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uti possidetis 법리의 근대 국제법에서의 원용

洪起源(Hong, Ki-Won)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3

After showing that the uti possidetis doctrine was originated from the practices of Roman praetors in private law cases, this article continues its legal history approach to trace the doctrine’s deployment in moder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is surve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n a number of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ountries was promoted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imperialism at the cos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s in colonies. The postbellum independence of the formerly-colonized countries did not succeed either to embed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as one of the judicial tests for settling frontier dispute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s, including the notorious case of Burkina Faso vs. Republic of Mali (1986). By summarizing the Pros and Cons arguments during the Quebec secession movement (1976-1998),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law to such a degree that it may restore its undisputable title and authority in law, private and international.

프랑스 국립대학교의 법적 성격과 그 운영

홍기원 ( Ki Won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법과 사회 Vol.0 No.35

법과 정치로부터 과학과 기술의 독립성에 대한 재고찰- 갈릴레이 사건(1616-1633)의 신화와 진실 -

홍기원(Hong, Ki Wo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과학기술과 법 Vol.9 No.2

Ⅰ. 머리말 Ⅱ. 근대과학의 발전이 낳은 신화 : 갈릴레이 사건의 경과 및 여파 Ⅲ. 20세기에 다시 바라본 갈릴레이 사건의 의미 Ⅳ. 맺음말

원자력의 위험관리에 관한 최근 프랑스 정치계의 쟁점

홍기원(Hong Ki-W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2

본고는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프랑스가 지난 2011년 3월 일본 福島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에 대해 정치계에서 어떤 쟁점이 논의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원자력발전 방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의 持續的發展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주로 여당과 중도우파 진영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유용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관리가 프랑스에서는“충분히 만족할 만한“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식보고서(ASN의 2010년도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자 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프랑스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입장의 요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에 좌파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이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급진적인 경우 (독일이 취한 결정과 같이) 프랑스도 원자력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 앞의 주장보다 완화된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 즉 유럽연합 차원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오던 입법작업이었지만, 福島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갖는 당위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단위로 자구적인 안전대비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음도 볼 수 있었다. 유사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에는 원자력발전 사고가 갖는 위급성이 지대하므로 지역단위로 자구적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한 것이다(그 대표적 예로 MO.C.A.MU.). 이상의 고찰로써 본고는 원자력발전 방식은 그 유용성 못지않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방식으로서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법제적으로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홍기원 ( Ki Won Hong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09 다문화와 평화 Vol.3 No.1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홍기원 ( Ki-won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8

본고는 근대해양법의 두 가지 상반된 법리로 제시되곤 하는 자유해양론과 폐쇄해양론의 성립과정을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동인도지역에서의 무역권을 둘러싼 분쟁의 맥락에서 살핀다. 그 과정에서 먼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은 포르투갈에 맞선 신흥 네덜란드 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 다음으로 1609년 이후 잉글랜드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이에 따라 1613년과 1615년에 순차적으로 열린 난영(蘭英) 식민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대표였던 그로티우스의 입장이 위 『자유해양론』에서 펼쳐졌던 논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됐음을 본다. 어쨌든 그로티우스의 표면상 논지는 이후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무역론’의 대표 격으로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훗날 존 셀든이 『폐쇄해양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로티우스의 논지는 바로 이 표면상 논지임을 밝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논지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로티우스는 셀든의 학식과 논리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로티우스가 셀든의 비판 속에서 자신이 원래 『자유해양론』과 위양차 난영 식민회의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주장의 본래의 취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그로티우스가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본 것은 이러한 인식이 그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동일한 자연법적 사고를 더욱 진전시키게 되면 무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와 권리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셀든의 비판은 그로티우스의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기보다 오히려 부합하고 있음을 그로티우스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본고는 끝맺음을 한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heory of open sea and that of closed sea in the context of the Dutch-English trade conflicts in the East-Indian countries. For doing so, it sees first that Grotius' Free Sea was written and published to support the Dutch merchants' activities in the area against the Portuguese claims based on the occupation argument. Then, it continues to see that since England began to participate in the colonial competition, Grotian position was dramatically changed in the two Dutch-English colonial conferences held in 1613 and 1615. That is, Grotius' arguments presented in those conferences seemed to be exactly contrary to that which he had previously articulated in his famous Free Sea. Anyway, Grotius wa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of free trade advocates, for he stressed the mare liberum as one of the natural res communes omnium. It is in fact against this conventional image of Grotius that John Selden assumed the task of composing the Closed Sea. What would be interesting, though,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article is the fact that in spite of this contrast between Grotius and Selden, the Dutch lawyer was seldom dissatisfied with Selden's work. This article concludes by hinting that Selden's argument was not in fact different from his adversary of Rotterdam, since Grotian natural law theory justifies to identify the high sea both as one of the res communes omnium and as the object of property rights.

이온성액체를 이용한 이산화티타늄 미세중공체 합성

홍기원 ( Ki Won Hong ),유계상 ( Kye Sang Yoo ) 한국공업화학회 2011 공업화학 Vol.22 No.3

TiO2 hollow microsphere was simply synthesized using various ionic liquids. Shapes and sizes of hollow microsphe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composition of ionic liquid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rganic solvent and the ionic liquid at the interfac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micropsphere. Among the ionic liquids,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was the most effective to synthesize the hollow microsphere.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 : 일반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洪起源(Hong Ki-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2

본고는 공법상 의사결정과 입법이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議事진행과각 이해당사자 및 그 대표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의견개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임을 전제로 그 기준에 대한 일반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법률의 효력 여부를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으로 제기된 1995.2.23. 90헌라1 사건을 비롯하여 1997.7.16. 96헌라2 사건, 2009.10.29. 2009헌라8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상의 흠결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1)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2) 국회법에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3) 형식적 흠결과 실질적 흠결, (4) 중대한 흠결과 사소한 흠결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유형론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고찰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바, 본고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최신 관련 판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1) 리츠만 대 국회의장 사건, (2) 이스라엘 양계농 조합 대 이스라엘 정부 사건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비정상적 통과 사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have a general theory of criteria for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on the grounds that legitimate validity of public decision-makings and legislation can be garanted only when we respect peaceful deliberation process and openness to stakeholders, and that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rule of law. For this purpose, we examine the question of validity of a law which is enacted in defective legislative process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review and by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decisions since 1995 which are analyzed and criticized in this paper show that when the Court has to decide on the question, it has been so passive that it can hardly escape from the criticism that it has neglected its proper role and duty of the judicial reviewer of the state powers. Defects in legislative process may be classified as their type and nature such as : (1) Legislative defects violat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2) those violat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rules, (3) Formal defects and substantial ones, (4) Important defects and miscellaneous ones. Validity of legislative defects of each type is also examined in the following section. Criticism and typology above are enriched by a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relevant decisions such as : HCJ 5131/03 MK Yaakov Litzman v. Knesset Speaker, 17 August 2004, and HCJ 4885/03 Israel Poultry Farmers Association v. Government, 27 September 2004. Analysis of these Israeli decisions sheds lights on the South Korean countering ques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ust stop being content to keep its passive position on the question of due process of lawmaking, and that it must change for a more active position in order to assure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as a requirement of rule of law and the democratic cause in legislative activities.

문화정책의 성주류화전략 적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홍기원(Hong, Ki-won)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2

성주류화는 성평등정책에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정책도구이자 접근법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한 정책의 개발이 실질적으로 성평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혹은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상반된다. 또한, 성주류화전략이 정초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 역시 풍부하지 않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성주류화전략에 입각한 성평등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떤 지향성과 관점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류화접근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페미니즘 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바키(Carol Bacchi)의 정책분석 이론을 통해 성주류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해 본다. 바키의 이론은 성주류화전략에 잠재되어 있는 전환의 힘을 재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는 바키 이론의 적용이 문화예술분야 정책들의 맥락을 어떻게 재검토할 수 있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적실한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critically analyze the application of typical mainstreaming measures in cultural policy sector based on Carroll Bacchi’s alternative approach.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is a widely applied scheme to achieve gender equality. Nevertheless, there are controversies of whether its policy can contribute to the actual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These controversies show the lack of scholarly evidences based on practical analyses or case studies. In this light, I argue that Bacchi’s theoretical approach can reveal a transformative aspect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examining the contextual changes of theoretical emphasis on gender equity theory. This approach allows us to recogniz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which contributes to the cultural policy for addressing various subjects of gender equality in a creative way.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

홍기원 ( Ki Won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3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한 차별의 사례에 대한 자료와 판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바 없고 더군다나 잠재적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본고는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련 입법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즉 전세계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공포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시기에 미국에서 해당 환자들이 재활법상 장애차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평등권을 보장받기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뉴욕주 인권국의 관할권에 관한 고찰은 인권보호에 관한 정부의 사법적 권한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볼 수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한 편의 영화가 거둔 상업적 성공은 미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또 하나의 커밍-아웃``의 법의식적 맥락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펜실베니아 에이즈 법률프로젝트``(ALPP)라든지 1990년 제정된 장애미국인법(ADA)의 해당 규정의 해석을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고찰은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편견과 무지, 인권보호에 있어서의 소극성 등을 지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outh Korean Government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persons with HIV/AIDS in terms of human rights or fundamental rights such as right to work without discrimination. The question has been treated only from the healthcare viewpoint. That means the public knowledge of HIV/AIDS in this country still stays in the state that HIV/AIDS was considered as a black death pandemic of 20th century. This paper aims to get a shift on the South Korean policy of HIV/AIDS by retracing the experiences of American society where people with HIV/AIDS made through with getting their rights by fighting against prejudice in the 1980-90s. Philadelphia (Jonathan Demme, 1993) gives a good example when we probe into the question: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 in American law and popular culture. In this Oscar-winning picture, based on a true story of Geoffrey F. Bowers (1954-1987), Andrew Beckett (Tom Hanks), a young lawyer fired from a big law firm on the ground of his incompetence, proves in the court of justice that he is in fact a victim of prejudice of homosexuality and HIV/AIDS. The movie depicts not only the victory of our hero, but also a shift of public consciousness that may be sensed therein regarding the disabled people`s equality rights. To the legal analysis of the picture`s narrative are added in this paper some remarks on the AIDS Law Project of Pennsylvania (ALPP) and article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which are applicable to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