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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수학에서 대상과 구조 : 구조의 횡적 다양성과 종적 다양성

        임재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12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연구발표대회 논문집 Vol.2012 No.08

        인식 주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대상에 구조를 부여하여 대상을 구조 로 인식하려고 한다. 주어진 문제 맥락 속에서 주체가 대상에 부여할 수 있는 구조는 횡적, 종적으로 다양하다. 구조의 횡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 대상 속에서 다양한 구 조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 활동은 다양한 전략 사용에 중점을 둔 문제 해결 교육의 보완이 될 수 있다 또, 도형 패턴 과제에서 일반식의 발견은 문제해결의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구조 탐구의 시발점으로 여겨져야 한다. 구조의 종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교사는 학생이 보는 구조와 교사가 보는 구조가 다를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구조의 종적 다양성에 기초하여 아동이 진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gnitive subject imposes structures on an object to shape it into a structured thing. Structures that the subject impose on an object in a given problem context can be diverse horizontally and vertically. In view of the horizontal diversity of structure, problem-solving activities focusing on imposing various structures on an object may enrich the present problem-solving education which concentrating on applying and comparing a couple of problem-solving strategies. Finding an algebraic formula for a figural pattern should be regarded as a new starting point of searching for more various structures. In view of the vertical diversity of structure, it should be aware that students may see different structures from the structure that their teacher expect them to see. The vertical diversity of structure enables us to provide students with experience of progress.

      • KCI등재

        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규모의 관계 분석: ‘시’와 ‘구’를 중심으로

        임재,문광민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budgeting and the situation at hand and the size of the return of state subsidies. Specifically, it analyzed the impac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venue estimation error(financial power),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venue at the time of budgeting and the income at the time of execution, and the budget amount of the original state subsidy and the final state subsidy. For the hypothesis test, we utilize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nd the panel threshold model. Changes in state subsidies were not significant in both 'city' and 'district' in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inancial power, it was not significant in "city" and in the case of "district" it had a positive effect. In an analysis based on the panel threshold model, in the case of regime, where the change in state subsidie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original state subsidies, the financial power deteriorated, the size of the return increased in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On the other hand, financial power did not affect the return in regime, where the additional amount of the state subsidy project was relatively small.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규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수추계의 오차를 예산편성 당시 예상 세입액과 집행 당시의 세입액의 차이인 세 입 추계오차와 당초 국고보조금 예산과 최종 국고보조금 예산의 차이(국고보조금 변동)로 구분하고 각 요인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패널문턱 모형을 활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서 세입 추계오차와 국고보조금의 변동의 효과는 ‘시’와 ‘구’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입 추계오차와 국고보조금의 변동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패널문턱모형에서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반환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적인 편성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regime에서는 세입 추계오차가 반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국고보조 금의 변동액이 당초 편성한 국고보조금보다 크게 증가한 regime에서는 편성된 세입과 세입결산액의 차이가 클수록 국고보조사업에서 반환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신청한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국가보조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과한 상태에서 과대추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압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국고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 Fungibility 가설을 중심으로

        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3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state subsidies serve a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such as the general subsidy theory. For this purpose, the panel threshol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Fungibility hypothesis. The analysis targets were designated as basic local governments between 2014 and 2018. There was a threshold effect of financial self-reliance in the Fungibility phenomenon in the “city” and “county”, but there was no threshold effect of financial self-reliance in the “district”. In the case of city, a single threshold effect existed and was divided into two regimes. It was analyzed that the upper regime with relatively high financial self-reliance has a fungibility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fungibility phenomenon of state subsidies in the lower-level regime activities with relatively low financial self-reliance, indicating that efficient resource compilation was being carried out. In the case of the county, double threshold effects existed depending on financial self-reliance. There was a Fungibility phenomenon in every regimes.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Fungbility phenomenon is occurring more and more with higher financial self-reliance. lastly, the district was analyzed to have no threshold effec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value of the Fungiblity coefficient of the sphere through the linear fixed effect model, it was shown that the Fungiblity phenomenon did not exis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may be assumed that the higher the financial self-reliance, the higher the Fungibility phenomenon, but not an absolute factor.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at the ‘county’ level are more likely to be oversubscribing for state-subsidized projects than are required.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일반적인 보조금 이론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예정 교부금액에 비례하여 대응지방비를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Fungibility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Fungibility 현상이 재정자주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패널문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와 ‘군’에서는 Fungibility 현상에서 재정자주도의 문턱효과가 존재했다. 시의 경우, 1개의 문턱이 존재하였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레짐(Regime)에서는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하위레짐에서는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군’의 경우, 2개의 문턱이 존재했으며, 모든 레짐에서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레짐들이 상대적으로 Fungibility의 추정 값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구’에서는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Fungibility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Fungibility 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필요 수요보다 과다신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 KCI등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청탁금지법

        임재(Jaihun L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2

        공공영역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적 아래 청탁금지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일소시키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몇몇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떠밀려 입법이 이루어진 결과,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법적용의 대상을 정의가 불명확하다 보니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은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어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부정한 청탁 및 금품등의수수금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사유로서 사회상규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체계상 사회상규를 구성요건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해야 할지도 문제 된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한다면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사회상규와 동일한 사항을 불필요하게 반복한 결과가 되어 이를 독자적으로 규정한 조문의 의의가 상실된다. 반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해석한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키는 사회상규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회상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둘이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또한 법치주의 관점에서 위임입법은 구체적・개별적 위임이어야 하는데, 수수가능한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하한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본래 법취지와 무관하게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령 가능한 가액범위를 결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위반에 따른 처벌 또한 일관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을 가지고 처벌수단을 결정하다 보니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직자등이 상당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청탁금지법이 법치주의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e Anti-graft law was enacted with the aim of restoring public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eradicating corruption and securing fairnes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without sufficient review and discussion in advance to clear up the social confusion caused by the enforcement of the Anti-Solicitation Act, criticism follows that the legislation is not in line with the rule of law. because it was legislated by public opinion criticizing the corruption of some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e definition of the target of legal application is unclear, it causes confusion about who is subject to specific application. and as a result of using of abstract concepts such as social norms, as a reason for allowing prohibited actions, it does not meet the clarity required by the rule of law. Above all,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law should be made based on consistent standards, as well as specifying the subject of the law and prohibited acts. whe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value, there is a problem that public officials cannot punis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improvement legislation so that the anti-graft law can achieve its legislative purpose within the scope that the anti-graft law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 KCI등재

        초등학교 수학에서 평균의 다양한 의미의 취급

        임재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22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Vol.26 No.3

        Previous studies on teaching and learning the concept of average (平均 in Chinese characters) in Korea have suggested that average as a representative value be emphasized more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s how to introduce various meanings of average in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various meanings of averag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trinsic meaning and additional meaning. The intrinsic meaning of average consists of etymological meaning, a leveling of data and arithmetic meaning, amount per unit quantity. Fair value, estimated value, and representative value are additional meanings of average. When we teach the concept of average in elementary school, the intrinsic meaning of average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its additional meanings. Fair-share situation is a suitable context to introduce average as a leveling of data and amount per unit quantity.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of average should be considered in close connection with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artitive division and rate. Among additional meanings, average as a representative value is getting the spotlight as data analysis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world. However, there are issues to be considered in an attempt to introduce average as a representative value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 평균 개념의 학습 지도에 대한 논의는 통계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대푯값으로서 평균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제안되어 왔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평균 개념의 취급에 대하여 논한다. 각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수학의 평균 개념 취급에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고, 평균 정의에서 강조점이‘고르다→하나당 얼마→절차→절차, 대표’로 변화되어, 대푯값으로서 평균의 의미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평균의 다양한 의미적 측면은 고르게 한 값이라는 어원적 의미와 하나당 값이라는 산술적 의미로 이루어지는 일차적 의미와 공평(공정)한 값, 추정값, 대푯값과 같은 이차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평균의 학습 지도는 우선 일차적 의미의 충실한 이해에 중점을 두어, 나눗셈 및 외적 비율의 개념적 이해와 긴밀히 연결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공평(공정)한 값, 추정값과 같은 평균의 이차적 의미는 일차적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맥락에서 다룰 수 있다. 평균의 이차적 의미 중 대푯값이 자료의 통계적 처리가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을 초등학교 수학에서 취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다.

      • KCI등재

        종합군수지원(ILS) 측면의 린 메인터넌스 프레임워크, 정비 전략제시 및 린 예방정비(PM) 사례 연구

        임재(Lim, Jae-Hoon),서양우(Seo, Yang-W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9

        최근까지의 종합군수지원 개발은 정비계획, 지원장비, 보급지원, 군수지원교육 등 ILS 지원성요소의 개발, 획득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와 총수명주기관리체계(TLCSM)와 같이 지속유지성을 강조하는 제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성 분야의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등 린(LEAN) 관점에서 지원성 전략과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ILS 이론, 린 개념, 린 메인터넌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수지원 측면의 린 메인 터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정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이더 체계의 금속형 필터에 대한 린 예방정비(PM) 사례를 정비 시간, 정비 인시, 정비 비용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의 지원성요소 측면에서 추진 방향을 제시 하였다. Until recently,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ILS) focused mainly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supportability factors (maintenance planning, maintenance tools, support equipment, supply support, maintenance training, etc.). In the long term, supportability strategies and policies are needed in terms of LEAN-like cost reduction, efficiency in the field of weapon systems. This study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Lean, theory of Lean Maintenance and suggests Lean maintenance framework, maintenance strategy for ILS. The case stud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tenance time, maintenance man-hours, maintenance cost for Lean PM in a radar system. The direction of LEAN on supportability in a weapon system is suggested.

      • KCI등재후보

        본원적 경쟁 우위 전략에 따른 디자인 함축적 정보에 관한 연구

        임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7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Vol.49 No.-

        경영과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윤의 추구를 통한 기업의 성공에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좋은 디자인을 창출해 냈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 경영 연구의 본원은 기업의 성공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세계적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가 우위, 차별화 우위, 집중화 우위의 3가 지 본원적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디자인경영 학자인 모조타(Mozota)교수는 이러한 전략의 선택에 따라 디자인 의 심미적 포지셔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기 다른 경쟁 우위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유럽의 6개의 세계적 가구기업들의 제품들의 조사, 비교를 통해 디자인이 담고 있는 함축적 정보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3가 지 본원적 경쟁 우위 전략에 따라 어떠한 디자인 전략을 구축해야 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디자인이 포함하고 있는 함 축적 정보의 규명을 위하여 학부 및 대학원 생 72명이 설문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원가 우위 전략 기업들의 제 품의 경우 합리적이고 직관적이며 단순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더니즘(Modernism) 시대의 표준화된 디자인의 경향을 보이 며 이와 반대로 차별화 우위 전략의 기업들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의 은유적이고 체험적이며 감성적인 디 자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 내 세분화된 영역에서 집중화 우위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더니즘(Modernism)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경향이 둘 다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원가 집중 화를 선택하느냐 차별화 집중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는 3가지 본원적 경쟁 우위 전략에 따라 그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경영 전략을 구 축하는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A common goal of management and design is company’s success via pursuit of profits therefore lots of companies have interested in the investment for design. However, it is not true that all companies are able to success by good design. The origin of strategy management research is to reveal the cause of success and keep it sustainably. Hence, Michael Porter who is a well-known scholar in management insists that companies have to get competitive advantages and there exist three generic strategies those are cost advantage, differentiation, and focus for success. Moreover, Mozota who is a noted scholar in design management asserts that design aesthetic positioning can be different by three generic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products of six world-famous furniture companies those are building different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es in Europe and then analyzed the differences of implicative design information through comparison of the products for discussion what design strategy can construct depending on the three generic strategies. 72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students engaged in the survey to examine the implicative information in design and as the result,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products of cost advantage strategy companies show tendencies of Modernism design that includes rational, intuitive, simple implicative information as standardized desig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discovered the products of the companies that carry out differentiation strategy imply metaphorical, experiential, and emotional information in design as post-modernism design and it is also exposed that the products on focus strategy have both tendencies of cost advantage and focus strategy because the companies that carry out focus strategy have to choose either costfocus strategy or differentiation-focus strategy.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s that idealized design strategies can be built as per three generic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es and it expects that the result can be referred for building design management strategy for companies and designers

      • KCI등재

        경쟁 우위 전략에 따른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한 디자인의 함축적 정보에 관한 연구 - 브라운, 알레시, 맴피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

        임재 ( Lim Jae Hoon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21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Vol.67 No.-

        경영학에서의 기업의 경쟁우위 전략은 크게 생산 관점의 원가 우위, 판매 중심의 차별화, 틈새시장이나 유행에 따른 소비 집중화 전략으로 나눈다. 디자인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기능주의 모더니즘, 유기적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주의 모더니즘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유기적 모더니즘은 판매, 포스트 모더니즘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였다. 도널드 노먼 교수는 모든 제품디자인은 사고(Thinking), 행동 유도(Affordance), 개념모형(Conceptual model), 맵핑(Mapping), 피드백(Feedback)의 인간이 인지해야 할 다섯 가지의 인지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 중심의 기능주의, 판매 중심의 유기적 디자인, 소비 중심의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이 함축하고 있는 인지적 디자인 요소를 조사, 분석하여 경쟁우위 전략별 디자인이 담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고찰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능주의 디자인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직관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디자인 전략을, 소비 집중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은 그 시대가 요구했던 감성적, 은유적 디자인 전략을 펼쳤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판매 우위를 위한 기능주의 모더니즘과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유기적 디자인은 기능주의 디자인의 장점과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장점을 둘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rporate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cost advantage from a production perspective, differentiation centered on sales, and consumption concentr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niche markets or trends. Looking at the design historically, it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unctionalist modernism, organic modernism, and postmodernism. Functionalist modernism was for the purpose of production, organic modernism for sales, and postmodernism for consumption. Professor Donald Norman argued that all product designs should contain five cognitive factors that humans should perceive: Thinking, Action, Conceptual Model, Mapping, and Feedbac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ognitive design elements implied by production-oriented functionalism, sales-oriented organic design, and consumption-oriented postmodernism design to examine the information contained by design for each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unctionalist design to gain a cost advantage was an intuitive and simple form of geometric design strategy to lower production unit prices, and the postmodernist design to gain a consumption-centralized advantage was an emotional and metaphorical design strategy required by that era. Finally, it can be seen that organic design includes both the advantages of functionalist design and postmodernist design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 from functionalist modernism for sales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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