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전환의 미래 : 다양한 스케일의 전환 경로 탐색

한재각(HAN, Jae-kak)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환연구 및 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과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 후,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로 -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각 전환 경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스케일의 전환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담론이 국가적 스케일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 사이에서의 경합과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에너지전환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Korea’s energy system from a multi-level perspective( MLP) and explore various transition pathways. First of all,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ranstion studies and the geography of transition, and examines the ‘socio-technical Scenario’ methodology and the scenario of Dutch energy transition to explore the various pathways. After analyzing Korea’s energy system through the MLP of landscape, regime and niche, I will develop and discuss three transition pathways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centralized and gradual pathway, energy decentralization and independence pathway, and Northeast Asia Super Grid pathway. Each of these transition pathways represents a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Th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discourse on energy conversion in Korea is confined to the national scale, and competition between the various scales and its analysis and discussion will help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energy transition.

전환적 지역혁신론의 탐색과 지역에너지 전환의 적용: 오스트리아 귀씽과 덴마크 에스비아르 사례를 중심으로

한재각(Jae kak HAN),이정필(Jung-pil LEE),하바라(Vara HA),송위진(Wichin SO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과학기술학연구 Vol.19 No.3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지역혁신정책들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을 산업입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혁신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혁신정책 패러다임인 ‘전환적 혁신정책’이 등장하면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기후위기나 에너지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을 지역혁신의 출발점으로 설정하는 지역혁신론을 다룬다. 전환적 혁신정책론과 지역혁신 연구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종합하여 ‘전환적 지역혁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전환플랫폼 개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스트리아 귀씽과 덴마크 에스비아르의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토론해 본다.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so far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social problems facing the local communities.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region as the location of the business, have focused on the invigoration of business innovation activities. However, as the recent emergence of the new paradigm of innovation policy aiming the sustainability,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has led to a search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that begin with solving the local social problems. This research paper deals with regional innovation theory that starts from searching for solutions and system transformation for social problems such as climate crisis and energy problems. The objective is to present a new framework called "transformative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to improve its content through case studies by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and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y studies.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discuss the concept of the transition platform, which aims to solve the local social problem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Gussing, Austria and Esbjerg, Denmark. Lastly, it discusses the derived implications of the cases applied in Korean society.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새로운 유형 : 수행되지 않은 과학 하기

한재각(Han Jae-Kak),장영배(Chang Young-Ba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9 과학기술학연구 Vol.9 No.1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많은 STS학자들은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제도화된 시민참여 혹은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닌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제도화된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포괄하지 못한 것으로서 시민참여의 다양한 양상과 역동성을 보여주고있다. 이 연구는 비제도화된 시민참여와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2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보건’ 분야로서, 이 분야는 한국에서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정책?연구의제로 등장하였고 이어서 법제도화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2000년대 초부터 크게 쟁점화 되었던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이다.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시민사회?노동조합이 ‘환경보건’과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정부의 정책?연구 의제로 만들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비제도화된 시민참여 혹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 하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The need and rationale for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widely acknowledged in academic communities and policy circles. In addition to institutionalized forms of participation, some STS researchers have paid attention to spontaneous forms of public participa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social movement.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new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which had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STS studies.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we examine environmental health issues and cumulative trauma disorders(CTDs) debates as examples of doing "undone science" in Korea. Our focus will be specifically on how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have both succeeded in making those issues as research and policy agenda for both scientific community and policy makers. In a concluding section, a couple of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oposed.

적정 ‘기술’에서 적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한재각(Han, Jae Kak),조보영(Jo, Bo Young),이진우(Lee, Jin Woo) 한국과학기술학회 2013 과학기술학연구 Vol.13 No.2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술중심적이고 기술 개발(제공)자 중심적인 접근에 국한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찰 위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적정기술을 기술사회 시스템 논의에 비춰 볼 때 검토해 볼 몇 가지 쟁점―적정기술은 수준 낮은 수준인가? 적정기술 실천은 단위 기술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개발도상국―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현지 단체들의 적정기술 실천을 앞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몽골의 G-Saver, 네팔과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적정기술 실천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which focus narrowly on the technologies and are oriented to the providers of technologies. To present an alternative, we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technology by the insights from "socio-technical system" studies which underline not only technological side but also the social, institutional and user’s side, and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This research deals with several cases mainly regarding small scale’s renewable energy from Laos, Thailand, Bangladesh, Mongolia and Nepal. We put out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discourse and practices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Korea.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전문성의 정치

한재각(Han Jae-kak),이영희(Lee Young 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12 과학기술학연구 Vol.12 No.1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Recently concerns on the energy future are rising in Korea after nuclear disaster of Fukushima in Japan last year. However, even after Fukushima disaster Korean government keeps on insisting nuclear oriented energy policy. Contrary to it, some of civil society’s organizations(CSOs) including environment groups an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re making strong voices for phase-out nuclear. As a way of phase-out nuclear activity researcher groups based on CSOs have presented several alternative energy scenarios against the official government scenario so that contest between the two senarios seems not to be avoided.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politics of expertise around energy scenarios in Korea by highlighting differences between two scenarios of government and CSOs in terms of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base, value orientatio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e socio-political contexts of scenarios. Our research shows that government’s energy scenario is based on scientific-positivist epistemology, firm belief in value neutrality and forecasting method, and is built by neo-classical economists at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As Usual’ approach. In contrast, alternative scenarios of CSOs can be said to be based on epistemological constructivism, value oriented attitudes and backcasting method, and be built by collaboration of researchers and activists with different academic and social background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한재각(Jae-kak Ha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0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4 No.2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지구적 차원의 녹색뉴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녹색화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의 그리만 샥티(Grameen Shakti), 태국-버마2) 국경 지역의 BGET, 라오스의 선라봅(Sunlabob)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들 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기업 혹은 NGO에 의해서 해당 국가/지역의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그리고 농촌 전기화 사업이라는 맥락 하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기술(설비)를 제공하는 단선적 접근을 넘어, 상대적으로 고가의 설비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지속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의 훈련,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관리 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As climate change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of all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transfer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for GHG reduction has been emphasized by UNFCCC(Unite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terms of this, the extensive efforts of support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which will meet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developing countries’ energy demands and simultaneously suppress greenhouse gases’ emission have progressed. In Korea, government show up the plan that increase ‘green ODA’ up to 30% of total ODA as a part of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Especially, the East Asia partnership program which is total amount of around 2 hundred million dollars until 2012 has progressed. In this program, supporting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s important part. In this study, three experiences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s by Grameen Shakti (Bangladesh), BGET (Thailand-Burma border region) and Sunlabob (Laos) were analyzed. This cases raised importance of systematic approach with emphasis on financial service to make people in rural areas be able to use relatively expensive equipments, training technical professionals for sustainable operating and monitoring, managing with participation in community. These cases will give very important implications on support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Korea.

과학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

한재각(Han Jae-Ka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4 시민과세계 Vol.- No.5

에너지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가?

정연미(Yeon-Mi Jung),한재각(Jae-Kak Han),유정민(Jung-Min Yu)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2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 탈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백캐스팅 방법론을 통해 대안적 에너지시나리오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시나리오의 개념과 역할, 에너지 시나리오가 사용되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검토한 후, 포캐스팅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적 접근으로 백캐스팅 방법론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 핵발전을 중심으로 짜여진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백캐스팅 방법론을 적용해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개념적 구상을 제안한다. 포캐스팅이 자기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백캐스팅은 민주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결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 시나리오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인 것이다. The public opinion about of nuclear-phase out in South Korea is growing after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s in Fukushima,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suggest the need of nuclear-phase out energy scenario for energy transition in South Korea, but also to explore a alternative energy scenario with backcasting approach. To this end, the concept and the role of energy scenario are discussed in socio-political context. The importance of backcasting methodology as an alternative approach is suggested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and limits of forecasting approach used in conventional energy planning. The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uclear-based energy policy and conceptualizes a nuclear-phase out scenario, using backasting methodology. The argues that the energy forecasting merely extends the past trends with a marginal adjustment is not an objective procedure. It is rather a political procedure, often a self-fulfilling road map crafted by vested interests. Another problem of energy forecasting is that it requires sophisticated knowledge that prevents the public participation from energy decision making process. In contrast, the backcasting approach, essentially interested in desirable future, will assure greater possibility of democratic energy system in determining our energy future.

영국 에너지전환에서의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의 함의

이정필(Jung-Pil Lee),한재각(Jae-Kak Ha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이 논문은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전략적 니치로서 공동체에너지와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에너지협동조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시티즌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에너지협동조합을 에너지시티즌십이 형성되는 ‘구성적 공간’이자 그것이 발현되는 ‘창조적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전환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에 관한 선행 연구를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서 우선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과 현황을 검토하면서, 영국 정부의 공동체에너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영국의 공동체에너지에 대한 담론과 실험을 주도하는 것은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 진영이며, 공동체에너지의 유력한 유형이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영국 에너지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능동적인 에너지시티즌십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협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community energy, as a niche strategy for energy transition,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ve,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orms of community energ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energy-citizenship and to underst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ve as a constructive and creative space for such energy-citizenship.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community energy and energy-citizenship, with transition studies as the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Then, we performed a case study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U.K., focusing on the government’s strategies for community energy. Based on our examination, we came to conclude that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along with environmental NGOs, are leading the community energy discourse and practice in the U.K., and that active energy-citizenship is manifested in many cases of the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Finally,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olicy and practice of energy transition in Korea based on transition studies and the concepts of community energy and energy-citize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