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범죄 억제 및 방지의 제반대책 모색

홍인기(Inkee Ho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2

조세정책을 통한 가격통제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홍인기(Inkee Ho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 논문은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통해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04년 여성용 위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009년 영유아용 종이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효과가 해당 상품의 소비자가격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월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생대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의 약 55%가 소비자에게 돌아갔지만, 기저귀의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 하락폭이 26%로 이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가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조치 시행 4개월에 걸쳐 분유 소비자가격이 오히려 면제 이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이 일부 훼손될 수 있음에도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조치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뿐만이 아니라 해당 상품시장의 경쟁구도, 브랜드의 시장 출하 방식, 상품의 유통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별 산업이나 업종을 대표하는 상품을 상정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크기를 파악하고 이를 가계소비지출과 연계하여 계층별 가구별 세부담을 추산하는 기존의 접근법에 병행하여, 세분화된 개별 상품시장에 조세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how government’s VAT exemptions for consumer necessities change their price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onsumer share of price drop was 55 percent for sanitary pads for women and 26 percent for diapers for babies. However, the price of powered milk for babies showed a 20 percent increase during the four months after the VAT exemption. These results implies that not only the relative size of the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and supply but the market structure, product segmentation and circulation might affect the incidence of tax rate change. They also tell us that the microeconomic analysis of individual product markets are needed to fully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ax incidence along with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 VAT rates for industry sectors.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미시내역 행정자료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교부금 차등지급의 유인체계 분석

홍인기(Inkee Ho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環境政策 Vol.26 No.1

Imperfectness in Recycling and Reprocessing and Its Effects on the Optimal Tax-Subsidy Structure on Waste

Inkee Hong(홍인기)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環境政策 Vol.26 No.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미시자료를 이용한 부담금 체납 특성 연구

홍인기 ( Inkee Hong ),오유진 ( Yujin Oh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경제학 공동

환경부 소관 부담금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억제하거나 그 영향을 되돌리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2~2016년 기간의 17개 광역지자체의 협력금 부과 미시내역 약 3,500여 건을 이용하여, 체납의 특성과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체납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선형 OLS 모형을 이용하여 체납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살펴본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환경부에서 제시한 협력금 제도의 개선방안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파악하는 한편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논의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검정

박창수(Changsuh Park),홍인기(Inkee Hong)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1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수렴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6개 지자체 자료를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모수적⋅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시그마 수렴, 베타 수렴, 소득분포의 동학적 수렴, 그리고 감마 수렴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전반기(1998-2011년)와 후반기(2012-2019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그마 수렴에서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소득수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지역 이질성을 통제한 조건부 베타 수렴에서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수렴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포의 동학적 수렴과 감마 수렴에서도 소득수렴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감마 수렴에서는 시⋅도간 소득 변동성이 최근 둔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정부 정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확실하지 않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울산과 충남 지역의 소득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발생한 순전히 통계적인 결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We test the income convergence hypothesis with the 16 metropolitan regions in Korea during the 1998-2019 period. This paper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 Ulsan’s data was explicitly included in the balanced panel data set for the entire period and (ii) we applied four parametric as well as non-parametric methods: Sigma-convergence test, absolute and conditional Beta-convergence tests, and Gamma-convergence test, and dynamic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density functions. We found that the regional income has converged in Korea during the 1998-2019 period for all the test measures and the convergence speed was faster in the second half period (2012-2019). The conditional Betaconvergence test with manufacturing sector’s value-added used to control regional heteroskedasticity also confirmed faster income convergence in the second half period. It is uncertain how much the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has contributed in narrowing the income gap among regions. For the worst case, these income convergece results might be just a statistical illusion generated by stagnated growth in Ulsan and Chungnam areas since 2010.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

전승훈(Seung-Hoon Jeon),홍인기(Inkee Hong)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 소득세율 및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를「한국노동패널」제6~9차 연도(2003~2005년)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가구주 표본을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항목별 공제제도 및 비선형성을 감안한 세후임금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비보상임금 탄력성은 1.296, 보상임금탄력성은 1.297,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공급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며,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3.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공제제도의 남발로 이어질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 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세제상의 특징적 변화가 발생했던 2004~2005년의 경험을 자연적 실험의 계기로 삼아 이중차분 추정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는 월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게 변화시킬 만큼 대폭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on labor supply by estimating the labor supply function which includes the effects of the endogenously chosen special deductions. As a result, we can find that the impact of taxes through the relative price of deductible expenditures appears to be much stronger than through the net wage: the estimated un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6, the estimated 'total income' elasticity is -0.001, the estimated 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7, and the estimated uncompensated deductions elasticity is -3.016. In this paper, we also examine how the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in Korea has affected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significantly increase the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and the impacts of the changes in tax rate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the changes in the deduction for wage and salary income and the wage and salary income credit.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전승훈(Jeon Seung-Hoon),홍인기(Hong Inke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정책논총 Vol.29 No.1

제조업 분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김형건(Hyung-Gun Kim),홍인기(Inkee Hong),백인걸(Ingul Baek)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본 연구는 2013~2016년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자료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사용하여 제조업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에너지 절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수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에너지 절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상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나, 이미 일정 수준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국내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절약시설 투자의 수확체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주제를 분야의 학문적 빈틈을 메우자고 한다. 경제학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는 전통적인 회귀모형에서 벗어나, 분위수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량 분위수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효과를 차별적으로 추정한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량은 기업의 특성이 유사하다면 절감량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영향이 적었으나, 에너지 절감량이 낮은 기업군일수록 투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기업에게 차등적인 지원기준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약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에너지절감량 달성목표를 기업별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We apply a quantile regression model to shed light on the effect of energy-saving facilities investment on the amount of energy saving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2013~2016 Corporation dataset from KisValue of NICE Investors Service and Energy Consumption Survey Data from Korea Energy Agency. There is little doubt on the role of the investment in efficiently reducing th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without loss in production.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is no literature of empirical studies about diminishing return on the marginal investment for energy sav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present study fills the gap by documenting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for the investment in energy saving facilities. To achieve the economic purpose, we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by differentiating the group in terms of a quantile of energy savings, instead of resorting to linear models. We find that firms with high energy saving have lower marginal returns of the investment on the facilities, whereas firms with low energy saving tend to show higher marginal returns on those investm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ovide a reasonable political system to save energy for the firm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differentiating the level of goals considering the level of energy savings and other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