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오일머니의 힘, 끝없이 질주한다

박복영,Park, Bok-Yeong 대한석유협회 2007 석유와 에너지 Vol.262 No.-

원조는 수혜자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가?

박복영(Park Bok yeong),이서진(Lee Seo ji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2

원조가 수원국의 소득이나 빈곤감축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행복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 오히려 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58개 원조 수혜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원조가 수원국 국민의 주관적 웰빙, 즉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원조가 수원국 주민들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원조가 더 투명한 국가에 제공될수록 만족도 감소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조가 부패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소위 "부패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이런 결과는 현재 원조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원조 배분 시 수원국의 부패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Many studies fail to fin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that foreign aid is expected to exert on income or poverty in recipient economies. Meanwhile, subjective well-being such as happiness or life satisfaction is claimed to be a more appropriate goal of development. Considering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oreign aid on average life satisfaction in recipient countries using data of 58 developing economies. The results show foreign aid adversely affects life satisfaction, which is an unexpected finding. A further analysis supports the 'corruption hypothesis' that aid aggravates beneficiaries'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corruption in recipients. The results imply that aid to more transparent countries would increase average life satisfaction.

수원국의 자금투입이 원조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는가?

박복영(Bok yeong Park),안이슬(Yi seul A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7 經濟發展硏究 Vol.23 No.2

국제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2005년 파리선언 등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높이는 것이 원조효과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국의 프로젝트 자금조달 참여가 실제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0-2014년 사이에 완료된 세계은행의 600개 이상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IEG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예상과 달리 수원국의 자금투입 기여도 증가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원국의 취약한 재정상황이나 조정비용 증가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원인은 이후 연구를 통해서 더욱 정확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JEL 분류: F35, O16, O19). The fundamental challenge in foreign aid i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uilt a consensus that the ownership of recipients is integral to the effectiveness, as articulated in the Paris Declaration of 2005. This study examines if the outcome of development projects is improved by recipients financial contribution, a tool for stronger ownership. This employs the data on over 600 development projects organized by the World Bank in 2010-2014. Their outcome performances were evaluated by the IEG, the independent evaluation arm.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more contribution from recipients significantly worsens the performance. Increased co-ordination cost between a recipient and donors may be a possible reason, but the exact reason needs to be revealed by a further study. (JEL Classifications: F35, O16, O19)

한국인의 대외원조 지지 결정요인 분석

박복영(Park Bok yeong),김형종(Kim Hyoung Jong),박장호(Park Jang Ho)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3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신흥 원조공여국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정부주도로 빠르게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하지만 원조 공여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2014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원조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개인의 원조 지지 확률에 미치는 요인을 순서형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이 원조를 지지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지지 동기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보편적 인류애보다 국익증대 효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공여국과 달리 종교나 기부활동과 같은 이타주의적 성향은 원조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an emerging donor, has been expanding its foreign aid since it joined the OECD DAC in 2010. Few studies, however, statistically analyze public attitudes toward aid-giving. This study examines what factors influence an individual's support for aid, using survey data for 1,000 adult Koreans in 2014. The ordered probit is used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he probability of aid support. The results show that adults with longer schooling year, more income, and a professional job demonstrate more supportive attitudes toward aid-giving.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findings in other donor countries. However, it is notable that the more supportive groups in Korea tend to consider national interest impacts of aid more than humanitarian motivations. As well, Korea is distinguished from different donors in that religiosity and donation activity of an individual do not significantly affect his or her support for aid.

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

박복영 ( Bok Yeong Park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2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원조는 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그후 70여년간 국제원조의 우선적 목표와 핵심수단은 계속 진화하였다. 개도국 경제현실과 공여국의 정책목표와 더불어 발전경제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발전 또한 국제원조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발전경제학의 발전이 국제원조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 까지는 해로드-도마 모형을 근간으로 한 고전적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저축-투자 갭의 보완이 원조의 핵심기능으로 인식되었다. 그후 바그와티(J.Bhagwati)와 크루거(A.O. Krueger) 등의 신고전파적 무역이론의 발달은 국제원조가 개도국의 정책지원과 구조조정을 강조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1980년대 센(A. Sen)의 역량이론은 인간개발을 위한 원조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노스(D. North) 등의 신제도주의경제학과 원조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국제원조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무작위추출 통제실험(RCT)과 같은 최근의 미시적 평가방법론의 발전은 ‘증거에 기반한 (evidence-based) 원조’가 탄생하게 된 학문적 배경이 되었다. Foreign aid has shown changes in its prime goal and instrument in the last several decades. In addition to developing countries` realiti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errain, new thoughts in development economics have highly influenced the evolution in foreign aid. This study examines this relationship. At first, the classical growth theory supported that aid would promote growth by filling the investment-saving gap of developing economies. Thereafter, neo-classical trade theory served as an academic basis for the use of aid fund for structural adjustment, while the capability approach of A. Sen redirected aid to prioritize human development.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empirical studies on aid effectiveness led aid to facilitate institutional chang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cent development in policy evaluation methods underlined the effectiveness of aid projects at the micro level.

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국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박복영 ( Bok Yeong Park ),김준연 ( Jun Yun Kim ),이홍식 ( Hong Shi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4 국제통상연구 Vol.19 No.2

본 논문은 원조 공여국들의 중점지원국 선정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문헌조사 결과,공여국들은 증점지원국을 선정할 때 크 게 원조 필요성,자국의 이익,보편적 가치의 존중 여부, 원조 효과성의 4가지 요 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6개 공여국을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 여국은 대체로 원조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원조 효과성은 가장 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공여국 자신의 국익도 부분적으로 고려하지 만 전략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중점지원국 선정에서 인도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독일은 자국의 국익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조 효과성의 경우 문헌조사의 결과와 실제 통계분석 사이에 상 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priority partner country using probit model. Existing studies show that most donor countries largely consider four aspects: recipient needs, their own interest, human rights, and aid effectiveness. In order to verify whether in practice these four factors are actually applied, a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on six donor countries using probit model. We found that donor countries consider ``recipients needs`` the most and ``aid effectiveness`` the least. While the donors do consider their own benefit, albeit partly, more importantly, considering ``economic interest`` rather than ``strategic factors``. We also found that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appeared to be more humanitarian in selecting priority partner countries. Korea and Germany, however, considered their own interest relatively more heavily.

국내공공부채위기의 결정요인

송원호 ( Won Ho Song ),박복영 ( Bok Yeong Park ) 한국재정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4

농촌 빈곤가구의 도시지역 취업이 아동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 안데스 원주민지역 세르까도(Cercado)마을 사례

최현정(Hyun jung Choi),박복영(Bok yeong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연구목적: 에콰도르의 극빈 농촌지역이며 원주민 거주지역인 Cercado에 비농업소득이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연구의 중요성: 개발도상국의 빈곤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 취업을 통한 비농업소득은 추가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영양섭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식품 현물 획득 기회의 제한, 아동 식습관 관리 소홀 등으로 오히려 아동의 영양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구방법론: Cercado 162가구의 보건조사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연구결과: 가장의 도시지역 취업가구의 경우 전업농 가구에 비해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유의하게 낮은 반면, 유제품 섭취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 섭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및 시사점: 개발도상국의 빈곤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 취업을 통한 비농업소득은 추가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영양섭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식품 현물 획득 기회의 제한, 아동 식습관 관리 소홀 등으로 오히려 아동의 영양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있다. 분석 결과 가장의 도시지역 취업가구의 경우 전업농 가구에 비해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 도는 유의하게 낮은 반면, 유제품 섭취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 임금이 매우 낮은 초기 도시화 단계에서는 농촌 빈곤가구의 아동이 단백질 부족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Objectives: Analyzing the influence of urban employment of poor rural households on children’s nutrition status in Cercado Originality: By generating additional income, urban employment of poor rural households can have positive impacts on children s nutrition. On the contrary, it may cause negative ones due to less direct accessibility to farm-products and less care of children s eating. Methods: Using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health survey results for 162 households in Cercado, Ecuador. Results: The protein intake of children is less frequent in urban-employed households than in pure farm households. However, the intake of dairy products demonstrates the opposite tendency in frequency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urban-employed households, the low frequency of protein intake is possibly due to smaller homegrown sources of plant protein, and the high frequency of dairy product consumption is attributable to its easier purchases due to cash income and urban access. This finding implies that children in rural poor families are at risk of protein shortage in the early phase of urbanization when urban wage rates are very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