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 : 규범적 요소의 인정을 중심으로

황일우 한국조세법학회 2024 조세논총 Vol.9 No.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을 일반행정처분이든 과세처분이든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목이 달라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규범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아래 3단계로 살펴본다. 판례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하고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전법률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여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정하면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과세단위가 규범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판례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는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그 수령자를 바꾸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그에 따라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경우 원천징수 중 특수한 경우에는 그 법적 구조 및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세목이 변경되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has used the phrase ‘identity of basic facts’ a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in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taxation disposition, the expression ‘identity of disposition’ has been mainly used. However,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the expression ‘identity of disposition’ is only used in a relatively broad sens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axation disposition and to recognize the scope of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Therefore, the ‘identity of basic facts’ is also a criterion for adding or changing reasons for disposition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axation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identity of basic facts’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social facts, as a pre-legal concept, are basically the same. However, these criteria alone do not provide a convincing explanation for the permissibility of adding or changing reasons for disposition. As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the bill of indictm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ormative elements in the content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s’. If this is recognized, the tax unit can function as a normative element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of withholding tax, the recipient of the amount of income is not an essential factor that distinguishes the unit of tax obligation, so it is possible to change it during the hearing of a lawsuit for revocation of collection disposition. However, changing the tax item as a result was not allowed. If normative factors are recognized, in special cases of withholding tax, even if the tax item changes, it is possible to add or change the reasons for disposition considering the legal structure and defense rights.

乳癌 70例의 臨床的 考察

黃一愚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74 慶北醫大誌 Vol.15 No.1

This is reporting the results in 70 consecutiv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treated between 1967 and 1973. Until the present decade, radical mastectomy had been almost universally accepted as the ideal surgical therapy after its original description by Halsted over eighty years ago. Since the end results of surgical treatment for breast cancer have not shown appreciable improvement during recent decades, all modalities of surgical therapy today are being subjected to a searching review in clinics all over the world. But we have employed radical mastectomy as the usual operation of choice in patients considered acceptable surgical risks. The 70 cases in this report were all female and the peak of incidence in age was between 40 and 60. We have employed TNM classification for staging the cancer and 36 cases (51.5%) were stage 1 and 2. The most predominant site of the malignancy was upper outer quadrant. Pathological studies have shown the adenocarcinoma have far exceed the other type. (72.9%) Although long term follow up has been unsatisfactory, 32 cases were correspondable. Of the 32 cases, 14 patients have survived longer than five years.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황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가천법학 Vol.16 No.1

Our tax law uses a so-called automatic determination method for the tax liability of withholding agent. The amount of national taxes on withholding agent shall be determined without any special procedure when the tax liability arises. So, in theory, it is difficult to conceive of a tax liability being finalized after that point. However, our tax laws also recognize claim of reassessment for withholding.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withholding tax system and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can be reconciled. First, we need to discuss how to view the nature of the tax notice to the withholding agent.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such tax notice issued by the tax administration for non-compliance with withholding obligations is in the nature of a collection action.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of withholding tax and claim of reassessment. I think that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is best understood as a remedy specifically added by the law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From this perspective, it's not necessarily the case that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contradicts the automatic determination method for the tax liability of withholding agent. And I believe that it is appropriate and a positive legislative direction to recognize the right of an imputed earner to make a claim of reassessment under the current law. 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Urea cycle 中間代謝物質(L-arginine 및 DL-ornithine)의 投與가 白鼠摘出 肝臟의 Ammonia 解毒機能에 미치는 影響

黃一愚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67 慶北醫大雜誌 Vol.8 No.2

식도ㆍ위 정맥류 출혈 30년의 경험

황일우 대한외과학회 1996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1996 No.11

제31차 학술대회 : 5. 식도정맥류출혈 70예의 추적

황일우,서보양,이영하,전수한,장수일 () 대한외과학회 1979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No.-

장결핵의 외과적치료

황일우 대한소화기학회 1982 대한소화기학회지 Vol.14 No.1

유방암의 조기진단과 치료

황일우 한국의학사 1986 診斷과治療 Vol.6 No.12

복부외상

황일우 한국의학사 1985 診斷과治療 Vol.5 No.9

腹通

黃一愚 대한가정의학회 1981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2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