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의 비교분석

한동효 ( Dong Hyo Han ),오시환 ( Si Hwan Oh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책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6개 권역 간실태 및 격차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 세 가지 관련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격차의 완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표인 인구밀도와 지역경제성장률에서 6개 권역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격차는 심화되었고, 실업률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도 이후 격차가 심화되었다. 다음으로 행정적 요인에서 사용한 지방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6개 권역 간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에서는 6개 권역 간 1인당 총수입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하였고, 1인당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6 major regions of this country and their disparities by carrying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ime-serial changes of the regions between 1995 and 2006.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by applying a variety of indices which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socio-econom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ones. Considering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the researcher proposed some ways of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made some political suggestion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deepened increases in population density and the rat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both of which are socio-economic indices, among the above 6 regions. GRDP per capita increased all over the 6 regions, but its differences among them expanded. Unemployment ratio kept fluctuating in all of the regions. but its disparities among them deepened since 2005. Concerning administrative indices, some disparities were found among the 6 regions in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but they were not much changed in accordance with year. There were little or no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In regard to financial indices, finally, there were some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otal income per capita and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Disparities in local tax revenue per capita were almost not found among the 6 regions, except when somewhat increased in 2002. In conclusion, regional disparities were even more in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that in any others. To solve this problem, appropriate policies need to be taken and implemented.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MSM)을 적용한 전자감독제도의 정책변동 연구 :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의 확대과정을 중심으로

한동효(Han, Dong-Hyo)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3

전자감독제도는 전자기계를 이용하여 감시대상자를 감시·감독하는 형벌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법에서 정한 감시대상자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추적하는 새로운 사회내처우기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한 가운데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감독제도가 4차에 걸친 법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확대되었는지를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반적인 분석결과, 전자감독제도는 정책문제의 흐름에서는 지표와 초점사건이 정책결정자의 주목을 받아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적 흐름에서는 국민적 분위기와 선거 및 행정부 교체에 영향을 받아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자감독제도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이 모두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렸으며, 정당, 정부, 대통령, 사법부, 국민여론 등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정당, 정부(법무부) 등이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도의 강화와 확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중요한 시기마다 발생하면서 초점사건이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된 후 정책선도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designed as a criminal punishment program to supervise and watch the subjects using the electronic device; An electronic devise is attached to the subject prescribed by law to be monitored and traced whenever and wherever he or she is. It may be a new social treatment technique. Since 2005, the sexual violences or crimes against children and women have increased, while some shocking cases have eru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criminals subject to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ve increased or not while the relevant law has been amended 4 times, by applying Zahariadis’s Multiple Streams Model(MSM), and thereby, provide for policy suggestions for th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in terms of the policy problem stream, the major indicatives and concern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ve attracted the policy maker’s attention to have the policy window opened.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olitical stream, people’s emotion, election and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have affected the policy change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Moreove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opened the policy window with the three streams combined: policy problem stream, political stream and policy alternative stream. In this course, the major actors have been political parties,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the judiciary and people’s opinions. Lastly, such actors as political parties, the administration(the Ministry of Justice) have played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s only to reinforce and expand the system. In particular, as the sexual violent crimes have erupted against children and women in crucial moments, they would be focused, increasing the social anxiety, forming the public opinion urging the administration to respond instantly to them. Thu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continued to expand amid policy entrepreneurs‘ increasing concern.

스마트사회의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한 보건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연구 -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J시의 사전진단을 중심으로 -

한동효 ( Han Dong-hy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1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출현한 이후 2020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확산됨에 따라 막대한 임명 피해와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안전도시의 구축을 전제로 개념을 정립한 후 J시의 조직 및 인력진단,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안전도시의 구성 요소별 역할 등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에서 보건안전도시와 관련한 시책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추진전략 중 여성친화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실천과제에 안전도시, 특히 보건 분야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분석 결과, 향후 J시가 국제안전도시, 나아가 보건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 부분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조직의 내부진단을 통해 부서 등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안전부서 및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안전도시의 설계단계에서는 보건안전도시의 추진체계 및 안전도시 구성요소별 운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밖에 J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반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임시격리시설의 확충,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Since its outbreak in Wuhan region in Dec. 2019, COVID-19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Korea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0, causing a huge casualties and economic sho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health and safety city and then, sampled the city ‘J’ to examine such conditions of the city as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peration system, roles of each component of the city, and thereupon, suggest some specific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a health and safety cit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pre- diagnosing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on of a health and safety city, it was found that ‘J’ city’s policies were rather poor. Hence, the city is required to reinforce the safety, particularly the health area in its implementation challenges for women-friendly city and safe & healthy city among the strategies for sympathizing and communicating city services.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its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it was found that the ‘J’ city would have to change the names of the departments through an internal diagnosis in order to construct an international health and safety city and thereby, highlight the aspect of safety. In addition, the city is required to analyze the bottlenecks suffered by its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safety and thereupon, arrange some specific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and their treatment. At the stage of designing a health and safety city, it is essential to set the propulsion system and operational direction for each component of the city specifically. Beside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ity to associate its safety management plan with its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Lastly,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pandemic special hospitals and the temporary isolating facilities, and ensure a proper regional distribution of such facilities and their efficient operation.

도농통합시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자치입법의 특성분석 -경남 17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한동효 ( Han Dong-hy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범죄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범죄안전성을 강화해 삶의 질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농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정책은 3번의 개편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통합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례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17개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자치입법을 도농복합도시와 일반 시ㆍ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입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적용범위 및 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범위는 제9조에서 제13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CPTED와 관련한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정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현행 도농통합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본원칙 부문에서 2세대 CPTED 원리인 비물리적 환경인 공동체 강화 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에 도농통합시의 복잡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적용범위에서 도시, 교외, 농촌으로 구분한 후 교외지역(읍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 CPTED 전략 수립과정 전반에 있어서 시민참여단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PTED) aims to check the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the crimes and thereby, not only prevent the crimes but also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and ultimately enhance the local safety against the crimes only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Late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have introduced the CPTED techniqu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crimes pre-emptively and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In the early 1990s,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on a full scal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rural districts from degenerating and achieve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districts. Especiall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urban and rural districts, the urban-rural integration policy was instituted 3 times; the candidate districts were selected and integra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it was feared that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were vulnerable to crimes and accidents due to the complication of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In a nutshell, urbanization would lead well to the incubation of the diverse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ordinances enacted by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s would reflect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the CPTED. Specifically, this study sampled 17 primar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thereby, comparativel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ordinances in terms of CPTED between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nd the ordinary cities/counties, and thereupon, suggested the model ordinances in consideration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ordinances were found to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purpose and definition, basic direction and duties,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scope and projec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s, cooperative system, education, P. R. and rewards. It was also found that the ordinance consists of 9~13 articles on average. In most cases, however, the ordinances did not stipulate the plan or scope of application of CPTED but contain a comprehensive and declarative contents, which suggests that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re not well reflected in the ordinances. Thus, this study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complement the current ordinance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expecting they would reform their environment with regard to CPTED actively. First of all, it is deemed necessary to add to the ordinances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or non-physical environment of the 2^nd -generation CPTED principle in consideration of the timeliness of the policies. Next, in case of the proj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evention of the crimes, it was found that the priority was put on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ons who were eager to prevent crimes. Anyway, the obliga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should not fail to be specified. Besides, since the customize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it is deemed necessary to divide the city into downtown, sub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by, put priority on the suburban areas (ups and myons). Lastly, it would be essential to operate a consultative body with regard to the creation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sure citizens’ participation or their participatory group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CPTED strategies.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한동효 ( Han Dong-hyo ),허영희 ( Heo Young-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1

2021년 3월 23일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수차례의 임기만료폐기와 재발의를 거친 후 22년 만에 스토킹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만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특징 등을 고찰한 후 외국의 스토킹 관련법을 통한 대책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 신고 및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문제를 크게 반의사불벌 조항, 지속성·반복성을 요하는 범죄성립 요건 및 불확정개념의 문제, 피해자 보호조치의 문제, 가중 처벌 문제, 사이버스토킹 처벌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긴급생계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스토킹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 간의 연계 및 협조를 통해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On March 23, 2021, the day after the unfortunate incident in which three mothers and daughters were murdered in Nowon-gu, the National Assembly held a plenary session and decided to enac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fter tha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enacted on April 20 and came into effect on October 21. After 22 years of stalking punishment after the stalking punishment law has been abolished and reissued several times, stalking is fined less than 3 years in prison or 30 million won, and if using a weapon, it wi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5 years or less and fines of 50 million won or less. Althoug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great significance, there are still high voices of concern pointing out its limitat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law to prevent stalking crimes. In particular, only emergency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are stipulated to protect victims, so the actual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re quit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talking crimes, then examines countermeasures through foreign stalking-related laws, and analyzes the status of reporting and judicial processing of stalking crimes in Korea. In addition, the problems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enacted on April 20, 2021 are largely addressed, such as the non-intentional punishment clause, the criminal establishment requirements requiring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the problem of indeterminate concepts, the problem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the problem of aggravated punishment, the problem of cyber stalking punishment, etc. and proposed legislative supplement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requesting emergency livelihood support by including it as a means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stalking crimes. Lastly, at the policy level, a stalking support center that prevents stalking crimes and supports victims should be installed to establish a reporting system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local police and experts and exper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prepare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that victims can feel, such as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단계별 성과의 영향분석

한동효(Han, Dong-Hyo),민병익(Min, Byung-Ik),김영기(Kim, Young-Ki),오재동(Oh, Jae-D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결과평가로 구분하여 진주시가 추진한 개별 사업의 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체요인, 행정기관 내?외적요인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진주시가 추진한 사업 중 지역경제, 도시체계,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등 5개 부문의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부문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주관적 평가방법을 통해 정책과정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정책형성 단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8개 사업을 제외한 17개 사업 가운데 천수교 건설, 광역쓰레기 매립장, 농산물도매시장, 서부도서관, 노인복지타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청사 이전과 나불천 복개 사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업자체 요인, 행정기관 내?외부요인과 종속변수인 정책과정별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형성과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자체 요인보다는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상급기관, 지방의회 등 내?외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행정기관 내부요인인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공무원의 헌신도, 지방의회의 협조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some distinctive policies that a local government carried out. Policy evaluation is the measurement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consequences of an action that has been take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scover whether and how well objectives of a local government"s policy are being fulfilled, to determine the reason for specific success and failures, and to lay the basis for further research on the reasons for the relative success of alternative techniques. The principle concern is to explain the determinants which enable public policy to become successful in local government acts. This study analyzes 25 cases that were selected from the local economy, city planning, culture, welfare, and environmental sections of Jinju, Gyeongnam. The subjective evaluation methodis us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each case. In this study, policy process is divided into policy formul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evaluation following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rn of citizens, media, civic-groups, and council onpolicy performance.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 mayor"s strong intention to carry out the policy is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 to increase policy performance.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이 안전증진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동효(Han, Dong-Hy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1

여성친화적 안전도시는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와 개인 및 조직 등의 노력을 통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인 운영시스템, 주민관심과 참여, 안전프로그램, 안전 인프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여성안전 증진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가 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 생활공간에 대한 여성 안전증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핵심요소인 운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운영시스템의 점검 차원에서 경남남도 및 18개 기초자체단체는 여성안전 증진정책 수행을 위한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안전 증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민참여가 중요한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여성이 안전의 주체가 되어 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생활공간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women-friendly safe city is designed to change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women in diverse ways and encourag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make efforts for women’s safety and thereby, relieve the women of the fear of the crimes and therethrough, help them to create a safe living environment and live a quality and healthy life. This study set the elements of the women-friendly safe city as independent variables: operating system, residents’ concern and participation, safety program and safety infras.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uch variables on the policy-making of women’s enhanced safe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onstruction of an operating system and residents’ concern and participation or the grounds for the women-friendly safe c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olicy-making of the women’s enhanced safety for public facilities, living environment and amenities. Hence,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re urged to check if the operating system or the core element of the women-friendly safe city has been constructed systematically. Namely, the 18 basic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in Gyeongsangnam-do should check the law and syste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men-friendly safety enhancement policies. In addition, as it was found that residents’ particip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women-friendly policy-making, it is judged that the women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programs coping with the fears in the public facilities, living environment and amenities.

소규모 동 통폐합의 추진실태와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

한동효(Han Dong Hy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정책실패 및 성공요인을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실패에 따른 학습태도로 구분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 실패 사례지역인 3개 시를 분석한 결과, 청사위치 및 동 명칭 등을 두고 지역 내 이기주의가 심각하게 표출되었으며, 정책설계의 오류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집행단계에서도 의견수렴 과정상의 문제 등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집행체제의 능력 문제도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패에 따른 학습태도 측면에서 사회적 차원의 정책학습이 부족했으며, 타 정책의 부정적 상승작용도 소규모 동 통폐합 정책의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규모 동 통폐합에 성공한 진주시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함으로써 동 통폐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규모 동 통폐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 내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역할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 집행절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과 규정 마련,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학습조직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at causes the policy failure success of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sized districts by reviewing related prior researches and examining factors of the failure and in terms of policy formation and determination, policy execution and the attitude of learning in relation to policy failure.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cases of failure to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sized districts in 3 cities.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a severe local selfishness over where to locate the consolidated district building and what to name the consolidated districts, and that the failure of merger and abolition was partly due to policy design errors and temporal limitations. Next, the policy failure was found attributable to the lack of procedural legitimacy, especially, poor collection of public opinions, and the poor capability of the execution system. Finally, the lack of policy learning within social contexts and negative synergy with other policies contributed to the policy failure. In contrast, the city of Jinju succeeded in the merger and abolition of its small-sized districts by overcoming or resolving the above problems that cause the merger and abolition policy. Considering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ome requirements for the successful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sized districts like establishing an arbitration agency that is exclusively charge of problems with local selfishness, forming collaborative networks that aim to ensure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merger and abolition policy, setting new guidelines and regulations to make up for deficits in the execution procedure of the policy and building up a learning organization in association with reform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무선랜에서의 상호 인증 메카니즘을 위한 마스터키 생성기법

차상환 ( Sang-whan Cha ),한동효 ( Dong-hyo Ha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3 No.2

무선 인터넷의 발달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무선 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보안과 관련한 기술들은 아직 보완될 점이 많다. 무선 랜의 인증 과정에는 단말과 AP, AP와 인증 서버 사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SSID, MAC 주소, WEP의 메커니즘을 통한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LS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랜에서 단말과 인증 서버간의 상호 인증을 위한 마스터키 생성기법을 제안하였다. Wireless station와 인증서버는 각각의 난수 생성기로 매번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다중 난수를 발생하여 상호 교환을 통하여 마스터키를 생성하므로 AP들이 무선 단말에 의해서 공유될 확률은 거의 없다.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과제

조성제 ( Cho Sung-je ),한동효 ( Han Dong-hy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2

생활공간으로서 도시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소수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설계를 비롯해 인종,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거주 공간으로서 도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취업, 이직, 출산, 돌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이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가지 기능이 연계된 다기능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비공식적이고 친밀하며 상호 보호할 수 있는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도시공간의 성 평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등에서 강조하는 안전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여야 할 여러 측면 즉, 환경적 측면(공 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생활공간 등)과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적 측면(운영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주민참여, 안전인프라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반영하는 자치입법의 모델제시에 있어 집행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주무부서 지정과 임무부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예시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9 prescribe Women-Friendly Citi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trive to develop areas where women and men equally participate in regional policies and development processes, and policies are operated in a way to ensure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their care and safety. 41) The purpose of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s to establish disaster and safety control system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and disaster and safety control, in order to preserve national land against various disasters and to protect citizens` lives, bodies and property. And the basic concept of this Act is to affirm that the basic obliga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to prevent disast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to ensure that citizens may live in a safe society from any disasters, by preferentially addressing safety when all citize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erform any conduct relating to the safety of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citizens and to the protection of their property. The two Acts emphasize safety in common. The Framework Act that includes safety concepts is needed. In this Act, define the concept of safety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 term “Safety Management” means all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ea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nd to mitigate damage therefrom. These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omen-Friendly Safety City Ordinance. As a precedent study, We will theoretically examine women-friendly safe cities. and review elements of women-friendly safety city development. In case of Jinju city, Specifically We suggest a policy in Assigned department and Assig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