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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결합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최용전,최미림,이정찬,정용규,Choi, Yong Jun,Choi, Mi Lim,Lee, Jeong Chan,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2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globalization, medical device industry may improve the constitution to meet worldwide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system. Also it is holding a strand of mitigation to reach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recent legislation tends are to stay limited ranges of industry regulations at least and take as open attitude for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combined medical devices. A greater environmental risk is not likely to work in medical technology, Combinded medical device is used as close to zero risk in most of the human bod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1. Even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in handling,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unnecessary administrative power and a waste of time to occur. For the medical device may be improving people's choices and access, medical equipment operator is expanding to include dealers, because this will be exalted to particular area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legal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device. And propose improved regulations in topic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pair and distribution markets for fair trade.

      • KCI등재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최용전,권준철,정용규,Choi, Yong Jeon,Kwon, Jun Cheol,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1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Used medical equipment utilized in medical technology, most are not human or environmental risks likely to in normal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the risk is close to zero so that medical devices are classified into Class 1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by treating. It can be minimized without arising unnecessary and waste of time. As handlers in the medical device vendors are expanding the area of the business, we can uplift operators' commitment to the business and for the people's choice. In this paper, our research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direc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used medical devicesin in order to establish and promote a fair deal of diversity.

      • 이중 블라인드를 이용한 자연채광 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

        최용전(Choi Yong-Jun),강은철(Kang Eun-Chul),이의준(Lee Euy-Joon)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0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A DBLP(Double Blind Light Pipe)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efficiency of a LFLP(Linear Fresnel Light Pipe) daylighting system. The new design consists of Double Blind style with a cone shaped light transformer. The blinds are used to collect the sun’s altitude and azimuth movements throughout the day. The light transformer was designed to efficiently deliver the light within a 30 degree radial spread so the light pipe could total internally reflect the light. This system was designed to have two light transformers output into a single light pipe. The system provides useful direct daylight more than 10 meters into the building core. And it reduce energy for standard commercial building lighting by at least 25% of replaces electric lighting 75% of the time each day that the sun shine within six core hours. This allowed 24,000 to 30,000 lumens to be inputted into a single light pipe. The result of the scale model tests look encouraging and the efficiencies are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LFLP system.

      • 의료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최용전(Choi, Yong-Jun),김성일(Kim, Sung-Il),정용규(Jung, Yong-Gyu) 한국IT서비스학회 2016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추계

        의료법에는 의료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의 물리적인 위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정보를 병원관리 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직시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ㆍ수정ㆍ삭제하는 것은 병원 측만 가능하도록 권한설정이 돼 있으며, 회사는 보안 등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실제 의료정보의 관리 주체는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장비나 기술에 대한 기준과 법적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해야 클라우드 솔루션이 의료법에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을 의료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분석한다.

      • KCI등재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분류체계에 대한 기초연구

        최용전(Choi Yong Jeon),권준철(Kwon Jun cheol),김선진(Kim Sun Jin)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1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KT 등의 유비쿼터스도시에 대한 개념정의가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으므로, 동법상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념으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내용을 '도시ITㆍ도시기반시설ㆍ도시서비스'로 유추하였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산업의 특징으로는 융합신산업, 급속한 변화의 속성, 기존의 산업과 구별되는 고유(固有)한 U-City 산업분야의 존재 그리고 통합성을 들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산업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일별하고 공통된 부분과 차별화된 부분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정의를 도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의 분류를 위한 방법론을 강구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산업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과 관련 제품의 생산ㆍ유통ㆍ관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설계ㆍ구축ㆍ관리ㆍ운영,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및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산업분류의 방법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첫째, 산업특수분류체계로 편입되어야 하며, 둘째 국제적인 산업분류를 탐색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로는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산업관련 주체들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물론 법률에서 개념정의를 규정한다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The concept definition for Ubiquitous city of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KT etc. was reflected in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So we apply Ubiquitous city concept of that law to drawing the Ubiquitous city Industry's contents which are composed of city IT, urban infrastructure and urban services. We also think the features of ubiquitous city industry are new industrial convergence, rapid technological changes, the presence of specific U-City industrial sectors and integration. And by analyzing common parts and differentiated parts in the previous studies for Ubiquitous City Industrial Classification, I arrived at the definitions of ubiquitous city industry and the methodology for U-City industrial classification.

      • KCI등재

        원격의료 서비스의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권준철,최용전,정용규,Kwon, Jun Cheol,Choi, Yong Jeon,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1

        Telemedicine is performed at a place far away from medical practice with physicians and patients by the means of communication appropriately. It will be identified in general the remote medical service to deliver the medical information and also defined as any action by interactiv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edical services can be said to be fused as television, communication, computer, engineering of various technolog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pplications. If doctors can not be reached due to distances away from the patient, Information technologies could be used to get medical information and to give expert advice provided by the system remotely. And it could be used patient care as well as medical administration, medical education, professional advice and consulting. In this paper, we take a look at the legal requirements of telemedicine for improving regulatory in the current law to investigate the matter. 원격의료란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로,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텔레비전, 통신, 컴퓨터, 공학들의 정보통신의 다양한 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인 규제를 살펴보고, 현행법에서 규제개선의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 KCI등재

        원형 프레넬 집광형 POF 주광 조명시스템 성능 평가 연구

        강은철(kang Eun-Chul),최용전(Choi Yong-Jun),윤광식(Yoon Kwang-Sik),이의준(Lee Euy-Joon)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31 No.1

        CF(Circular Fresnel) POF(Plastic Optical Fiber) daylighting system is a beam daylighting system utilizing solar direct beam radiation. In this study, a CF POF dayligh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developed and applied to KIER test buildings. The CF POF daylighting system consists of three parts: light collector, light transmitter and light diffuser. The light collector includes a Circular Fresnel lens focusing solar direct illuminance by sun tracking. The light transmitter contains the POF cable which has light transmission loss of 4.5% per meter. The light diffuser has about 80% diffuser efficienc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of POF daylighting system performance. At the results of a CF POF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the theoretical CF POF system efficiency was 41.9% and the actual CF POF system efficiency at the KIER test building was 37.5%. The difference was due partly to the connecting efficiency.

      • 집광형 POF 자연채광 조명 시스템 효율 평가 연구

        강은철(Kang Eun-Chul),최용전(Choi Yong-Jun),이의준(Lee Euy-Joon)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0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This study aims to evaluate of POF daylighting system performance. In this study, POF daylighting system has developed and applied to KIER test buildings. POF daylighting system consists of three parts: light collector, light transmitter and light diffuser. The light collector includes a circular Fresnel lens which gathering and focusing solar direct illuminance by sun tracking. The light transmitter contains the POF(Plastic optical fiber) cable which has light transmission loss of 4.5% per meter. The light diffuser has about 80% diffuser efficiency. At the results of POF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theoretical POF system efficiency was 41.9% and actual POF system efficiency at the KIER test building was 38.2%. Moreover, system efficiency distribution almost uniformed at the actual test, except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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