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icient Political Equilibria and Resource Policy under a Myopic Government

Uk Hwang(황욱) 한국경제통상학회 2010 경제연구 Vol.28 No.4

이론적으로 다양한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태적 공동대리인 이론 구조(the dynamic common agency framework)를 응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선호체계나 경제주체들의 행동 선택 공간(the action space)에 어떤 형태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동대리인 구조에서 선택될 수 있는 다양한 균형들에서 가장 효율저거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 Bernheim and Whinston (1986) 의 "Truthful" 균형을 동태적으로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2 기간 중첩세대 모형을 통하여 자원사용에 관한 세대 간의 갈등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Truthful" 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대리인 모형에서 주인역할을 하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이익단체(interest groups)의 선호가 비선형이며,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정부(정책입안자, 정치인)의 생애주기가 1 기간인 경우를 고려한다. "Truthful" 전략을 통하여 설명되는 정치적 균형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규명하였으며, Hwang and Magris(2005)에서 규명된 바 있는 "Take It Or Leave It(TIOLI)" 균형과 비교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Truthful" 균형이 "Take It Or Leave It(TIOLI)" 균형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균형의 차이는 세대간 정치적 타협(political compromise)의 논리와 partisan 정치(partisan politics) 논리의 차이에 기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spite its theoretical flexibility, most studies applying the dynamic common agency framework have adopted some restrictions on the preferences and the action space as a simpler way of characterising "truthful" equilibria mainly due to its dynamic complexity. In this paper, we present a simple two- period version of the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n order to study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n resource use. The model assumes usual non-linear preferences for interest groups and a short-lived government and we study, through simulation, the political equilibria in truthful strategies, as suggested by Bernheim and Whinston (1986). In contrast to the "Take It Or Leave It(TIOLl)" equilibrium analysed in Hwang and Magris(2005), the truthful equilibrium is efficient. The comparison between the truthful and the TIOLl equilibrium high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gic of political compromise and that of partisan politics.

한계생산 비용이 다양한 기업의 경쟁과 내생적 환경규제

황욱(Uk Hw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한국경제연구 Vol.30 No.4

본 논문은 Melitz(2003) 모형을 바탕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업 중인 오염 배출 기업들이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기업들의 한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환경규제 강화로 이윤수준이 변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집단행동에 호소하게 되는 정치적 과정을 Rebeyrol and Aauday(2009)의 연구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즉,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비용이 증가하여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높은 생존 기업들은 규제 강화 전보다 이윤이 증가하는 기업군과 감소하는 기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지대추구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정책 시행이 생존 기업들 간의 이윤구조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함으를 제시하였다. Based on Melitz(2003),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in which government intervene with environmental policies to impact the marginal cost of heterogeneous firms emitting pollution in a 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when they generate negative externalities. Here, we examine the endogenous process of how firms whose profit changes from tigh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take collective action so that environmental policies beneficial to them would be legislated according to the study of Rebeyrol and Vauday(2009). It shows that the firms competitive enough to withstand the expense pressure from tigh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may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with increased and reduced profit tha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It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s of environmental policies influenced by rent-seeking behavior would actually exacerbate the poliarization of profit level of surviving firms.

내생적 탈세적발 확률과 독점기업의 생산수준 결정

황욱(Uk Hwang),황석준(Seok-Joon Hw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8 한국경제연구 Vol.36 No.1

본 연구는 이윤세 탈세 동기를 갖는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 수준 선택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인 분석방법과 함의를 제시한다. 즉,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에 따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탈세적발 확률을 내생적으로 정의하여 수차례 시행되는 탈세조사가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탈세적발 확률이 증대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조세당국의 조사 체계가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윤세가 부과되는 경우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의 중립성에 대한 함의가 은닉비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생적 탈세적발 확률 모형에서는 독점기업에 부과된 이윤세율이 높을수록 독점기업이 고려하는 탈세의 크기 및 생산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an analytical methodology and implication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s regards the optimal decision level of production of a monopolistic firm that is motivated to evade profit tax. That is, if the probability of tax evasion being discovered,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optimum monitoring schedules of tax authorities, is endogenously defined, tax evasion is more likely discovered with the repeated conducts of monitoring. The model shows that neutrality of production decision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concealment costs exist. In addition, this endogenous probability model of tax evasion being discovered explains using a comparative static analysis that the higher is the profit tax imposed on a monopolistic firm, the more will the tax evasion scale and production level be reduced.

노동조합의 친환경활동이 노동규범을 약화시키는가?

황욱 ( Uk Hwang ),이진권 ( Jinkwon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7 경제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과점 기업들이 적극적인 친환경 노동조합들과 임금협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핵심 노동규범이 국내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노조의 친환경 활동은 핵심 노동규범 가운데 하나인 단체교섭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본 연구는 보이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의 환경운동 참여는 패턴 협상과 같은 노조 간 협력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노동조합 활동에 직면하는 기업들의 이윤구조는 협상에서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수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로비활동을 통하여 불리한 협상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핵심 노동규범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규범들이 되도록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즉, 핵심 노동규범으로서 강력한 단체교섭력의 허용은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며 사회후생을 개선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조항으로서의 노동규범 자체가 그 강력함 때문에 동시에 후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Core labour standards are shown to domestically weaken when large firms are faced with active green trade union movement in the bargaining process. The study presents that trade unions` eco-friendly movements are socially responsible acts and based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power, which is one of the core standards of the unions. This United Nations-led strategy is particularly use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when trade unions join the movements with a cooperative negotiation strategy such as `pattern bargaining.` However, such active green trade unions have adverse effects on their firms` profit-making structure due to higher wages and lower production that result from negotiations. This drives firms to seek strategic and political solutions. Lobbying, for example, by the firms are presented as a feasible way to weaken core standards that are being implemented. This implies that strong bargaining power can influence and alleviat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mprove social welfare, but may work against the value of labour standards as social clauses.

환경친화적 노동조합 활동과 배출규제 정책

황욱 ( Uk Hw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2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 - 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labor unions`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is drawing people`s attention as their concerns are expanding from the conventional wage raise and employment to other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poverty eradication. This derives from the notion that a trade union with bargaining power is also an economic agent responsible and able to take a positive role in social issues. This paper explains through a micro economic analysis model that labor union movements can also contribute to social issues such as the global environment. Based on the international oligopoly trade theory, the study analyzes the principal-agent model whereby firms and labor unions pursue their strategic choices based on their interest and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policies on pollution emission. The analysis confirmed that labor unions` bargaining pow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influential in alleviating global pollution emission and in improving social welfare. This conclusion could be presented as a basis for arguing for and requesting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abor union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discussed at WILL 2006.

자기 강제적인 국제환경 협력을 위한 구상

황욱 ( Uk Hw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5 No.5

폐기물 저감 인센티브를 고려한 고립지역의 효율적 폐기물 관리 스케줄

황석준,황욱,김현철,Hwang, Seok-Joon,Hwang, Uk,Kim, Hyun-Cheol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Keller(1974)의 최적 점검 모형을 이용하여 도서지역과 같은 고립지역에서의 폐기물 누적 발생량 추이를 추적하면서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수거하는 효율적인 관리 스케줄 선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고립지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당국의 점검이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주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하여 누적되는 폐기물이 바로 수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폐기물 관리기술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점검 스케줄에 대한 함의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거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실패율이 작아지면 관리 당국의 점검은 느슨하게 시행되겠지만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대함으로써 고립지역 사회가 겪게 되는 후생 손실이 커지면 점검은 자주 시행될 것을 제시한다. 또한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촉진되는 혁신노력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점검이 최적의 선택임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efficient scheduling of waste collection in isolated regions like islands when the waste accumulated amount surpasses the standard ceiling by effectively tracking the accumulating trends based on the optimum checking model of Keller (1974). To grasp whether the waste accumulated amount in isolated regions exceeds the standard ceiling, the relevant authorities can tightly check during a set period, but this entails higher monitoring costs. On the other hand, if the accumulated waste over the ceiling is not immediately checked and collected, and continues for a set period of time, innovative efforts for waste management may be highly demanded. As such, the tradeoffs are considered to draw the optimal checking schedule. This study shows that the authorities get to check less frequently the waste accumulation trends if the monitoring costs increase or when the failure rate of waste management systems drops. On the other hand, they get to check more frequently if the accumulated waste amount in isolated regions exceeds the standard ceiling and welfare loss grows as a result. It also shows that frequent checking is the optimal choice if the social marginal benefits enjoyed from innovative efforts made to keep accumulated waste below the standard ceiling, are not significant.

가상가치평가법에서의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

이진권 ( Jinkwon Lee ),황욱 ( Uk Hw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1

가상가치평가 법은 비시장재 가치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나 가상편의가 존재할수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가상가치평가 응답자가 그 상황을 완전히 가상적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수렴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결과수렴성이 충분히 크다면 추정된 가치가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해외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 법으로 추정된 기부금지불용의액의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가상편의를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가상편의 존재 확률 및 크기가 모두 유의하게 낮아, 결과수렴성이 가상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등 실제 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가상가치평가법의 경우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므로, 필드실험 등을 통해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Whil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has been widely used for non-market valuations, it has been argued that it may suffer from hypothetical bias. However, if CVM respondents believe that their responses could affect the real consequence, the method could satisfy consequentiality. If a CVM satisfies a sufficiently high consequentiality, hypothetical bias could disappear as shown by some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we experimentally compar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donation of a relatively high consequentiality group with that of a relatively low consequentiality group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 find that both the existence probability and the size of hypothetical bias are lower for the high consequentiality group. This result implies that a CVM for a real policy including environmental policies could be free from hypothetical bias because its consequentiality would be relatively high, and warrants a future field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onsequentiality on hypothetical bias.

정치적 과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과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

이진권(Jinkwon Lee),황욱(Uk Hw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 및 Lupu and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정책에 대한 여러 소득계층들의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Bernhem and Whinston(1986) 및 Grossman and Helpman(1994)의 공동대리인모형에 기초하여 각 소득계층들의 이익집단 정치참여에 따라 결정되는 균형 소득세율을 중간 소득계층의 가능한 전략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세율 결정과정에서 중간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이 모든 소득계층의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작은 경우(저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에 가까운 경우), 두 계층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간소득계층의 최선의 선택인 반면,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큰 경우(고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고소득계층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the political and strategic responses of diverse income classes to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pursued to alleviate social inequality according to implications presented by empirical studies such as those of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 as well as Lupu and Pontusson(2011). The study focuses on the possible strategic choices that can be made by the middle class for the balanced income tax rate decided throug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ach income class interest group based on the common agency model of Grossman and Helpman(1994). This study analyzes that when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the middle class is small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all income classes (when closer to the labor income of the low class before taxation), the two classes cooperating to exercise political influence on policy makers is the best choice for the middle class during decision-making of its income tax rate. On the other hand, when it is great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all classes (relatively closer to the labor income of the high class), taking the strategy of either cooperating with the high class or independently exercising political influence is indifferent.

최소극대화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 탈세조사계획과 독점의 선택

박세연(Se Yeon Park),황욱(Uk Hwang),이진권(Jinkwon Lee) 한국경제통상학회 2020 경제연구 Vol.38 No.1

본 연구는 탈세의사를 지닌 독점기업에 종가세(종량세)가 부과되고 조세당국의 최적탈세조사계획이 탈세적발확률에 영향을 주는 분석구조에서 세율 및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가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두 과세체계의 사회후생적 함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Keller (1974)의 모형을 발전시킨 Leung(2001)에 따라 조세당국의 무작위적 조사체계 실패확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최소극대화 의사결정(minimax solution)을 통하여 최적탈세조사계획을 도출하였다. 탈세를 고려하는 독점기업의 최적 선택은 세율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탈세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며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탈세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균형생산량에서 조세수입의 크기를 고려하여 후생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종가세의 사회후생적 우월성이 항상 성립되지는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behaviors of monopolist and welfare implications under ad valorem tax(specific tax) regime. Monopolist has intention to evade taxes and the optimal audit schedule was derived through a minimax solution that could b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andom failure of a tax evasion investigation system due to Leung(2001). A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of the model reveals that the tax ra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output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tax evasion. On the contrary, The fine has opposite effects on the output and the tax evasion. Furthermore, ad valorem taxes do not always outperform specific taxes in terms of welfare when comparing efficiency of welfare considering the amount of tax income under equilibrium outpu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