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의 종류가 양액재배 머스크멜론의 생장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박길환(Park Gil-hwan),장홍기(Jang Hong-gi),박순기(Park Soon-gi),이범선(Lee Beom-seon),정순주(Chung Soon-ju) 한국원예학회 1999 원예과학기술지 Vol.17 No.5

브랜드화된 아파트의 가격결정 요인

박길환(Park. Gil-Hwan),권성문(Kwon. Sung-Moon) 한국지역개발학회 2008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0 No.4

비효율적 아파트시장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및 방향설정 논의: 양천구 및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박길환 ( Gil Hwan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강남의 아파트 시장이 비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수년간 거래량이 위축되며 가격은 국지적으로 더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저금리 하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통한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거듭되는 규제완화 속에서 건축연한이 평균 20년 이상인 강남지역의 재건축물량에 대한 기대와 명문고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통한 인적·사회적 자본획득 노력이 함께 맞물려 국지적인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된다. 이에 양천구와 강남3구 지역사례를 통해 그 근본원인을 다음 세 가지 요인에서 찾아본다. (1) 투기적 동기 (2) 브랜드화된 아파트시장 (3) 교육열 및 명문고 재학·졸업을 통한 인적·사회적 자본 획득과 유지에 대한 기대 (2)번의 요인은 (1)번과 (3)번 요인으로 강화되고 (2)번 요인은 다시 (1)번 요인을 강화하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아파트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설정에 관해 논의한다. Recent price trends and previous studies` diagnosis provide researchers with a perspective that the apartment market in Seoul is not efficient. Price instability has also increased in “Gangnam” regions` thin markets. Such price and transaction trends suggest the existence of great expectations for capital gains from investing in profitable housing stocks in branded apartment markets where recently successive deregulation has been enacted. The first cause of “branded” apartment markets` inefficiency is speculative demand and anticipations for capital gains especially before the anticipatable reconstruction schedule. Another significant factor is efforts toward human and social capital to be attainable when and after attending renowned high schools. Then branding of apartment markets can cumulatively cause speculative demand in the inefficient mechanism whereas some owners of multiple units or investors could be more benefited despite increased externalities from `their rational behavior at the individual level.` After examining recent market conditions in Gangnam regions, this article discusses former and present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with an emphasis on efficacy and orientation.

지역균형발전의 관계적,구조적 측면의 불균형: 지역의 발전역량으로서 엘리트의 관계적 자본의 지역 간 이출입 및 구조

박길환 ( Gil Hwan Park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3

지역균형발전의 관계적·구조적 측면의 불균형은 어떻게 정의 및 분석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론 및 정책에의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엘리트가 보유한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을 지역의 발전역량을 구성하는 주요한 ``관계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선 수도권-지방간에 일어난 일반시민의 인구수 변동과 비교하여 이러한 자본의 지역 간 이출입이 관계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역량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지 분석하였다. 모수 중심의 분석결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발전역량유출에 따른 ``관계적 측면의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이러한 관계적 불균형의 ``구조적 속성``을 출생연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사회네트워크분석결과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도 ``광역자치단체 간 관계의 전체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에서는 양적·기능적 지역격차 이면에 존재하는 지역 간 문제로서, 관계적·구조적 측면의 불균형이 지니는 지역균형발전 이론 및 정책에의 함의가 논의되었다. How can the relational and structural imbalance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RD) be defined and analyzed in order to formulate i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article addresses this question, constructing the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elite`s) relational capital as an important factor in intra- and inter-regional development capability. It analyzes whether the inter-regional movement of this capital has led to a drain of development capability from the local to capital region(s). The parametric and cohort analyses of elites and population indicate that such drain has involved the relational imbalance between the local and capital region(s). Based on this observation, the article conducts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the regional elite`s network structures. The finding indicates the structural imbalance in BRD.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BRD are discussed.

적정의 감각에 바탕한 보이지 않는 따듯한 손: 「국부론」과 「도덕정서론」에 나타난 자기애와 이기심의 차이를 중심으로

박길환 ( Gil Hwan Park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2

본 연구는 공공경제의 본질적 원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원리로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철저한 고찰을 통해 정부의 공공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철학적·규범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철저한 문헌고찰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한 「도덕정서론」등과 함께,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고전인 「국부론」에 대한 전자문서 텍스트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으로 이해되어온 self-love를 selfish(ness)와 분명히 구분하였음이 발견되었다. 텍스트 분석 및 문헌고찰 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 시장참여자 간``의 이기심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성원 주체 상호간``의 자기애와 이에 대한 따듯한 공감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꿀벌들의 본능보다는 ``적정한 자기애``(의 함양)를 바탕으로, 규범적 효율성(normative efficiency)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형성에 있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Toward theoretical and normative implications regarding proper government interventions, this study conducts a textual analysis of Adam Smith`s books (in electronic form), which have been widely regarded as classics in studies of public and private wealth. The findings suggest that Adam Smith distinguished self-love from selfish(ness), so that the sense of propriety to incorporate reason and sensibility should be nurtured in order to synergize rationalistic private interests into inter-subjectively sympathetic public welfare. This paper concludes with a recommendation that proper self-love, not the instinct of the bees, should be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ground for governmental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together with social consensus on liberty and normative efficiency.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박길환(Gil Hwan Park),조덕호(Deok Ho Cho)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1

본 연구는 최근의 복지논의에 있어 보다 객관적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복지인식이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과 2010년 자료를 패널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시민들의 최근 인식이 ‘수익자부담원칙’(the benefit principle)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는 최근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위소득(미만) 수준의 시민에게 세금을 더(덜)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나 사회복지의 공급확대를 위한 전반적 증세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일수록 보편복지를 선호하며, 오히려 이들은 사회복지의 공급확대를 위한 증세를 더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수준이매우 낮다는 인식은 기술통계 상에는 시민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확률분석에서는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의 정확한 표출 및 반영에 통계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가장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는 전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정책과 시민 간 논의에 있어서 ‘권리(나 의무)’로서의 사회복지(기여) 보다는 복지의 기준으로서 수익의 중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본 논문은 “복지이타성”(welfare altruism)이라는 개념이 특히 소득이 증대될수록 필요하게 됨을 논의하였다. Many state governments are struggling with the choice between universal welfare (right) and selective welfare (duty). However, no clear guidelines to the choice in response to the public``s perception on welfare altruism and preference exist.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of welfare altruism and preference, this study implemented a probability analysi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KWPD), which traced 7,000 people (3,500 each above and below the relative poverty criterion) since 2006. Among them, 3,749 observations, whose responses to welfare perception questions completed, were analyzed for the years of 2007 and 2010. The panel probit analysis of this two-year panel data supported the citizen``s perceptions of preference for "the benefit principle." It showed that universal welfare is likely to be more preferred by the lower income people who prefer the state``s increasing taxation for welfare provision (not just for redistribution) in the welfare state they perceived it as being more unfairly taxed and fairly redistributed, which contradicts the average citizen``s perceptions in the descriptive analysis. It should be noted that a (sta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internal consistency or validity among the perceiving tendencies can be simply made by the more "altruistic" perception of high income people.

수도권과 지방광역경제권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광역경제권간 산업연관의 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박길환 ( Gil Hwan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간의 상호의존성을 지역간 산업연관분석과 네트워크분 석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논의하고, 광역경제권개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972년 1차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후의 ‘거점선도산업 연관성을 통한 장기간 확산전략의 적절성’을 산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고찰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이념적 형평성 논쟁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확산효과와 극화간 교량의 순현재가치인 “순확산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의 후ㆍ전방연관성, 네트워크분석의 내ㆍ외향연결정도의 비율로 비교한다. 페로의 극점(pole) 경제공간의 결절지역간 자기력은 연결정도 중앙성의 동심원으로 분석한다. 분석시점은 2003년으로, 1976년 리처드슨이 순확산시 점을 “전략추진 후 최소 15년 뒤”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향후 설명적 연구를 위해 “지방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 산업으로 산출ㆍ판매되는 ‘외향연결정 도’ㆍ전방연관성이 투입ㆍ공급되는 ‘내향연결정도’ㆍ후방연관성에 비해 높을수록, 지방광역경제권산업에의 파급효과보다 성장극인 수도권산업 산출량 증가에의 파급효과가 작을 것이다”의 잠정가설을 산업연관분석과 비교를 통해 예비적으로 검정했다. 결과는 잠정가설은 지지하나 리처드슨 가설은 지지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dustrial interdepende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regional economic zones (REZ) in order to formulat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s. It integrates interindustr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Toward reconciling ideological disputes lacking science, it discusses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first National Comprehensive Plan (NCP)`s growth-pole and unbalanced growth strategies by examining a tentative hypothesis: the higher forward linkage effect or outdegree centrality from a REZ to the capital region against backward linkage effect or indegree centrality is, the more output is for a REZ. Together with interindustry analysis indexes, degree centralities will be analyzed in concentric graphs in terms of Perroux`s field of forces centering on growth poles. The data analysis of 2003, which is more than twice than Richardson`s suggested time of net spillovers, does not support the net spillover of Seoul as a locus of growth pole to other local REZs.

연구논문 : 패널자료 활용 복지인식분석을 통한 복지정책수립방향 정립

조덕호 ( Deok Ho Cho ),박길환 ( Gil Hwan Park )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2

사회복지문제는 지역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년도의 조사를 통합변수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순서화된 카테고리 변수임을 감안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핵심변수인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인식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는 소득과 정치적 선호 변수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과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및 정치적인 만족도에서는 선별적 복지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순서형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복지패널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다.

MS101 첨가가 암면재배 머스크멜론의 생육과 근 생장에 미치는 영향

장홍기(Jang Hong-Gi),박길환(Park Gil-Hwan),이범선(Lee Beom-Seon),지연태(Chi Youn-Tae),정순주(Chung Soon-Ju) 한국원예학회 1999 원예과학기술지 Vol.17 No.5

The Welfare Policy Not Taken

Deokho Cho(조덕호),Gil Hwan Park(박길환)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2

사회복지문제는 지역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년도의 조사를 통합변수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순서화된 카테고리 변수임을 감안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핵심변수인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인식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는 소득과 정치적 선호 변수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과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및 정치적인 만족도에서는 선별적 복지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순서형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복지패널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