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와 敎育

최은봉(Eunbong Choi) 성곡언론문화재단 1994 성곡논총 Vol.25 No.2

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최은봉(Eunbong Choi),오승희(Seung-hee Oh)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4

일본 교과서 논쟁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의미

최은봉(Choi Eunbo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國際政治論叢 Vol.41 No.4

한국은 적대국인 베트남을 어떻게 포용하게 되었는가?: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와 인정의 삼중구조

최은봉 ( Eunbong Choi ),권예진 ( Ye Jin Kwo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21 담론 201 Vol.24 No.3

어제의 적은 어떻게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일까? 본 연구는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한-베 수교)를 인정의 정치적 역학 속에서 조명한다. 헤겔에서 호네트로 이어지는 ‘인정이론’에 기반하여, 한-베 수교가 인정의 삼중구조의 틀 속에서 전개되었고 인지적 부조화를 축소해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밝힌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북베트남과 적대적 관계를, 남베트남과는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후 1975년 사이공(현 호치민)이 함락되고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통일하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1980년대 후반, 한국과 베트남은 비공식적으로 점차 우호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아갔고, 1992년 수교를 맺게 되었다. 한국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적대적 국가인 베트남을 포용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1995년 미국-베트남 수교(미-베수교)보다 이른 시점인 1992년에 수교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인가?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의 관계 변화가 국가이익 추구의 명분하에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상호 인지부조화를 인지조화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저자들은 한-베 수교가 인정의 삼중구조 속에 복합적 내적 논리가 작용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인정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베 수교의 경제협력 위주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당시 직면하지 않은 과제들을 미루어두었고, 최근 그러한 문제들이 재소환 되도록 하는 역설적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There is a famous saying “yesterday’s enemy is the friend of today”; but how? This study examines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in 1992 in the political dynamics of recognition. Based on the ‘theory of recognition’, succeeded from Hegel to Honneth, the study reveals the normalization of Korea-Vietnam was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riplet structure of recognition and was a process of reducing cognitive dissonance. In 1964, South Korea entered into the Vietnam War, establishing hostile relations with North Vietnam and friendly relations with South Vietnam. After the fall of Saigon(currently Ho Chi Minh City) in 1975,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were severed. In the late 1980s, the two countries gradually developed friendly relations and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In which process could the two hostile countries come to embrace each other? How were they able to normalize diplomatic ties in 1992, earlier th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Vietnam in 1995?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 made in the rapid process under the justification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and there were major historical inflection points, converting mutual cognitive dissonance into cognitive harmony. The authors emphasize the normalization of Korea-Vietnam was a process of in which a complex internal logic acted in the triplet structure of recognition. From the constructivist viewpoint of recogni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oriented functional approach of normalization of Korea-Vietnam deferred the tasks which were not faced at the time, and left paradoxical legacy that recalls these tasks in present days.

지구촌화 시대의 세계화 교육

최은봉(CHOI EUNBONG)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國際政治論叢 Vol.36 No.3

동아시아 기억의 정치와 탈냉전기 기억의 민주화: 제주, 오키나와, 난징의 기억은 경합하는가?

최은봉 ( Eunbong Choi ),이민주 ( Min-ju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7 담론 201 Vol.20 No.3

이 논문은 국가 간 역사논쟁을 유발하며 갈등의 단초가 되는 동아시아의 공적 기억의 특징, 변용, 재구성을 다룬다. 동아시아의 기억의 정치는 탈냉전과 세계화를 거치면서 시공간적 변동에 의해 다각화 되어 왔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탈냉전기 동아시아에는 기억의 탈영토화 및 스케일의 다변화가 나타난다. 이 논문은 기억의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변화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기억문화가 변모되어왔다는 점을 예비가설로 하고, 이를 과정추적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시간적으로 일제 강점기, 냉전기, 탈냉전기 세 시대로 구분해서 접근하여 각 시기의 결절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공간적으로 동아시아의 주요한 세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에 속한 세 지역, 제주와 난징, 오키나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세 지역은 지역 문화에 내재된 재영토화된 기억을 표상하는 대표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병치를 통해 탈냉전기 ‘기억의 민주화’라는 공적 기억의 비판적 재구성을 강조한다. 또한 제주, 난징, 오키나와의 기억 경합을 밝힘으로써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관통하는 국가중심주의의 부분적 해소의 전망 가능성을 논증한다. 나아가 현상과 기억을 두고 경합하는 주체 간 관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 중심의 갈등 완화를 유도하는 매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llective memory of East Asia which triggers an history dispute between the states. The politics of memory in East Asia has been diversified depending on its spatiotemporal variability. As part of the transition, the deterritorialization(or reterritorialization) of remembrance appears in the post-Cold War era of East Asia. The paper tries to find a clue to solve the regional conflicts by focusing on this phenomenon. Thus, this argument investigates the cultural memory of East Asia mainly regarding two aspects - the time and location of recollection. At first, this paper divides into the three times -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 and concentrates on some critical junctures in each period. Simultaneously, the discussion focuses on three cities - Jeju, Nanjing(or Nanking), and Okinawa belonging to three major states in East Asia -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se cities represent the location where the reterritorialized memory is embedded in local culture. This study, eventually, aims to observe a partial dissolution of “state-centralism” in historical issues of East Asia through the critical reconstitution of collective memory as a democratization of memory.

애드보커시가 인권 개념을 심화하는가?: 인권 정치에서의 ‘역전된 제2이미지’

최은봉(Choi, Eunbong),노선영(Noh, Sunyoung)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20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 정치에서 애드보커시가 인권 개념의 심화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각 국가에서는 차별적 시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면서 애드보커시를 중심으로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권운동이 전개되었고, 1948년 이후 국제인권규범이 등장하면서 국내 민권운동은 인권 운동으로 그 양상이 변화한다. 이러한 흐름을 인권 정치의 ‘역전된 제2이미지’의 산물로 보고,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가지 사례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북아일랜드의 구교(가톨릭교) 차별 폐지 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 폐지 운동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애드보커시의 역할과 영향력을 주목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advocacy, a major actor in human rights politics, has facilitated the deepening of human rights perceptions. With the formation of problems regarding discriminatory citizenship in various countries, civil rights movements were developed to overcome discrimination centered on advocacy. In addition, with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1948, civil rights movements in various countries transformed into human rights movements. The authors will consider these flows as products of ‘the second image reversed,’ and examine them in detail through three cases: (1) the civil rights movement aime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Afric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2) the civil rights movement aime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old religions (Roman Catholic) in Northern Ireland, and (3) the civil rights movement aimed to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in South Africa. Through these efforts, The authors would like to focus on the role and influence of advocacy in the process of deepening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위기 인식과 청중 효과의 상보성: 한국의 ASPAC 창설 정책과 내재적 동학, 1961-1973

최은봉 ( Eunbong Choi ),엄예지 ( Ye Ji Eum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6 담론 201 Vol.19 No.3

본 논문은 1960년대 국가능력이 취약했던 한국이 경제ㆍ안보 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한-미 동맹이 존재함에도 왜 ASPAC(The Asian and Pacific Council) 창설이라는 고비용의 대외정책을 시도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선행연구가 간과한 이러한 내부적 차원의 질문에 답하고자 본 연구는 당시 한국의 정부문서, 언론보도, 관련 인물들의 기록 등의 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피어론의 ‘위기 시 청중 비용’ 논의를 활용하여 위기 인식과 청중 비용/효과 간의 상보성이라는 예비가설을 설정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1960년대 한국은 냉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 한반도 특수성, 한국 국내 상황 등에서 발생한 복합적 성격의 위기를 경험한다. 한국 정권 엘리트는 국력과 국익 이외에도 그 복합적인 위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국내청중의 비용까지 고려함으로써 그것을 관리하고자 했다. 결국, 정권 엘리트들의 위기와 청중 효과/비용 간의 상보성에 대한 인식은 ASPAC 제의 및 창설이라는 한국의 대 아시아-태평양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asks why South Korea, with unstable national capability including weak economic strength in 1960’s, made a foreign policy of organizing ASPAC (The Asian and Pacif ic C ouncil) which s eemed t o incur h igh c osts. B y analyzing r ecords of Korean government, media, and involved persons, this article intends to answer that question and observe endogenous factors which earlier studies have overlooked. Crises, caused not only by Cold War but also by features of domestic politics of South Korea and inter Korea relations in East Asia, occurred in 1960’s. Besides national power and interests, ruling elites of South Korea also consider costs and effec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 in order to manage those complex crises threatening security, economy, and legitimacy of the state.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foreign policy of organizing ASPAC was influenced by ruling elites’ perception of crises and consideration of complementarity between costs and effects of the audience.

국가와 시장

최은봉(Eunbong Choi) 한국정치학회 1994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2

이 글의 주 목적은 교육자유화론이라고 성격규정되고 있는, 일본의 나까소네 내각하에서 구상된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우천, 본 연구는 교육자유화론 정책이 입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ㆍ사회적 함의를 탐구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그 당시의 정치적 이념과 정치문화의 특성을 점검한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거론되어 집행된 교육지유화론은, 케인즈적 ‘큰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반격으로 등장하여 당시 범세계적으로 편재되어가던 신보수주의적 조류에 편승하여 형성된 정책인 점을 밝힌다. 그 정책의 대강은 교육의 비능률 및 경쟁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통제적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급사이드를 조정ㆍ강화해가는 시장 통제적 형태로 교육운용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진단과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포함한 공공재화에 대한 공개념이 적절한 차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채 단순히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기존제도 초월적 심의회에 의한 동원적 방식에 따라서 교육자유화론이 추구됨으로써, 의도하는 수준의 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비록 일본교육자유화론의 성패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제기된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과 역할에 관한, 그리고 교육의 사회적 기능 및 의미에 관한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문제점은 일본정치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 정치와 배타적 동아시아 외교 - 교육기본법 개정, 복고적 문화자본, 국가주의의 내재화 -

최은봉(Choi, EunBong) 동아시아일본학회 2022 일본문화연구 Vol.- No.81

이 연구는 2000년대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 집권기(2001~2006년)에 국제화와 개혁정치의 복합적 연계성 속에 국가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와 신교육기본법 수립을 사례로 하여 교육거버넌스가 재구축되고 문화자본이 재설정되어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고이즈미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국제화의 적극적 추진과 더불어 총체적 개혁 정치를 주도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변용된 국가주의를 동반하는 이중적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국제화와 개혁의 접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가 교차하면서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는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자국중심적 민족주의를 확산시켰다. 그 결과 고이즈미 집권기에 외교적 위선이 드러났으며 과거사의 역사수정주의적 재해석이 시도되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결핍의 심화가 초래되었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at nationalism was solidified amid the complex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ization and reform politics during the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s reign(2001~2006) in the 2000s. Using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Basic Education Act, the author tracked the process of reinforcing nationalism by rebuilding educational governance and resetting cultural capital under the Koizumi regime. This study explains that neoliberalism and nationalism intersected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internationalization and reform, and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Basic Education Act has m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nationalism. The Koizumi regime focused on openness and reform, but paradoxically triggered the phenomenon of highlighting nationalism, and since then, it has opened the way for the tendency to reverse to introverted nationalism to spread. Historical revisionist reinterpretation of the past issue was attempted during Koizumi"s reign, resulting in an exacerbation of the deficiency of trust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