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정책품질관리 효과 분석

허만형 ( Mann Hyung Hur ) 한국정책학회 2006 韓國政策學會報 Vol.15 No.1

지방정부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적・사회적・건강요인 간 구조 관계 분석

허만형(Mann Hyung Hur),이기엽(Ki Yeop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2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 연구

허만형 (Mann Hyung Hur)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1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을 분석하여 정책반영 방법을 모색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로짓 회귀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위해 채택된 종속변수는 경제적 자활자립의 성취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정책으로 통제가 가능한 정책변수와 정책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변수로 나눈 후 정책변수로는 직업훈련 참여여부, 생업자금융자 수혜여부, 취로사업 참여여부 등이 채택되었고, 환경변수로는 가족유형, 가족수, 가장의 성별, 결손가정 여부 등이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정책변수보다는 환경변수가 경제적 자활자립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자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환경요인 중에서 가족유형, 경제활동 가구원수, 교육수준, 건강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가족유형별로 자활자립 달성률의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자활자립 성취요인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 자활자립률은 18.9%이며, 정부의.지원을 받아 자활자립을 달성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 자활보호대상자의 3.8%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지금까지 자활자립정책은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자활자립정책의 실패요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었다. 하나는 정부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지극히 낮았다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취로사업과 같이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집행하는 등의 전문성 결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가족유형별로 자활자립 성취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의 실패를 초래한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정책은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그룹을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상태에서 서비스 그룹이 필요로 하는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활자립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요구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영향요인 분석: 청년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허만형(Mann Hyung Hur)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1 No.1

생활체육 활동의 노인 임파워먼트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적 의미의 탐색적 분석

허만형 ( Mann Hyung Hur ),이명재 ( Myung Jae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2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생활체육의 임파워먼트 제고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생활체육과 결부하여 임파워먼트 제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단면 중 하나라는 사실이 검증되고 있다. 18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요인은 의미성, 자신감/자기결정력, 영향력, 그리고 집단 임파워먼트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한국 노인을 대상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자신감과 자기결정력은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네 개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생활체육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에서 의미성, 자신감/자기결정력. 그리고 집단 임파워먼트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은 자신감/자기결정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화태도는 임파워먼트의 어떤 요인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노인 임파워먼트는 제고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주체적인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 interest in successful aging has been rising along with the arrival of the aged society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older adults’ sports activities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ir sports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information including age, gender, current job status, and education, by using data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A set of 18 questions, being developed to measure older adults’ perceived psychological empowerment, was condensed into four factors, including a sense of meaning, competence/self-determination, impact, and collective empowerment. For older adults in Korea,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were not extracted into two factors, but rather found to be one, as seen in the previous studies. A set of four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as conducted to explor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four factors of empowerment. This study showed that sports activities were found to be a predictor of meaning, competence/self-determination, and collective empowerment. However sports activities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impact factor. The age variabl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mpetence/self-determination, but positively related to impact. The variable, self-perceptions of aging, was not associated with any factors of empowerment. This study could conclude that older adults’ empowerment can be enhanced by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and lead to their successful aging, especially active engagement in life, by encouraging senior sports instructors to help older adults actively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in a view of sports policies.

연금제도 개혁의 국가간 횡단면적 비교분석 -“보편적” 제도 유형 탐색-

허만형 ( Mann Hyung Hur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1

연금개혁이 세계 각국의 정책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94개국의 연금개혁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륙간 횡단면적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 이론의 줄기를 탐색하였다. 각국의 연금개혁 관련 기초자료는 국제사회보장연합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에서 수집한 후 각국의 영문 웹사이트 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대륙간 연금개혁의 모습은 달랐지만 보편적 제도유형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금개혁에서 책임분산 이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연금의 최종책임자였지만 중층구조(multi pillar system)가 연금개혁의 모형으로 활용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연금에 대한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실적으로는 중층구조에서 “중층”의 수에 관한 공식은 없었고 2층 구조, 3층 구조, 그리고 4층 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중층구조의 2층과 3층의 가입방식에 관한 공식도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2층이 강제가입, 그리고 3층이 임의가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2층에서 임의가입이 더 많았고, 3층에서 강제가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ension reforms have become a critical policy issue across the world. This study analyzes world 194 countries` directions of pension reforms in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conducts an inter-continental comparative analysis, and explores a set of commonalities that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a pension reform theory.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data basis. Individual countries` websites and their pension profiles listed in various literatures also were used to confirm and revise the data collected from ISSA. The specifications of pension reforms in the inter-continental perspectives were varied, but some institutional commonalities being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 pension reform theory also could be identified. First, the thought of a shared responsibility was in common in pension reforms. Traditionally,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ension programs belonged to the states, but the responsibility tends to be shared with states, employers, and employees themselves, by being utilized a multi pillar pension system as a model of pension reforms Second, the number of pillar was not very important issue in the transform of a single pillar to a multi pillar pension system. Various combinations of two pillars, three pillars, and four pillars were found in individual countries` pension reforms. Third, the participation formulas such as mandatory or voluntary were not that important issu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pillar and the third pillar. The second pillar is usually considered as a form of mandatory participation, and the third as a form of voluntary participation, but in reality, many second pillars have been implemented in a voluntary form, and many third pillar in a mandatory form.

공적연금 불평등 연구 -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비교분석 -

허만형 ( Mann Hyung Hur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공적연금은 노년층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도구로 알려졌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하여 공개하는 국민연금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급여수준에서 존재하는 차이가 단순한 차이인지 불평등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연금 사이에는 심각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의 근원은 특수직연금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열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수직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후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았다. 국민연금 수급자 그룹의 평균 급여는 27만원에 불과했지만, 특수직연금 수급자의 평균은 170만원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은 최저수준의 노후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지만 특수직연금은 연금만으로 노후생활보장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해야 할 만큼의 보충적 수입이 필요한 사람이 과반이 넘는 반면에 특수직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4분의1도 되지 않았다. Public pensions, known as the great equalizer among older adults in their later life, may contribute to inequality to the extent that a particular population group is more likely to receive pensions than are other groups. This study explores the pension inequality between national pension recipients and public employee pension recipients including government employees, teachers and veterans by using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conducted biennially since 2005. The analysis supported that there exists serious pension inequali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benefit levels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were too low to cover minimum livelihood expenses in their later life. However, the levels of public employee pension recipients were adequate enough to cover the expenses. An average monthly benefits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was ￦270,000, whereas that of public employee pension recipients was ￦1,700,000. Approximately 55.0 percent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had to work to make up their livelihood costs after their retirements. However, the rat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mong public employee pension recipients was less than 25.0 percent.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한국정책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허만형 ( Mann Hyung Hur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1

기획논문 : 사회적 약자와 지방행정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허만형 ( Mann Hyung Hu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조례에 근거한 이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기타 그룹이며, 기타 그룹에는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비정규직, 제대군인, 성적소수자, 병력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도 관심수준이 높은 대상 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었다. 도입 수준을 보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도입비율이 매우 낮았다. 다문화가정 지원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 체의 도입비율이 50%선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 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 및 병력자 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제 완화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 서의 적합성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 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노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효도수당처럼 대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조손가정의 사회적 배제완화 같은 프로그램은 취약한 수준이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Local governments` program availability for vulnerable population based on their ordinance legisl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 simple content analysis whether or not these program included specifications alleviating social exclusion. In this study, social vulnerable population referred to the handicapped,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other groups including 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North Korean defectors, non-regular workers, veterans, homophiles and suffers from AIDS and a Hansen`s bacillus. Veteran`s program was the most frequently chosen program. Out of 228 Local governments, some 50 percent have adopted the programs for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but those for North Korean defectors was around 20 percent. However, none adopted programs for homophiles and suffers from AIDS and a Hansen`s bacillus. The most various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handicapped, and most of these program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alleviation of social exclusion. Some 20 percent of Local governments adopted a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women and children, but this program was the only one for them. Cash allowances for the elderly`s longevity were available in about 25 percent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y were not related to the alleviation of their exclusion.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부처 기능별 정책품질 개선효과 비교분석

허만형(Mann Hyung Hur),김성현(Seong-Hyeon Kim),신양수(Yang Soo Shi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2

  The TQM movement in the Korean government was designed for government agencies to improve quality management processes for public policies. This paper compares the impact of the TQM movement on the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policies among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he 42 central government agencies was regrouped in terms of 7 different functions to conduct the comparative study effectively.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he government employees of the 42 agencies. Out of 800, 649 replies were collected. Findings were summarized. First, economic policy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made a greater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policies than the other 6 groups such as social policy related agencies, government administration related agencies, etc. Second, education and cultural policy related agencies, especiall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howed the lowest level of the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policies.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lthough it belongs to the education and cultural policy related function, showed one of the best practice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