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평가와 전망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2010 統一經濟 Vol.2010 No.2

강성대국 건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정책 목표이자 경제 회생 및 발전을 통한 핵심적 통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발표된 에너지와 농업 및 과학기술 등의 각 부문별 중기 계획과 신년공동사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 개방, 최근의 화폐개혁과 150일 전투 등은 결국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후속 실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 빈국과 최악의 대외 신용 (default) 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특구 정책이 체제 안정과 북한 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의 최선의 대안임을 잠정결론 내린 듯하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남북 경색이 중장기화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개성공단 사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나진 · 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하여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연계 추진하려는 것도 특구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부 개혁과 특구 개발 전략 등 북한의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내외 환경은 만만찮다. 북한 경제 자체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비롯하여, 경제 외적 및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북중 및 남북 관계와 이들 양국과의 경협, 북한의 후계체제 등은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변수 중 북중 경협 문제를 제외하면,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대외 개방 정책 추 진에 부정적이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자 유치를 통한 2012년의 강성 대국 건설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 경제의 대중의 존도는 심화되고 남한의 대북 지렛대 역할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및 북미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지속적인 개혁 · 개방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지원을 통한 개혁 · 개방 유도, 한반도 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 등 남북 경협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대북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8.15 광복 6주년을 맞아 금강산지구의 동결된 이산가족면회소의 재가동과 중단 2년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회담 제의 등을 통해 경색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남북 관계 출구 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93)과 완충기(1994~96) 종료 이후 종합적인 중장기 전망 계획이나 비전 등을 새로이 내놓지 않고 있다. 1998년에 경제과업 관철을 위한 '내각 결정'을 채택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농업, 과학기술, 도시건설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중기 계획을 내놓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 계획이라기보다는 당면 과업을 중심으로 한, 현행 계획 수준의 각 부문별 실천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써, 김일성 주석 시대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북한 경제의 중장기 종합 계획과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들 계획과 함께, 북한이 1998년 8월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새로이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론'이란 정책 노선과 매년초에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간접적 이나마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경제 정책 변화 추이와 강성대국 건설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방향을 평가한 후, 향후의 경제 발전 전략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정 변수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발전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적층 제조용 분말 및 개발 동향

홍순직,유지훈 대한금속재료학회(구 대한금속학회) 2019 재료마당 Vol.32 No.5

전기폭발법으로 제조된 무연 솔더용 Sn-Ag-Cu 합금 나노분말의 표면산화 영향 (초)

홍순직,황은지,박중학,이동진 대한금속ㆍ재료학회 2009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2009 No.-

가스 분사된 Al-14wt.%Ni-14wt.%Mm 합금 분말의 기계적 밀링에 의한 입자 미세화와 나노조직 형성

홍순직,이윤석,천병선 한국분말야금학회 2003 한국분말재료학회지 (KPMI) Vol.10 No.1

Al-l4wt.%Ni-l4wt.% Mm(Mm=misch metal) alloy powders rapidly solidified by the gas atomization method were subjected to mechanical milling(MM). The morphology,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the powders were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and Vickers microhardness tester.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gas-atomized Al-l4wt.%Ni-l4wt.% Mm(Mm=misch metal) alloy powders was studied during mechanical milling. It was noted that the as-solidified particle size of $200\mutextrm{m}$ decreases during the first 48 hours and then increases up to 72 hours of milling due to cold bonding and subsequently there was continuous refinement to $20\mutextrm{m}$ on milling to 200 hours. Two microstructurally different zones, Zone A, which is fine microstructure area and Zone B, which has the structure of the as-solidified powder, were observed. The average thickness of the Zone A layer increased from about 10 to $15\mutextrm{m}$ in the powder milled for 24 hours. Increasing the milling time to 72 hours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a thicker and more uniform Zone A layer, whose thickness increased to about $30~50\mutextrm{m}$. The TEM micrograph of ball milled powder for 200 hours shows formation of nano-particles, less than 20 nm in size, embedded in an Al matrix.

단계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경협 활성화가 통일비용 절감이란 인식 필요-

홍순직,Hong, Sun-Ji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12 No.2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이산가족 고령화 과제 -70대 이상 고령층이 82%

홍순직,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29 No.-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 제5항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실천적 조치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 20,622명(전체 20.4%)에서 2015년 현재 35,997명(54.3%)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사망자 급증) 1988년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698명으로, 이중 48.9%인 6만 3,406명은 사망했고, 51.1%인 6만 6,292명만 생존해있다. 2004년이후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확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420명에 불과해, 연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20.1%p나 대폭 증가했다. (고령자의기대여명소진) 현재의이산가족은평균기대여명(50~60대24.9년, 70~80대9.9년)으로 보아 25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기대여명을기준으로추산한결과, 현재의모든생존자들이향후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시급히해결해야한다. 이를위해첫째, 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0∼70대의이산가족은분기혹은격월등의일정한간격으로 정기상봉을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며, 8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통상적 상봉과는 별도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대소사(혼인, 사망등)와국가명절을전후한수시상봉과함께, 접촉확대와동질감회복차원에서는 면회소가 아닌 남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 둘째,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거주중인이산가족에대한생사확인과명단교환작업이선행돼야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이산가족이상당수임을고려할때, 그리고기상봉자에대한재상봉기회확대차원에서도화상상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선 ``남북한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이산가족의생사여부에대한상시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상관없이서신교환은지속될수있도록제도화하는한편, 대면상봉없이도자유롭게이산가족간우편물을전달할수있는시스템을모색해야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화상상봉중단이전남북에설치된20여개의화상상봉장을재개하는한편,장비 통신망등을점검 지원해야한다. 이외에도생애상봉기회를얻지못하는고령의이산가족들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 활성화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 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 등을 통해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VIP리포트 :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홍순직,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4 VIP Report Vol.579 No.-

연초의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 대박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8.15 경축사와 인천아시안게임에의 북한 참가 기대 등의 기회요인이 있다. 이에 하반기 남북관계 모멘텀 마련을 위해8.15 경축사에서의 대북 제안 내용이나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7월 4∼18일 기간에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117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관계 전환점) 전환의 계기는 인천아시안게임과 8.15 경축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경축사에서 고위급회담과 비정치 분야 복원 등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인천아시안게임(45.3%)과 8.15 경축사(22.2%)를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지목했다.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는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회담(21.8%)과 5.24 조치 해제(20.1%),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15.8%) 등의 제안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도 꼽았다. (하반기 전망)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올해 연초의 조사결과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감소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51.3%)이거나 ``현 수준 유지``(43.6%)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올 3월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81.8%→51.3%)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 강조 등으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긍정적 전망의 이유로는 북한의 가시적인 외자유치 성과 도출과 국제적 고립 탈피 등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40.0%)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기대``(31.7%)를 지적했다.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 북한은 개혁 개방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며, 추진 의지에 있어서도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수준 유지``(56.4%)나 ``점차 확대``(42.7%)로 응답했으며,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도 추진 의지가 ``높거나``(49.6%) ``비슷하다``(45.3%)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사점)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8.15 경축사와 인천아시안게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8.15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 회담과 5.24조치 해제 등의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개혁 개방 성과 도출과 추진 의지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사회문화부문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요구된다. (종합 평가)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고조 상태``에 근접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4분기 기대지수는 소폭 상승세로 반전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40.2를 기록함으로써 2013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긴장 공조 상태``에 근접한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편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대비 3.2p 소폭 상승한 45.5를 기록해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주요 특징)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 특징이 있음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7p 소폭 상승한 33.1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감소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세로 반전해 3/4분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8.15 경축사에서의 전향적인 대북 제안과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등에 대한 기대감이 전문가들의 긍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8월말의 을지포커스가디언(UFG)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위협 발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고수 등은 관계 개선 기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를 밑돌았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속을 비롯해 우리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비난 등으로 ``이벤트 지수``가 5.5p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교류지수``도 개성공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도 종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집] 북·중 경협과 북한경제 현주소

홍순직 북한연구소 2016 北韓 Vol.- No.53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홍순직 통일연구원 2000 統一 政策 硏究 Vol.9 No.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한 농업협력

홍순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KERI 북한농업동향 Vol.1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