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저당연금제도를 위한 부동산가격의 장기 예측방법

마승렬,조덕호 한국보험학회 2003 保險學會誌 Vol.66 No.-

본 연구는 한국이 주택금융시장에서 노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금융 형태인 역저당연금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동제도의 필수 요소인 부동산가격의 장기 예측모형의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미래 특정시점의 부동산가격의 현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계열 추이가 미래에도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유사한 추이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동산가격의 순할인비율 시계열이 안정적 시계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시계열의 역사적 평균값만을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인 미래 주택가격의 시계열 추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래의 부동산 가격과 수익률시계열에 대한 장기 예측문제의 어려움을 제거하면서 순할인비율 시계열자료의 역사적 평균값만을 이용하여 미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단순화된 예측모형을 설정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building of long term forecasting model of real estate price for establishing the reverse annuity mortgage which aims the residental and living stabilization for the elderly household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In order to measure the present value of real estate price in the future certain time using the past time series data, this time series trend should be same or similar in the future tim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ime series of net discount ratio is stationary, and then we can confidentially forecast the trend of time series of future real estate price through using the historical average value of past time series data. Based upon this analysis output, this paper builds the forecasting model of future real estate price eliminating the difficulty of long term forecasting problems of future time series.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마승렬 한국보험학회 2002 保險學會誌 Vol.63 No.-

상실수익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특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생산성 증가율(실질임금 증가율)은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값을 갖게되므로 이들 특성에 의해 순할인율의 값은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하지 않고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면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동태적 임금프로파일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실수익액 산정 시 피해자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상실수익액 현가를 실제보다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하게 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실수익액 산정 시 피해자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임금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For the purpose of accurate evaluation of lost earnings, we should consider the injured party's age-earnings profiles. The growth rates of productivity show different values in consequence to individuality, so net discount rates are affected by these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result of calculating lost earnings which have not considered these characteristics would bring about the problems of overestimation or underestimation. We used the dynamic age-earnings profiles in the calculation of lost earnings.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we find that net discount rates varies in accordance with age-earnings profiles in the net discount rate model.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choose new growth rates of wages in the calculation of lost earnings or adopt a plan to use accurate weights according to the age class and education level in net discount rate model.

생보사 약관대출 수요에 대한 계량분석적 연구

박상범,마승렬 한국보험학회 2003 保險學會誌 Vol.64 No.-

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자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계약자에게는 긴급자금원 등이 될 수 있다. 반면 보험자에게는 자금운용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현금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약관대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투자 등 자금운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약관대출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IMF구제금융 요청으로 시작된 경제침체기를 전후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는 전체적으로 실업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계약준비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사태 이전에는 계약준비금만이 약관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IMF이후에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주요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Policy loans can cause a form of disintermediation and distortion of cash flow for life insurers. Also, when investment market is booming, policy loans impose opportunity cost to life insurers. This study investigates policy loan demands for the years 1991.7∼2002.6, which encompasses period of the IMF shock.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unemployment rate and inflation arte are main factors influencing policy loan demands. Before IMF period, policy reserve is the only main factor while after IMF period unemployment rate and inflation rate are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policy loan demands.

Evaluating Borrower’s Net Yield in Long-Term Fixed Rate Mortgage Loans in Korea

Seung ryul Ma 국제금융소비자학회 2019 The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Consumers(IR Vol.4 No.1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change the structure of residential mortgages in Korea from the short-term variable-rate non-amorting loans to the long-term fixed-rate amorting loans since the early 2000’s. This study examines he borrower’s net yield from that new type of loans, which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nder’s yield out of the borrower’s repayment and the borrower’s yield from the expected gain on the portion of housing equity funded by cosnumer. The main hypothesis tested is that the borrower’s net yield will be affected by the time of loan origination and the level of mortgage interest rate charged because the future fluctuations of housing values and that of market interest rates are expected to be key determinants. The results confirm the hypothesis in that borrower’s net yields show positive or negative values according to the time of loan start, the level of fixed loan rates, or home regions. The results documented can offer a useful information as to the financial consumers’decision on loan amount and the timing of loan application considering the housing and mortgage market condition, which in turn can provide policy implication to regulating the maximum loan-to-value (LTV) ratio regulations.

산재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체계 평가

마승렬 ( Seung Ryul Ma ),신종욱 ( Jong Wook Synn ) 韓國保險學會 2009 保險學會誌 Vol.84 No.-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

마승렬 ( Seung Ryul Ma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도 완전상쇄(total offset)방법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있다. In this paper, we considered a more realistic model for evaluating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and then compared it with other models,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economic damages, associated with wrongful death c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could confirm that the current evaluation model used in court underestimates the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a more reasonable evaluation result, it would be necessary to apply future income growth rates and discount rates to the evaluation model in a more thorough fashion. However, in order to alleviate cost burdens, incurred in our more reasonable evaluation model, total offset method might be an alternative as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ordinary workers’ lost earnings.

사망률과 조기상환율의 변화가 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마승렬(Seung-Ryul Ma),신종욱(Jong-wook Synn)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4

본 연구에서는 차입자의 사망률과 조기상환율의 변화가 주택연금 보증자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상환율과 사망률의 확률과정을 균등분포의 가정 하에서 생성한 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제의 조기상환율과 사망률이 주택연금의 기본계리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값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에는 보증자에게 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택연금 보증자가 입을 수 있는 순손실액의 크기도 추정하였다. 또한 실제의 조기상환율이 기본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값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동시에 차입자의 사망률이 낮아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보증자에게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주택연금 차입자의 조기상환율 및 사망률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들의 변화 추이를 모형에 적절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how the changes in prepayment rate and mortality rate affect the risks borne by the insurer of reverse mortgage. For this, we generated stochastic process of the prepayment rate and mortality rate using random variables under uniform distribution and then performed Monte Carlo simulat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if actual prepayment rate and mortality rate fall below the values assumed by the original actuarial model, the insurer may face net losses. The result also includes estimated amount of possible net losses. In the meantime, even in the case that actual prepayment rate is higher than the values mentioned above, the insurer has the probability of net losses if the borrower's mortality decreases at the same time. Therefore,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 of prepayment rate and mortality rate and reflect it on the actuarial model.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격결정

마승렬 ( Seung Ryul Ma ) 한국연금학회 2011 연금연구 Vol.1 No.1

국민연금은 향후 50년 이내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지전망 하에서는 향후에도 국민연금의 수급구조의 개선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주된 개선방향은 보험료의 상향 또는 급여의 하향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 산정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결정론적 방법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금리의 변동성을 수익비 산정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수익비의 확률분포도의 형태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격결정 방법은 향후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50 years, it is estimated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ould be completely spent in Korea. So, under this environment, we could expect that there would be continuous debate about the structure of income and outgo of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 debate expected to be focused on the problem of controlling rate or benefit. In this analysis, we used stochastic model of inflation and that of interest rate for improving the shortcoming of previous analysis which has used deterministic methodologies when they calculated the money`s worth ratios(MWRs) in national pension. We generate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MWR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 and suggested a reasonable pricing method based on the shape of probability distribution. The pricing method we suggested in this analysis could help the government`s reasonable decision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pension system.

산재보험 장해보상급여의 노후보장 적정성 연구

마승렬 ( Seung Ryul Ma ),김명규 ( Myung 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장해발생시점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신토록 지급하므로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는 임금대체소득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국민연금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1/2 상당액도 함께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장해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의 현가는 상실한 수익액 (lost earnings)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해연금의 노후보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해연금 급여와 노령연금 급여의 크기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장해근로자가 산재를 입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을 노령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장해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한 이후 시점부터 노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 현가와 크기를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해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이후 노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의 현가가 노령연금의 현가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연금 급여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장해연금과 노령연금 간 급여수준의 현저한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WC) in Korea, disabled workers receive lifetime disability pension benefits which provide full protection against inflation. As a result, the present values of disability pension benefits covers more than their lost earnings. In this analysis, we evaluated the differences of benefit levels between disability pension in WC and old age pension in National Pension System(NP) to confirm social security effect of disability pension benefits after retirement age in WC, with considering the disabled workers’ age group and the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To do this, we calculated the present values of old age pensions in NP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were no work-related injuries or illnesses and then compared the values with those of disability pension benefits after retirement age in WC. From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we found that the disability pension benefits in WC after retirement age would pay more than old age pension benefits in NP. Therefore, it is necesary to narrow the benefit gap between disability pension benefits in WC and old age pension benefits in NP to maintain the fairness in public pension benefits.

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개인퇴직연금(IRP)과 즉시연금의 가치 평가

마승렬 ( Seung Ryul Ma ),김정주 ( Jeong Ju Kim ) 한국보험학회 2015 保險學會誌 Vol.101 No.-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IRP연금과 즉시연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신형연금의 경우 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즉시연금을 구입하게 되면 IRP연금으로 수령하는 경 우보다 오히려 실제 연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즉시연금이 IRP연금에 비해 비용(소득세 포함)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상품 에 적용되는 이율이 현저하게 더 높기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2014년 도 세법개정안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지만 확정기간형 연금이 아닌 종신형 연금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는 IRP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퇴직금의 연금선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신형 IRP연금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의 현실화가 병 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we compared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with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SPIA) to confirm the effect of 2014 tax law revision bill on retirement allowance annuitiz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is showed that IRP subscribers can receive less monthly payments than SPIA subscribers if they buy life annuity with the lump sum from SPIA. It is mainly caused by the level of interest rates for SPIA is much higher than that for IRP even if the higher operation expenses including income taxes for SPIA are considered. However, this means that 2014 tax law revision bill could not achieve the intended policy purpose of inducing annuitization of retirement allowance when the subscribers select a form of life annu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interest rates applied in the life annuity of IRP to raise the ratio of selecting annuity in retirement allow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