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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 나라 역대 정부의 차관 임명 기준과 그 특성

        배병용,민병익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부처를 기준으로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진 장관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차관을 중심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역대 정부의 모든 차관의 출신배경, 경력배경, 재임기간 및 취임연령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별 임명특성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정부 차관 임명에 있어 실적성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최근 정부로 올수록 실적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실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출신대학, 동향여부, 고위군인 출신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출신대학의 경우 서울대 집중현상이 매우 높았으며 임명권자의 출신대학이나 그 성향, 군출신, 그리고 출신지역이 차관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엽관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인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장면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끝으로, 차관 임명에 나타난 지역대표성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호남이 가장 과소 대표된 반면 영남이 가장 과다 대표된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지역은 적절히 대표되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부터 최근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들의 방대한 배경적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고 간략한 가설적 설명을 부가한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그 임명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차관 임명의 배경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government. The upper government tries a power of influence to maintain abou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pursue the autonomy through a strategic confrontation to the upper government.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local autonomy are policy motivation and the leadership of mayor. We exploded the discussion to the research object a scholarship policy in the Sung-nam city to be unfolded in theoretical such background. After a local autonomy, there is very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upper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 Such dynamics prepared the space which the local politics can be achieved. The research about local administration which we advanced and staied in a functional and institutional existing level. It will be said that we have the meaning that the point which can make the extension of the local politics to prepare the motivation.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Vice-Ministers of Korean Governments from Rhee Seung Man government to Kim Dae Jung Government. We made the criteria for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Vice-Ministers, such as merit, patronage, spoils, and regional representativeness.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governments' appointing vice-ministers. Firstly, recent governments has appointed vice-ministers based on the merit criteria. Secondly, patronage had affected on appointing vice-ministers. In other words, the appointer(presidents and prime minister) appointed many vice-ministers based on the his college or university and birth place, and presidents who were from the military appointed vice-ministers often based on military service career. Thirdly, spoils had affected on appointing vice-ministers considerably. Especially, there were many vice-ministers who had political experiences with the appointer in Jang Myun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was parliamentary government. Finally, Honam region has been represented least in the appointed vice-ministers.

      • KCI등재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단계별 성과의 영향분석

        한동효(Han, Dong-Hyo),민병익(Min, Byung-Ik),김영기(Kim, Young-Ki),오재동(Oh, Jae-D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결과평가로 구분하여 진주시가 추진한 개별 사업의 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체요인, 행정기관 내?외적요인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진주시가 추진한 사업 중 지역경제, 도시체계,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등 5개 부문의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부문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주관적 평가방법을 통해 정책과정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정책형성 단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8개 사업을 제외한 17개 사업 가운데 천수교 건설, 광역쓰레기 매립장, 농산물도매시장, 서부도서관, 노인복지타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청사 이전과 나불천 복개 사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업자체 요인, 행정기관 내?외부요인과 종속변수인 정책과정별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형성과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자체 요인보다는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상급기관, 지방의회 등 내?외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행정기관 내부요인인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공무원의 헌신도, 지방의회의 협조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some distinctive policies that a local government carried out. Policy evaluation is the measurement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consequences of an action that has been take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scover whether and how well objectives of a local government"s policy are being fulfilled, to determine the reason for specific success and failures, and to lay the basis for further research on the reasons for the relative success of alternative techniques. The principle concern is to explain the determinants which enable public policy to become successful in local government acts. This study analyzes 25 cases that were selected from the local economy, city planning, culture, welfare, and environmental sections of Jinju, Gyeongnam. The subjective evaluation methodis us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each case. In this study, policy process is divided into policy formul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evaluation following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rn of citizens, media, civic-groups, and council onpolicy performance.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 mayor"s strong intention to carry out the policy is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 to increase policy performance.

      • KCI우수등재

        도시역사문화공원의 사회적 가치: 진주성의 사례

        최용부 ( Yong Boo Choi ),김진현 ( Jin Hyun Kim ),민병익 ( Byung Ik Min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역사문화공원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수입과 무관한 역사문화공원보다는 도시공간을 상업적 용도나 택지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경남 진주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역사문화공원의 사회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선택가치로 평가해 보았다. 여행비용접근법에 의해 진주성의 사용가치를 측정해 본 결과, 연간 34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산가치는 약 5,681억원(평당 1,062만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만족가격접근법에 의해 진주성의 선택가치를 추정한 결과 평당 3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진주성 인근의 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진주성의 사회적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주성의 사적가치는 최소 1,128억원에서 최대 2,27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진주성의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에 비해 3.2배 - 6.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역사문화공원은 역사적 유적지로서의 존재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 보더라도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역사문화공원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지역주민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수단이기도 하거니와 쾌적한 역사문화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amenities in urban areas presents a difficult public choice problem for local governments. A culturally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site can be very important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a city, yet it limits the flexibility of land use. This paper evaluates the economic value of a cultural and historical park, Jinju castle in Jinju city, based on travel cost method and hedonic price method. Transportation cost and time cost from 27 places to Jinju castle were measured, and option value around the castle was evaluated based on hedonic price. Total consumer surplus from visiting the park was estimated to be 34 billion won per year, which means the total asset value of the park amounts to as much as 568 billion won. Option value of Jinju castle, estimated by hedonic price, was 3.2 million won per pyung. The market value of the park if sold as real estate in a private market is estimated as 113-228 billion won, which is 1/2 - 1/6 of its social value. Considering non-use values such as property values of houses and buildings around the park, the social value of the park would be much larger than estimated in this paper. This implies a cultural and historical park such as Jinju castle is deserving if its social value and its preservation is economically justified in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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