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의 만족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홍문기,박종선,Hong, Moonki,Park, Jongsu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0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8 No.9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분석 분석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 여성탈북자, 남·북한 학교의 재학, 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응대 교육프로그램과 법률 교육 개발 및 강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to their victimization has an effect on the trust in the police. The data (N = 214) were collected from the North Koreans refugees residing in South Korea. One key finding shows that the North Koreans who were dissatisfied with policemen's response to their crime victimization cases report lower trust in the South Korean police. Also, the people who had ever reported a crime to the police increase their trust in the police. However, sex, education experience, car ownership, household victimization preventive measures, crime trends decrease their trust in the poli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future research.

프로그램 내·외 광고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중심 방송광고 제도 개선 연구

홍문기 한국소통학회 2019 한국소통학보 Vol.18 No.4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improving the issues driven from asymmetric regulation of broadcasting policy and improv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regulations to introduce new types of digital advertising to the broadcasting market.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e need to change Korean broadcasting law related to broadcasting advertisements and gave a comprehensive overview to understand the current regulatory issues related asymmetric broadcasting regulation and new types of digital advertising. The regulatory direction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was discussed with the focus on broadcasting advertisement type and negative regulatory principle in broadcasting law. The changes in standards and scope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s were observ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regulation. The researcher looked at how the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type and change from positive to negative regulatory principle.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methods to improve regulatory efficiency in response to changes in broadcasting advertisement typ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and substantive broadcasting advertisement policies to improve regulatory efficiency on a variety of broadcasting policy issues.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비대칭규제 문제와 신 유형 광고의 방송광고 시장도입을 위해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구분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광고 관련 제반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광고 규제 정책 방향을 방송광고 유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광고 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방송광고 허용기준/범위의 변화와 방송광고 규제 방식을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방송광고 관련 제반 법적/제도적 조항들을 중심으로 방송광고 유형 개선 방향에 따른방송광고 법적/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봤다. 이에 근거해 미디어환경과 방송광고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유형의 변화에 따른 규제 효율성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가 중간/간접 및 협찬/가상광고와 광고금지 품목 규제 해제 등과 관련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실질적 방송광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독일 아동보호체계 분석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법적 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홍문기 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No.-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은 현장조사의 개입과 일시보호, 그리고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의 개입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현장에서의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보호체계를 법과 구조적 관점 내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독일과 한국이 비교되는 점은, 첫째로 학대판정이 서비스제공에 필수적 조건인지에 대한 여부이고, 둘째로 가족의 자율성과 국가의 통제의 쟁점, 셋째,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담당기구의 적합성 문제, 넷째, 사례판정 이후 서비스 지원의 범위 문제,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프로세서의 역할문제이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strengthens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ith the intervention of field investigation,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rvening in the parental rights through family court, etc. However, this law is still questioned about it's effectiveness. therefore,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is analyzed by structural aspect of the law and its applicability in Korea was researched in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some different about the system between korea and Germany. First, if the judgment of the abuse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provide the service. Second, issue between family autonomy and cortrol of the country. Third, the role of central hub of case management. Fourth, the scope of the service after judgment of a case. and the last issue is, the role of the process of the child protection.

상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CM LOC^® Pekkton^® attachment를 이용한 임플란트 유지 피개의치 수복 증례

홍문기,신수연,Hong, Mun Gi,Shin, Soo-Yeon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017 구강회복응용과학지 Vol.33 No.4

무치악은 총의치나 임플란트 보철물로 수복이 가능하며 임플란트를 이용한 피개의치는 총의치보다 유지와 안정이 우수하고,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에 비해 저렴하고 심미적이다. CM $LOC^{(R)}$ $Pekkton^{(R)}$ 어태치먼트는 여자부가 poly-ether-ketone-ketone으로 마모저항성이 뛰어나다. 한편, SR Ivocap system은 가압주사성형법으로 의치의 수직고경 변화가 적고 강도가 우수하다. 본 증례에서 상악은 4개의 임플란트 식립 후 CM $LOC^{(R)}$ $Pekkton^{(R)}$ 어태치먼트와 SR Ivocap system을 이용한 임플란트 유지 피개의치를, 하악은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하였고 심미적 및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Treatment options for edentulous patients are complete denture and implant prosthesis. A two implant-retained overdenture can be considered the first treatment in the edentulous mandible, but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f treatment for edentulous maxilla. Implant-retention/support overdenture shows better retention and stability than complete denture and is less expensive and more esthetic than implant-supported fixed prosthesis. CM $LOC^{(R)}$ $Pekkton^{(R)}$ attachment is a solitary type attachment and evaluated to have excellent abrasion resistance and retention with a female part made of poly-ether-ketone-ketone. Meanwhile, SR Ivocap system is injection molding method and discussed to show few changes in the vertical dimension of denture and have excellent fracture resistance. In this case, we restored maxillary arch with a four implant-retained overdenture using CM $LOC^{(R)}$ $Pekkton^{(R)}$ and SR Ivocap system, and mandibular arch with a removable partial denture. Through this procedure, satisfactory outcomes were achieved both in functional and esthetic aspects.

Effects of soil fertility on early development of wetland vegetation from soil seed bank: Focusing on biomass production and plant species diversity

홍문기,남보은,김재근 한국식물학회 2017 Journal of Plant Biology Vol.60 No.3

To examine the effects of soil fertility on biomass production, plant species diversity, and early vegetation development, we performed a mesocosm experiment using soil seed bank under three soil fertility levels (ombrotrophic, mesotrophic, and eutrophic). Biomass production linearly increased (P < 0.01), whereas plant species diversity significantly decreased (P < 0.001) as soil fertility increased. Soil fertility seemed to play a role as an environmental sieve in early vegetation development, in turn, lead the patterns of biomass production and plant species diversity. Several Poaceae species which are forming tall and dense canopy, such as Phalaris arundinacea, Miscanthus sacchariflorus, and Zizania latifolia, showed higher importance values under fertilized condition, whereas relatively small macrophytes of Eleocharis acicularis, Carex dickinsii, and Isachne globosa mainly survived under ombrotrophic condition. Although plant species richness decreased as soil fertility increased, the percentages of perennials and exotics increased rather than annuals and natives. Predominance of perennials and exotics under eutrophic condition in early vegetation development seemed to lead a continuous decrease in plant species diversity as a result of competitive effect.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lant species diversity and biomass production (P < 0.0001) was obtained when all experimental plots are included in correlation analysis.

독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점

홍문기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3 No.3

This study examines the youth out-of-home care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life-oriented approach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a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not only the youth, but also considers the parents, famil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Second, the authority of the Public institutions for the connecting between Child protection service and Youth out-of-home care. Third, Connection between youth policy and out-of-home care system. A policy is needed to ensure that all young people are guaranteed an adequate life. Fourth, recognitio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from a passive object. 본 연구는 독일사회의 자립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자립준비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지향 접근방법 지원체계 확립이다. 대상자만 정책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 주변환경까지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춰야한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와 자립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조정기구의 권한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서비스와 자립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정책과 연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모든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적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자립지원청년을 수동적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자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대상자의 의지와 참여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유전 형질, 환경 인자, 식재 방법 차이에 따른 갈대 지상경 삽목 효율 비교 분석

홍문기,김재근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3

갈대 지상경 삽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상경 채취 지역, 매질, 식재 방법 그리고 지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부위별 삽목 갈대 구분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한 삽목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더 나은 삽목법을 다양한 환경의 여러 가지 갈대 생태형에 적용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생태형, 채취 지역, 매질 등의 차이는 지상경에서의 새로운 경엽부 출현과 생육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식재 방법과 갈대 지상경 중 삽목 부위 차이는 삽목 효율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갈대의 지상경 삽목 시 삽목에 필요한 지상경 채취에 앞서 삽목을 통해 증식시킨 갈대를 도입시킬 습지의 환경적, 생태적 특성을 먼저 고려하여 채취 장소를 선정해야 함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위도나 고도에 따른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한 갈대의 연중 생육 특성도 함께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상경을 채취하고 채취한 갈대의 중간 정도 부위를 선택적으로 삽목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와 더불어 습지에서 갈대를 채취할 경우 활발한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확장부에서 삽목을 위한 지상경을 채취하는 것이 나으며 삽목을 위한 매질의 경우 상토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모래가 효율적이었다. 삽목 식재 방법의 경우 갈대 지상경이 지면에 수평 방향이 되도록 식재하게 되는 수평법이 지면에 수직으로 식재하는 수직법에 비해 훨씬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상경 삽목 효율 제고를 위해선 위 조건들뿐만 아니라 진딧물과 같은 병해충들로부터 갈대 삽목체가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관리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출소 후 정신질환 치료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홍문기,박종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2 디지털융복합연구 Vol.20 No.1

종합편성케이블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방식 개선 연구 : 편성영역 평가를 중심으로

홍문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

Recently, the Broad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Code of total TVProgramming Cable Channels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qualitativeimprovement and ensuring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ers inRepublic of Korea. However, lots of arguments have been raised that there aretoo many indices in the Broad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Code and resultingcomplexity hinders the understanding an essential core of the system. This happens also in the total TV Programming Cable Channels, especiallyin the area of broadcast programming. Therefore, now, the way to understandthe legal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has an essential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freedom ofBroadcasting. This study seeks to review pa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exploredthe limited aspect of this issue and apply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of excessive restriction to evaluat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roadcastingProgramming Regulations. This Article also deprive the new and variousPurposes of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Finally, the study concludeswith the suggesting the new and practical solutions to enact the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 케이블TV 방송사업자의 편성영역을 중심으로 방송평가 개선 방안에대해 살펴봤다. 방송 평가제 도입 10여 년이 지난 이후 종합편성 사업자의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과다한 편성 비율로 인해 주목받게 된 방송평가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방송평가가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방송평가 편성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방송평가 편성영역의 평가항목/기준/척도가 논란이 되는 종편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편성케이블 TV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평가 편성영역 평가문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종합편성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편성영역 평가항목 중 관련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예: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 평가 항목으로 인해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구매가 아닌 자체제작 편성실적에 속하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음으로 6개의 평가항목 중 5개가 지상파TV 사업자와 같은 평가 항목을 유지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과 척도에서 지상파 TV 사업자 보다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송평가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사항과 규정 위반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로 반영하는 행정평가 형식을 띠고 있어 변별력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56-Gbps 64-QAM 코히어런트 광 OFDM 링크에서의 I/Q 채널 위상 Imbalance 수치 해석

홍문기,원용욱,김현승,권용환,한상국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기타 간행물 Vol.2009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