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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국,국중호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1
Han, Sang-Kook*Kook, Joong-Ho**The category of turnover taxes and income taxes, that are major tax items in China, are very unstable. And recently Chinese government makes extra efforts to efficiently manage tax collection. Because the tax syst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business, investors in China have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instability of Chinese tax system. We suggest the investors to1. Be prepared for future tax reforms.2. Be prepared for the strict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related with income tax on enterprises and joint stock enterprises.3. Be alert on the changes in preferential treatments in taxation.4. Beware of the adjustment of the refund rate of value added taxes.5. Use the partial refund of VAT to open up domestic market6. Use the other strategic methods rather than low-cost strategy to cope with the instability of VAT refund. 한상국*국중호**중국의 기간세목인 유통과세 및 소득과세의 불안정이 상당히 높고, 최근 중국정부가 조세정책을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 삼고 조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기업 활동의 외부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세제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의 세제개혁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외자기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조세우대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증치세 환급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재고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증치세 부분 환급을 내수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 기업은 비용우위 보다는 차별화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증치세 환급의 불안정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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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i 전극을 사용한 산하된 다공질 폴리 실리콘 전계방출소자의 특성
한상국,박근용,최시영,Han Sang-Kug,Park Keun-Yong,Choi Sie-Young 대한전자공학회 2005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2 No.6
In this paper, OPPS(oxidized porous poly-silicon) field emitters were fabricated by using various emitter-electrode metal and these electron emiss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for different thermal annealing effects. The addressed OPPS field emitter with Pt/Ti emitter electrode annealed at $300^{\circ}C$-1hr showed the efficiency of $2.98\%$ at $V_{ps}$=12 V and one annealed at $350^{\circ}C$-1hr showed the highest efficiency of $3.37\%$at $V_{ps}$=16V. They are resulted from the improvement of interfacial contact characteristics of thin emitter metal to an oxidized porous poly-silicon and the decrease of electrical resistance of emitter metal. The brightness of the OPPS field emitter increases linearly in $V_{ps}$ and after oxidation process for $900^{\circ}C$-50min, the brightness of the OPPS field emitter with the as-deposited Pt/Ti emitter electrode was 3600 cd/$m^2$ at the $V_{ps}$=15 V, 6260 cd/$m^2$ at the $V_{ps}$=20 V. Thermal treatment improved the adhesion between the Ti buffer layer and the oxidized porous poly-silicon an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uniform distribution of electric field to the emitter electrode.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에미터 금속 재료를 이용하여 산화된 다공질 폴리실리콘(Oxidized Porous Poly-Silicon) 전계방출 소자를 제조하였으며 에미터 금속의 열처리 효과가 산화된 다공질 폴리실리콘 전계방출소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에미터 금속 중 구동전극을 가진 Pt/Ti 에미터 전극을 $300^{\circ}C$-1hr 열처리한 경우 전자방출 효율은 $V_{ps}$=12 V에서 최대 $2.98\%$의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350^{\circ}C$-1hr 열처리한 경우 $V_{ps}$=16V에서 $3.37\%$의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열처리 공정을 통해 OPPS 전계방출 소자 표면에 다수의 결정립 경계와 무수히 많은 미세한 다공질 간의 흡착성의 개선으로 인한 면 저항 감소에 의한 것을 알 수 있다. OPPS 전계 방출 소자를 디스플레이소자로 적용하기 위해 형광체 발광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900^{\circ}C$-50min 산화 후 Pt/Ti(5nm/2nm) 에미터 전극을 사용하여 제조된 OPPS 전계 방출 소자의 경우 15 V에서 3600 cd/$m^2$, 20 V에서 6260 cd/$m^2$의 상대적으로 높은 휘도를 나타내었다. 열처리는 Ti층과 OPPS 간의 흡착성을 개선시키고 에미터 전극에 고른 전계를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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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적법절차의 원칙 측면에서 분석-
한상국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 조세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점차 ‘조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로 인식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도입하고 조세행정절차를 적정화․투명화 하는 등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납세자권리 보호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대만은 2016년 12월 말에 “納稅者權利保護法”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말부터 시행하였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적법절차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의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가 과세절차와 그 본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최소한도의 공정성이 준수될 것이다. 대만의 纳税者权利保护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를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권리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解釋函令에 수시사후심사제 또는 일몰제의 도입, 사전청문권의 도입, 불확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방안, 추계과세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납세자의 자문신청에 대한 조세주관기관의 답변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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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국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5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모두 9장 86개의 조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특징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국제법우선의 원칙 수용, 과세대상소득의 열거, 증여를 소득의 하나로 보아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진 점, 인정경비의 열거, 세율의 신축적인 운용,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감면규정의 운용 그리고 분납제도의 운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세구제제도(申訴制度)가 있지만 초보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다는 점 및 이전가격세제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 등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8개의 세목이 8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하위규정인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각 종 정의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법조문 모호하며, 조세구제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등 다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미래를 위해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开城工业地区税收规定”共以9章86个条文构成,其内容比较简单,但对其特征可做出多种分析。该规定的主要特征都有如下几点:国际法优先原则的收容、课税对象所得的列举、将赠与视为所得的一种课征个人所得税但又具有特殊税率体系、认定经费(可扣除支出)的列举、税率的弹性运用、为达成政策目的而设置减免规定、以及分期缴纳制度的运用等。另外申诉(复议)制度(税收救济制度)尽管其内容较为简单,但也可以说是该规定的特征之一; 并且,还可举出未设置转让定价制度等特征。 尽管该规定具有税法的这种特征,且还有作为下位规定的“开城工业地区税收规定施行细则”,但由于8个税種共以86个条文构成,因此除了欠缺各种定义性规定之外,还存在法律条文的内容模糊等问题;而且,尽管具备了申诉(复议)制度,但对其程序未作出规定等,还有很多问题存在。因此,为了将来更好的制度设计,有必要对“开城工业地区税收规定”进行深入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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