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을 중심으로 -

黃鉉英 ( Hyunyoung¸ Hwang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최근 대법원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을 실시한 여신금융회사인 캐피탈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세 가지 점에서 회사법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 번째는 합병 전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그 동안 법원은 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제소주주도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판결 이후 조직변경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도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이 상실되는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합병 후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는 여신금융회사인 캐피탈사의 PF대출 관련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첫 사안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PF대출 관련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은 주로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가 원고가 되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이사 등을 상대로 부실대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은행이 아닌 캐피탈 회사에서 PF대출이 이루어졌고, 해당 회사는 파산하지 아니하고 흡수합병 되었으며, 파산관재인이 아닌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는데, PF대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회사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그 임무해태와 회사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합병 전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합병 후에도 원고적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일반론을 살펴본 후, 특히 기업금융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PF대출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의 판시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meaningful decision with regard to violating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of director in capital company which executed project finance loan. This decision has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company law in 3 respects. Firstly, it acknowledged Standing to Sue of the shareholders who filed the suit before the merger. In the meantime the court not only denied Standing to Sue of the shareholder who filed the suit, who voluntarily lost the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but also judged that the shareholder who filed the suit, who involuntarily lost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due to all-inclusive share swap, has not right of Standing to Sue. After the ruling on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there was a question of whether Standing to Sue of the shareholders who filed the suit is lost in the case of mergers in which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is lost involuntarily, and this ruling clearly states the court's position on the Standing to Sue of the shareholders who filed the suit after the merger. Secondly, it is the first issu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of PF loan related directors in capital company which is the credit company. In this case the court's judgment can be examined on how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is viewed by the capitalist finance institutions, not banks, especially in PF loan specifically in which case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can be problematic. Finally this case is peculiar as it doesn’t admit the responsibility of a director by denying the reasonable causation while admitting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Although this ruling acknowledged that the directo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violated the act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has neglected to perform his duties, it was dee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of the company. This paper looked at what decision court has made specifically on each issues. Firstly it examined whether the minority shareholders who filed the suit before the merger can maintain the Standing to Su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opened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liability, and looked through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of director on PF loan that has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corporate finance, and then summari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Lastly. this paper looked through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liability and damage of company.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

황현영(Hwang, Hyun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1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처음 도입된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 이후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규율된 때에도 그리고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새롭게 규율되고 있는 현재도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는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 관련 3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무효이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둘째, 금지되는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 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은 투자자이나,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셋째,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를 위반한 사모투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정이 적용되는 주체와 상대방을 확대해석하여,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ivate equity firm is a firm which invests and operates in equity securities for management participation, or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etc., and refers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issues equity securities only as private equities. In general it is referred to as Private Equity Fund(PEF) in the sense of a fund investing in equity securities based on private equity for a specific minority of investors, not for an unspecified number of investors. Private equity firms were introduced in Korea on October 5, 2004 by the revision of the Act on Business o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and as Act on Business of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was abolished on August 3, 2007, the regula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s Act’). In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prohibited for managing member of private equity firms to promise investors to guarantee principal or certain amount of profits while recommending investment, as it is against the investor’s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 violation of these regulations the managing member who did undue recommend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On September 15, 2021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ruling on undue recommendation prohibition of the managing member of private equity firms. This ruling reveals court’s judgement on three issues. Firstly, undue recommendation prohibition by the profit guarantee promise is a compulsory provisions, so violating it is invalid. Secondly, it is also illegal when a third party makes a profit guarantee promise to an investor after consulting with the managing member, and by using this the managing member recommends investment. Thirdly, compensation liabilities due to illegal acts may be recognized for private equity firms which violated the prohibition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under the profit guarantee promise.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黃鉉英 ( Hyunyoung Hwang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6

대법원은 2009년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감시의무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우판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2021년 11월 11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법원 판례(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대상판결은 회계분식이 아닌 담합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3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 아닌 담합이라는 행위, 즉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대표이사의 강화된 감시의무에 대한 판단으로,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면,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 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감시의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후속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On November 11, 2021,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Supreme Court Judgement(Hereafter, this case)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cknowledge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 of collusion, not fraudulent accounting, but it recognized not fulfilling his/her duty to cre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nsider it to work properly as a violation of directors’ duty of oversight. Hereupon this paper re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is case after examining the theory of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along with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progress of the lawsuit. Specifically, the court's judgment on th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for the illegal act of collusi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inforced duty of oversight and the detail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examined. The Daewoo ruling, which first declar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thr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a matter of third party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whereas this ruling was significant as it was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d explain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ase of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company for the violation of director’s duty of oversight. Also it is significant that this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limited to the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ccounting fraud, but it systematically identifie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at must be observed in business operation and managed compliance with them, and it expa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 way that once violation is found corrective measures can be done by reporting immediately.

대표이사의 위법한 주식처분행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쟁점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

황현영 ( Hwang¸ Hyunyo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3

상법에서는 이사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대표소송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 외부에 있는 주주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이사를 1-2명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도 존재하지 않아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는데, 제소청구서에 위법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를 받고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상법 제403조 제3항), 대표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주주가 처음 청구한 청구 원인과 이후에 추가한 청구 원인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판단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그런데 2021년 7월 15일에 선고된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제소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원인의 인정여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주주대표소송에서 선택적 병합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대상 판결을 통해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재판 실무에서도 주주대표소송 진행시 어떠한 기준을 통해 제소청구서의 적법성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추궁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뿐 아니라 주문 작성 및 지연손해금 판단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mmercial law recognizes derivative suit by shareholders, which allows filing a lawsuit against directors to compel them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in fact most of the cases are ‘derivative suits’ that view directors’ illegal act as the cause. The problem is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it is difficult for shareholders outside the company to accurately identify the illegal ac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in the company. Furthermore, in the case of a small company with a capital less than 1 billion won with 1-2 directors, even a board of directors does not exist, making it hard to identify exactly the CEO’s conduct. As a result, shareholders, who have roughly understood that the CEO's illegal act is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questioning the CEO for responsibility. Before shareholder files complaints firstly shareholder may claim that the company files a lawsuit against directors, and this claim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made in document. However, it may be questionable how much detail should be written in the Pre-suit Demand document about the conduct of an illegal representative director. Also, if the company does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even after receiving the claim from the shareholder, the shareholder may file a derivative suit,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ibility that is not stated in the claim can be questioned when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conduct is specifically revealed during the process of derivative suit. Finally, when there is a claim first done by shareholders and a claim later added, it is also questionable how the court will arrange and judge it. The court's judgment on these issues is shown in the derivative suit by shareholders, which was sentenced on July 15, 2021. This case was the case of a family enterprise, and the case in which shareholders questioned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for the act of acquiring the shar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y the company. This case includes judgment on the specificity of the claim in the derivative suit by the shareholders, judgment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made the retirement of shares without the process of reduction of capital, and the court judgment on the selective consolidation of claims and damages for delay in the derivative suit. Through these cases shareholders, who are unable to know the exact information about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illegal act, can get the implication about what to do to questi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황현영(Hyunyoung Hwa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2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제정된 이후 1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정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동차 대규모 리콜 등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제정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 신기술 내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배경과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논의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개념의 확대, 결함의 개념 정비,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입증책임의 완화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해외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된 후 소비자입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구제 받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여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 쟁점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fter being enacted in 2002, 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enforced for 12 years until now without amendment, but it is inadequately utilized due to difficulty with proof despite large-scale recall of automobile, etc. Meanwhile, due to arrival of high technology products that were not considered at the time of enacting Product Liability Law,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biotechnology, there are issue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these products. Therefore, Ministry of Justice, in association with Fair Trade Commission, began to work on revision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is planning to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This study briefly looks at the background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revised bill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so far, and discuss issues regarding amendment of Product Liability Law. Specifically, issues related to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roduct,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defect, range of product liability, and moderation of burden of proof will be explained and will be examined in comparison with laws in other countries. After amendment of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surance seems necessary because consumers should be effectively helped and companies avoid risking management crisis after paying excessive costs for product li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current status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ill be explained, and ways to improv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e suggested including limited mandatory insurance for product liability, revision of insurance rate system, and revision of dispute settlement body other than the court.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로드노이즈 예측 기법에 관한 연구

황현영(Hyunyoung Hwang),김성래(Seongrae Kim),김영인(YoungIn Kim),성기득(Kideug Su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

유기 및 관행농업 재배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 저장량 비교

이상민(Sangmin Lee),황현영(Hyunyoung Hwang),이초롱(Chorong Lee),홍선옥(Seonok Hong),강다인(Dain Kang),엄채윤(Chaeyun Eom),김유진(Youjin Kim),김소희(Sohui Kim) 한국토양비료학회 2023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23 No.10

The effects of plastic film mulching on corn growth and nitrogen use efficiency

Jeong Gu Lee(이정구),Kyeong Dam Gwon(권경담),Hyunyoung Hwang(황현영),Jin Ho Lee(이진호),Muhammad Ashraful Alam,Pil Joo Kim(김필주) 한국토양비료학회 2016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