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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형법의 현재와 미래 :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에 관한 최근 미국 법경제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

        홍기원 ( Ki Won H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7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raised in the controversy on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 South Korea by introducing recent American law and economy theories on the subject. Arguments of the both sides of abolitionists and proponents of death penalty in Korea have been so far based on the so-called “legal emotion” and any scientific theory has never been contructed with a view to objectify the problem. In American academic society, economic approach to the impact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the perspective of deterrent effect has a considerably long history since the article Isaac Ehrlich published in 1975. Many similar studies have been thereafter published to endorse the Ehrlich thesis. However, it is pointed out by John J. Donohue, III and Justin Wolfers in their very recent work (2009) that these studies show very crucial theoretical defects when they try to prove the deterrent effect of death penalty. By summarizing the history of econometric debate on the question, Donohue and Wolfers argue that OLS estimates studies show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of deterrence, which is contrary to what one easily expects from such studies. We can conclude therefore that from the econometric viewpoint, death penalty has no deterrent effect on homicid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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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의 위험관리에 관한 최근 프랑스 정치계의 쟁점

        홍기원(Hong Ki-W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2

        본고는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프랑스가 지난 2011년 3월 일본 福島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에 대해 정치계에서 어떤 쟁점이 논의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원자력발전 방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의 持續的發展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주로 여당과 중도우파 진영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유용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관리가 프랑스에서는“충분히 만족할 만한“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식보고서(ASN의 2010년도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자 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프랑스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입장의 요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에 좌파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이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급진적인 경우 (독일이 취한 결정과 같이) 프랑스도 원자력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 앞의 주장보다 완화된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 즉 유럽연합 차원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오던 입법작업이었지만, 福島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갖는 당위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단위로 자구적인 안전대비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음도 볼 수 있었다. 유사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에는 원자력발전 사고가 갖는 위급성이 지대하므로 지역단위로 자구적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한 것이다(그 대표적 예로 MO.C.A.MU.). 이상의 고찰로써 본고는 원자력발전 방식은 그 유용성 못지않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방식으로서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법제적으로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문화정책의 성주류화전략 적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홍기원(Hong, Ki-won)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2

        성주류화는 성평등정책에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정책도구이자 접근법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한 정책의 개발이 실질적으로 성평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혹은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상반된다. 또한, 성주류화전략이 정초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 역시 풍부하지 않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성주류화전략에 입각한 성평등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떤 지향성과 관점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류화접근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페미니즘 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바키(Carol Bacchi)의 정책분석 이론을 통해 성주류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해 본다. 바키의 이론은 성주류화전략에 잠재되어 있는 전환의 힘을 재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는 바키 이론의 적용이 문화예술분야 정책들의 맥락을 어떻게 재검토할 수 있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적실한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critically analyze the application of typical mainstreaming measures in cultural policy sector based on Carroll Bacchi’s alternative approach.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is a widely applied scheme to achieve gender equality. Nevertheless, there are controversies of whether its policy can contribute to the actual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These controversies show the lack of scholarly evidences based on practical analyses or case studies. In this light, I argue that Bacchi’s theoretical approach can reveal a transformative aspect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examining the contextual changes of theoretical emphasis on gender equity theory. This approach allows us to recogniz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which contributes to the cultural policy for addressing various subjects of gender equality in a creative way.

      • KCI등재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홍기원 ( Ki-won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8

        본고는 근대해양법의 두 가지 상반된 법리로 제시되곤 하는 자유해양론과 폐쇄해양론의 성립과정을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동인도지역에서의 무역권을 둘러싼 분쟁의 맥락에서 살핀다. 그 과정에서 먼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은 포르투갈에 맞선 신흥 네덜란드 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 다음으로 1609년 이후 잉글랜드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이에 따라 1613년과 1615년에 순차적으로 열린 난영(蘭英) 식민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대표였던 그로티우스의 입장이 위 『자유해양론』에서 펼쳐졌던 논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됐음을 본다. 어쨌든 그로티우스의 표면상 논지는 이후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무역론’의 대표 격으로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훗날 존 셀든이 『폐쇄해양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로티우스의 논지는 바로 이 표면상 논지임을 밝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논지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로티우스는 셀든의 학식과 논리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로티우스가 셀든의 비판 속에서 자신이 원래 『자유해양론』과 위양차 난영 식민회의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주장의 본래의 취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그로티우스가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본 것은 이러한 인식이 그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동일한 자연법적 사고를 더욱 진전시키게 되면 무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와 권리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셀든의 비판은 그로티우스의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기보다 오히려 부합하고 있음을 그로티우스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본고는 끝맺음을 한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heory of open sea and that of closed sea in the context of the Dutch-English trade conflicts in the East-Indian countries. For doing so, it sees first that Grotius' Free Sea was written and published to support the Dutch merchants' activities in the area against the Portuguese claims based on the occupation argument. Then, it continues to see that since England began to participate in the colonial competition, Grotian position was dramatically changed in the two Dutch-English colonial conferences held in 1613 and 1615. That is, Grotius' arguments presented in those conferences seemed to be exactly contrary to that which he had previously articulated in his famous Free Sea. Anyway, Grotius wa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of free trade advocates, for he stressed the mare liberum as one of the natural res communes omnium. It is in fact against this conventional image of Grotius that John Selden assumed the task of composing the Closed Sea. What would be interesting, though,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article is the fact that in spite of this contrast between Grotius and Selden, the Dutch lawyer was seldom dissatisfied with Selden's work. This article concludes by hinting that Selden's argument was not in fact different from his adversary of Rotterdam, since Grotian natural law theory justifies to identify the high sea both as one of the res communes omnium and as the object of property rights.

      • KCI등재후보

        初期 칼비니즘의 政治思想 硏究序說

        홍기원(Hong, Ki-Won)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6 No.-

        칼비니즘은 근대정치사상에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대해 근대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할 만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사상사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우선 칼비니즘의 비조인 장 칼벵의 신학이 어떻게 그의 정치사상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지를 살핀다. 세속적 정치질서는 신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하는 그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신에 대한 거역이 있을 수 없듯이 현정치질서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용납될 수 없었다. 정치체제론의 측면에서도 칼벵은 현존하는 모든 정부형태를 신의 명령으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최선의 정부형태에 대한 속인틀의 논의는 의미가 없었다. 칼벵이 훗날 귀족정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피력하긴 했지만, 그의 정치사상은 신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반면 그의 후계자 테오도르 드 베즈와 그의 비호를 받던 법률가 프랑스와 오트만은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후자의 경우 최선의 정부형태로서의 혼합정체를 신학적, 철학적 원리로써 설명하고자 시도했고 또 그 역사적 보편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이처럼 초기 칼비니스트들의 사상 면면에는 서로 부합하기 힘든 차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그들의 정치시상은 칼벵 신학의 기조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또 정치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근대정치사상사의 서막을 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jurist"s attacks on medieval theological basis of political power seem to mark the beginning of modernity with human liberation from God.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for some philosophers, break with traditional way of thinking of God meant in another sense searching for a new way of knowing Him. That was the case of the 16th century Reformers. This paper chooses among them the early calvinists to cast an overview on this modern landscape by examining their political thought which contributed to cement some of the majo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The Huguenots had a hard time of tribulations, when they lived in a kingdom where their kings and the Catholics took measures to oppress their religious liberty. This made them probe not only religious questions, but also some principal political questions that humankind has put to herself since the ancient times. Thus, in duty bound to know the will of God, they look into what His law is, how to realize it in human law, and what would be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ccording to Him. Unlike Luther, Calvin always stresses positive aspects of Law of God and all the ecclesiastical and civil law that embody it one way or another, and he thinks therefore we should obey terrestrial orders as well as divine law. For him, all the States of the world have in principle "the same image as the kingdom of our lord." Nevertheless it must be added that, from a practical viewpoint, he deems aristocracy, either pure or modified by popular government, better than monarchy. Calvin"s thought on political regimes is destined to be modified by his disciples like Hotman. First, Genevan model cannot be practically adapted to France which has maintained kingdom for more than thousand years. Secondly, and more importantly, Calvin"s thought on obedience to all the secular powers cannot be accepted in that it wouldn"t allow any right to resist against tyranny. So Hotman rethinks Bibl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authority and re-examines French historical experiences to come to his conclusion tha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ccording to divine law and wisdom of the Ancients is mixed constitution of monarchy, aristocracy, and democracy. And it"s this regime that would prevent any kind of form of government from falling into tyranny. There we see an impassable abyss between Calvin and his disciple, over which a bridge may be thrown, however, by examining some other Calvinist theories like those of Beza.

      • KCI등재후보

        이순신 리더십과 고난의 성경적 해석

        홍기원(Ki-Won Hong)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1 로고스경영연구 Vol.9 No.1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 민족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는 선천적인 조건이나 리더십의 기반으로 제안된 여러 조건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순신의 생애를 분석해 보면 전반기에 결여되었던 리더십의 자질들이 어떻게 후반기에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리더십의 기반으로서 제안된 보상, 강제력, 정보력. 참조력, 합법성, 전문성이 충무공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며, 그의 리더십의 기반들을 모두 망라한 궁극적인 리더십의 기반은 후천적인 고난을 통하여 습득되었다고 보여진다. 위인들의 생애에서 고난이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한 예로 예수님의 고난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고난은 나중에 축복으로 승화됨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 사이의 대응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중적 경영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계획-집행-평가라는 순환주기 상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체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기반임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욥기 5 : 7)” 등 107개의 성경 구절들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고난이 리더십의 기반임을 이순신의 리더십에 적용해 보고, 이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출생순과 같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발전된 수월성 추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주장처럼, 이순신이 처한 열등감이나 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난은 창의적이고, 위대한 리더십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The six bases of the social power of leadership (reward, coercive, information, expert, legitimate, and referent) as suggested by French and Raven (1947) are not sufficient to cover all the leadership phenomena present in both common and biblical history. Instances of human suffering, as acquired through daily experiences, are the ultimate and most comprehensive base of leadership. In the Bible, Jesus showed a model of great leadership by carrying his own cross for all of mankind. His suffering became a sublime blessing, which seems to be a paradox or turnaround from the point of short perspectives of human. Sacred suffering, as in the case of Jesus, as well as the mundane suffering of humans, is an example of the dual management model suggested by Park(2004), who asserted a plan-do-see correspondence between God’s providence and the human steward’s behavior. The 107 phrases of suffering in the Bible like “Yet man is born to trouble as surely as sparks fly upward (Job 5 : 7)” demonstrate that suffering is the ultimate source of leadership. Admiral Yi Sun-Shin’s leadership matured later in life from situational hardships he had encountered much earlier in his life. This leadership, which is contrary to the great-man theory,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arguments. Also examined in this paper is a possible alternative psychological explanation of Adler’s (1964), which explains history through the overcoming of suffering and the achieving of final supe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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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홍기원(Hong, Ki-Won),이보영(Lee, Bo-Young)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본 목격자의 진술은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가끔 목격자에 의해 진범으로 주장돼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 중에서 나중에 다른 진범이 드러나면서 무죄석방 되는 ‘목격의 오류’가 가끔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목격 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에 대한 성급한 취신은 잘못된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자료가 된다. 범인식별 진술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진술일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순식간에 발생하며, 범죄자의 철저한 사전준비 또는 목격이 어려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식별 진술의 신빙성은 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범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나 증거물의 확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전히 목격 증인의 범인식별 진술 자체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결정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고는 목격 증인의 증언에 대한 역사적 함의와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그 이론적 배경과 판례검토, 그리고 신빙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This paper has reviewed historical implications and trustworthiness on the eyewitness’ testimony and examined some arguments on how suspects, witnesses and victims should be interviewed. And each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used to try to identify the offender or detect deception has its severe limitations, many of which are inherent and therefore can never be overcome.<br/> Each seems to have error rates that are far from negligible. Even with training and experience plus the most up-to-date equipment people are typically far from perfect catching liars and protecting innocent victims. Humans have spent many thousands of years learning to deceive others. And identifying the offender is under urgent and difficult situation with no preparation for correct testimony in advance. The main issue of witness testimony has come from concern about false convictions. Many people who were at one tim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exonerated through DNA testing, which means ‘false testimony’ could cause to false and deadly conviction. We have to heed on collecting the evidences specifying guilty of offenders or enhancing procedures to hedge false testimony in case of the eyewitness testimony is the only evidence without other hard evidences. Suggestions on the implications of eyewitness’ testimony trustworthines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cas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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