공무원의 그것들과는 달리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법 제5조 제3항이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신분 변동과 근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문제는 향후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security police guard were introduced on the Third of April in 1962 by legislation of security police guard law to protect major industrial facilities and foreign agencies and offer security services for employers in place of police officers in Korea. In some parts, security police guard do works and practices as police officials do in Korea. But they take much lower treatment than police officials in the guarantee of position status, especially in disciplinary action. Actually, by a delegated order,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curity police guard is legislated in the regulation while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olice officials is legislated in the law. That is related to the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in Korean Constitution. So this study takes focus on the legal basis and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curity police guard. And this study recommends revision of security police guard law to secure guarantee of security police guard' s status and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 KCI등재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고찰

          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능과 권한을 가진 검찰은 어느덧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변모했다. 검찰은 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변사자 검시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사인력과 과학수사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를 지원하는 지원인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북한도 아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 적폐와 기득권이 얼마나 타파하기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전해진 일본 검찰의 유산을 물려받고 군사정권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검찰의 모습이다. 공수처는 어찌 보면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옥상옥이 되는 제2의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권을 견제하고 공직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We believe that this law will develop a new aspect that we have not seen in the past. A new type of crime control model could be created in which the three-way system of the OIA,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can eliminate public office failures, as the prosecution, which has so far exercised its power, is subject to some outside control. This could affect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in many countries, just as Korean wave(HanRyu) has affected the world. This could be a shock to those who are mired in academic toadyism and are negative about making new standards and procedures, considering only some of the foreign prosecutorial systems as gold and jade. After the law is enforced and the “OIA Rules” are issued, the outline of matters related to duty, authority, action and crime control, including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of public officials, relations with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police, and the emergence of a new crime control model by the three-way system, will be revealed in more detail, with more opportunities to obtain practical research data. Therefore, as it is now before the law s implementation and the “OIA Rule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related issues will be put off to the following follow-up studies, which will look at problems that are expected after the law s implementation, mainly through systematic approaches to examining the agency.

        • 경찰공무원 피로심리 측정도구의 개발 방안

          정우일(Jung Woo I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피로 수준은 같은 교대근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산업노동자나 광산노동자에 비해서 6배나 높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느끼는 피로는 조직적인 측면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피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경찰공무원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피로는 수면이나 휴식 부족, 정신적인 집중 그 밖에 체력을 소모한 경우에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로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피로란 사람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태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정의 될 수 있다.<BR>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찰공무원의 피로 수준 및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심리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피로심리 측정도구를 개발을 위해 먼저 외국의 피로심리 측정도구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전국적인 피로 조사를 주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피로심리 측정도구의 개발에 앞서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 다차원적인 경찰공무원의 피로 개념 정립, 둘째, 다차원적 측정도구의 개발, 셋째, 주관적 측정도구 외 객관적 측정도구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evels of Police Officer Fatigue is sixth times as high as those of shift workers in industrial and mining jobs in the United Stated of America. Fatigue is a phenomenon that is experienced by most people and is accepted as a normal part of every life. Fatigue is a general term used to describe a wide variety of conditions.<BR>  Perhaps, it is natural that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d high levels of fatigue in a point of view of polic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ut Fatigue have a direct effect on police officers" performance, and if it is continued for a long time, Fatigue can make police officers" life be in a danger as well as their heath. In other words, if we failure to notice or deal in a lukewarm attitude police officers" fatigue problem, it eventually can bring about serious results to the people who police officers should severn.<BR>  In Korea, the fatigue psychometric instruments for police officers have not yet been developed, which we can not measure the trait and severity of police office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three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the fatigue psychometric instruments for police officers. First, we need to set up the clear concept of police officers" multidimensional fatigue. Second, we should develop multidimensional psychometric instruments to measure police officers" fatigue. Third, police officers" fatigue is to be measured objectively as well as subjectively

        • KCI등재

          기대-가치가 중ㆍ고등학생의 수업몰입 및 과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정우일(Jung, Woo-Il),남인수(Nam, In-Soo) 한국체육교육학회 2015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19 No.4

          이 연구는 체육수업에서 기대-가치가 중?고등학생의 수업몰입 및 과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G시와 P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각각 2개교(총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표본추출방법은 확률적 표집방법 중 유층무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840명의 자료를 표집하였다. 회수된 설문 자료 중에서 미흡한 57명의 자료를 제외한 783명의 자료만을 최종적으로 실제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가치와 수업몰입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능력 믿음, 내적흥미, 중요성이 자기목적적 경험과 수업행동과 의식의 일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능력 믿음, 내적흥미, 유용성, 중요성은 도전과 통제감, 체육수업에 대한 몰두, 체육수업과정에의 통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대가치와 과제지속성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능력 믿음, 내적흥미, 유용성, 중요성이 과제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업몰입과 과제 지속성과의 관계에서는 도전과 통제감, 체육수업에 대한 몰두, 체육수업과정에의 통합이 과제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으로 보아, 체육수업에서 기대가치가 중?고등학생의 수업몰입 및 과제지속성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ectancy-value on flow and task persistence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78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used instruments were the You & Park(2011) for measuring expectancy-value scales, the Kim(2008) for measuring physical education flow scales, and the Park & Lee(2010) for measuring task persistence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statistical method.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pectancy/ability-related beliefs, internal interest, and importance positively influenced to self-purpose experience and accordance of class behavior and recognition. And all of the scales of expectancy-value positively influenced to the sense of challenge and control, the commitment related to the contents of physical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into the physical education course. Second, all of the scales of expectancy-value positively influenced to task persistence. Third, the sense of challenge and control, the commitment related to the contents of physical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into the physical education course positively influenced to task persistence. Conclusion: Through these results, we was partially verified that expectancy-valu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flow and task persistence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 KCI등재

          깨진 창 경찰활동과 기초질서위반사범

          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describes the approaches to the minor infractions focused on the broken window policing with R. B. Taylor' s models, or "coproduction model" and "crime control model". Also he conceptualizes broken window policing with inactivities thesis. In korean police practice, Minor infractions generally means offenses like smoking in restrict areas, crank calls, public urination, aggressive panhandling and so on, which they are prescribed in the Minor Infractions Punishment Law. In United states, Broken windows policing refers to a police emphasis on disorderly behavior and minor offenses, often referred to as "quality of life" offenses like prostitution, public urination, and aggressive panhandling. R. B. Taylor used two approaches to describe broken windows policing. Coproduction model means that producing public safety is a coproduction process, wherein police and citizens, and other organizations working with the police all contribute to the outcomes, or reduction of fear of crimes, stability of neighborhood relations, safety from crimes. Crime control model mean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odel that views the repression of criminal conduct as its most important function. This model emphasizes efficiency and lays stress on speed and finality. 이 연구에서는 깨진 창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 테일러가 제시한 협력활동 모형과 범죄통제 모형을 토대로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실무에서 말하는 기초질서위반사범이란 「경범죄처벌법」등에 규정된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행위 또는 그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테일러는 깨진 창 경찰활동의 개념적 근거를 반문화행위 테제(incivilities thesis)에서 찾고 있으며, 반문화행위 테제를 근거로 깨진 창 경찰활동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력활동 모형과 무관용 경찰활동으로 대표되는 범죄통제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력활동 모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이웃관계의 안정,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반문화행위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깨진 창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범죄통제 모형은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는 형사사법적인 모형이다. 범죄통제 모형에서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 신속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강조된다.

        • KCI등재

          일반논문 : 경찰공무원 피로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우일 ( Woo Il Jung ) 한국경찰학회 2007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2

          피로는 수면이나 휴식 부족, 정신적인 집중 그 밖에 체력을 소모한 경우에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로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피로란 사람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태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피로 수준은 같은 교대근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산업노동자나 광산노동자에 비해서 6배나 높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느끼는 피로는 조직적인 측면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피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경찰공무원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공무원의 피로 문제는 계속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경찰공무원 개인적 차원이나 경찰 조직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피로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절차로서 먼저, 경찰공무원 피로 측정도구의 개발과 전국적인 피로 실태 조사를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로관리 프로그램을 방안을 제시하였다. Fatigue is a phenomenon that is experienced by most people and is accepted as a normal part of every life. Fatigue is a general term used to describe a wide variety of conditions. In a study in United Stated of America, Levels of Police Officer Fatigue is sixth times as high as those of shift workers in industrial and mining jobs. Perhaps, it is natural that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d high levels of fatigue in a point of view of polic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ut Fatigue have a direct effect on police officers` performance, and if it is continued for a long time, Fatigue can make police officers` life be in a danger as well as their heath. If we failure to notice or deal in a lukewarm attitude police officers` fatigue problem, it eventually can bring about serious results to the people who police officers should sever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police officers` fatigue for the people as well as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s the two recommendations. First, we need to develop fatigue psychometric instruments for police officers. Second, police officer fatigue survey is carried out to grasp the fatigue situation of police officer in a nationwide scale. And then, We finally suggest the fatigue management program for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맨 위로 스크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