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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표(李天杓)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經濟論集 Vol.4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령화사회의 여건 하에서 서비스업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을 탐구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기왕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를 개괄하고 그 곳에서의 제안을 실제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본다. 2장에서는 관련된 기존연구를 점검한다. 3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존 서비스의 효율화 및 신규 서비스의 창출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서비스업의 확대재생산구조를 도식적으로 논의한다. 서비스를 부품으로 나누는 분해와 그러한 부품들의 결합 및 새로운 방식의 결합으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따르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예를 광고서비스 및 UCC 서비스를 가지고 점검해본다. 6장에서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7장에서 결론을 도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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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표(李天杓)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3
이 에세이의 목적은 오늘날 시현되고 있는 大局的 不均衡(global imbalance)에 임하여 우리나라가 그것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겠는지를 탐구해 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러한 불균형의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을 국제수지조정이론에 의거하여 해석을 해 본 다음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 다음 그러한 방안을 참고로 하며 이러한 불균형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적응의 길을 가야하겠는지를 논의한다. 이런 도정에 國際收支調整機構에 대한 의론 및 과거 시현된 국제수지조정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본다. 국제수지의 조정기구의 내용을 Bretton Woods 체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국제청산동맹이 왜 제도화되지 못하고 그 대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졌으며 그 후 국제수지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음미해 본다. 또 1980년 이후 국제적 자본이동이 본격화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정의 부문과 필요가 그 이전보다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관찰한다. 최근 국제수지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의 대국적 불균형의 현상을 음미해 보고, 그러한 현상의 극복방법을 찾는데 국제수지의 조정에 대한 기왕의 논의를 반추하고 참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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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天杓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3 經濟論集 Vol.32 No.2
모든 금융거래를 實名으로 해야 하게 됨에 따라서 금융거래자의 金融去來에 대한 情報가 公權力 또는 第 3 者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비밀보호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거래비밀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것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의 추적등이 어려워져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制約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금융거래비밀보호라는 私益과 범죄행위의 증거추적이라는 公益의 調和가 필요하게 된다. 8ㆍ12金融實名制는 종래보다는 진전된 금융거래비밀보호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금융감독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절차규정, 국세청의 정보요구에 대한 절차규정, 금융기관간 및 금융기관내부에서의 정보유통에 대한 제한규정 등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나아가 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內部者去來防止장치의 강화에 의해 8ㆍ12金融實名制에서의 금융거래비밀보호규정은 補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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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天杓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4 經濟論集 Vol.33 No.4
발달된 정보통신기술등을 금융부문이 도입함에 따라 금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초대형 은행과 금융전문점만이 존립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런 여건은 자본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로써 이른바 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한다. 실물부문에 비해 다소 낙후된 우리의 금융부문은 앞으로 실물부문의 자유화에 상응하게끔 자유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금융자유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밖으로부터의 자본자유화의 거센 요구에 당면하여 단계적 금융자유화를 하는 데에는 올바른 외환정책이 필수적이다. 환율제도로는 현재의 시장평균환율 제도를 다소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과 상응하는 타켓ㆍ존 방식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환집중제의 완화등 외환관리의 개선을 꾀하고, 외환거래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건전 경영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를 정비해야 하겠다. 나아가 안정적 거시경제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이러한 외환정책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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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天杓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9 經濟論集 Vol.48 No.2·3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령화사회의 여건 하에서 서비스업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을 탐구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기왕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를 개괄하고 그 곳에서의 제안을 실제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본다. 2장에서는 관련된 기존연구를 점검한다. 3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존 서비스의 효율화 및 신규 서비스의 창출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서비스업의 확대재생산구조를 도식적으로 논의한다. 서비스를 부품으로 나누는 분해와 그러한 부품들의 결합 및 새로운 방식의 결합으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따르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예를 광고서비스 및 UCC 서비스를 가지고 점검해본다. 6장에서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7장에서 결론을 도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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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天杓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4 經濟論集 Vol.43 No.1-2
훌륭한 회계제도란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며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오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병립하게 될 때 얻어지고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이른바 '國際會計機基準'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려는데 매달려 왔다. 논란의 여지없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회계수치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회계자료에 근본적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은 채, 그 이전에 결정된 외부의 기준을 차용해 우리 기준을 보강하려는 과업에 매달려 왔다. 앞으로는 '會計資料를 通한 透明性確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선의 진실파악을 위해 그것을 여러 다른 자료와 함께 활용해야 하되, 관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도 상당한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럴진대 명분으로는 어정쩡한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회계기준 또는 그러하면서 동시에 우리 문화를 반영하는 회계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현재 그러한 것은 마련하는 중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완성하기 어려운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꿈을 내포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논쟁을 보며 몇 가지 정도를 감안하는 타협안으로 종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본질상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것에 대응하게끔 기왕의 內部統制制度 및 外部監査制度로 다소 보완되는 것으로 될 것이니, 이를 미리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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