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설계 방안

최연준 ( Yeon-jun Choi ),김민정 ( Min-jeong Kim ),이문수 ( Moon-soo Lee ),권오천 ( O-cheon Kwo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1 No.2

In this paper, we introduce telematics software middleware requirements and an architecture of a telematics software middleware. It i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e.g., AMI-C, OSGi. And we discuss the considerations for the design of a tekematics software middleware.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최연준(Choi, Yeon-Jun) 한국경호경비학회 2021 시큐리티연구 Vol.- No.68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하였고, 각종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적 대면 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은 카지노 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고용환경에 대한 불안정성과 더불어 방역 및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 과중, 고객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시큐리티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212부의 설문지를 SPSS 2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감성지능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감성지능을 높이면 자기효능감 및 고객지향성이 높아져 보안 목표 달성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economic markets around the world to stagnate, and economic damage is occurring throughout various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casino industry, which relies heavily on face-to-face services, has been directly hit by the contraction of economic sentiment caused by COVID-19. As a result, the casino security officers have instability in the employment environment, excessive security management due to the importance of quarantine and sanitation management, and difficulty in emotional labor working at the customer interfa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customer orientation among casino security workers and suggest way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To this end, a survey with 212 questionnaires on security officers working in casinos conducted using SPSS 24.0 to analyze frequency, exploratory factors,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s a first result of the servery,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asino security workers has a positive impact on self-efficacy. Secondly,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asino security workers has a positive impact on customer ori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increas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asino security officers can increase self-efficacy and customer orientation, which can help achieve security goals and improve corporate competitiveness.

군사시설 침입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 방호체계 구축방안

최연준(Yeon-Jun Choi) 한국테러학회 2022 한국테러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는 국가 안전보장과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중요한 시설인 군사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부인에 의한 침입 사건으로부터 경계 시스템의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해 군사시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호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웹사이트인 ‘BIG Kinds’를 활용하여 2020년에 발생한 군사시설 침입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물리보안 위험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군사시설 침입사례에 대한 자산, 위협, 취약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2020년에 발생한 군사시설 침입사례를 살펴보면 정신적 질환, 산나물 채취, 동호회 활동, 등산 등 침입자 개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군사시설로 침입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시설을 침입한 사례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물리보안 위험평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째, 국가안보 및 군사 목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군사시설에 대한 침입은 인원과 장비 등의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군의 신뢰도와 사기 저하라는 무형 자산과 군사기밀 등의 정보 유출이라는 혼합 자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군사시설에 대한 위협은 휴전 국가로서 대립 관계에 있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의한 비의도적인 위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평시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 목적을 완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셋째, 군사시설에 대한 침입의 위협 요소들로부터 각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요소, 전자적 요소, 인적 요소와 같은 통제 수단들을 활용하여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물리보안 위험관리모형을 적용하여 위험의 3요소인 자산, 위협, 취약성의 식별을 통해 전체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도 판정을 통해 위험 수준을 분석한 후 통제대책을 도출하여 비용 편익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험을 처리한다면 군사시설의 효율적인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The study aims to present an efficient protection system to systematically protect military facilities by solving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boundary system from invasion by outsiders in military facilities, which are important facilities for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operations. Accordingly, the Korea Press Foundation's news big data analysis website "BIG Kinds" was used to analyze cases of military facility invasion in 2020, and assets, threats, and vulnerabilit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physical security risk assessment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ooking at the cases of invasion into military facilities in 2020, which were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re were cases of invasion into military facilities due to personal negligence or error, such as mental illness, collecting wild vegetables, club activities, and hiking. They can be classified into cases in which military facilities were intentionally invaded to achieve the purpose of an individual or specific organizati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se cases through the physical security risk assessment model are as follows. First, breaking into military facilities, which are important assets for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urposes, has a great impact on intangible assets such as decreased military reliability and morale and information leakages such as military secrets, as well as tangible assets such as personnel and equipment. Second, threats to military facilities can be easily exposed to unintentional threats not only by North Korean forces in conflict as a truce country but also by their citizens, which can be a major obstacle to the operation of military facilities and completion of military purposes. Third, in order to protect various assets from threats of invasion into military facilities, vulnerability must be reduced by using control means such as structural, electronic, and human factors. Therefore, by applying the physical security risk management model, the overall risk is identifi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assets, threats, and vulnerabilities, which are three factors of risk, and if the risk level is analyzed through risk determination and then control measures are derived to finally deal with the risk according to cost benefits, an efficient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facilities can be established.

미국에 있어서 개인정보 누설의 현황과 그 대책

최연준(Choi, Yeon-Jun),이주락(Lee, Ju-La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2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누설의 경향과 대응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노력 그리고 민간단체, NPO의 움직임 등을 살펴본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IT기업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다양한 IT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전자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정부와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는 국민 사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최근 정부의 감청의 폭로, 반복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건, 위장범죄의 증가 등 개인정보보호의 위협이 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한편,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어 향후 더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장래 빅데이터나 IoT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성장산업에 자라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사람들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IT서비스와 테크놀로지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정부, 기업, 사회에서의 논란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우선 최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누설의 경향과 대응을 논의하였다. 미국의 개인정보 누설 사건은 증가하는 한편 발생 건수에서는 공적 기관에 신고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세계 전체의 정보누설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이다. 최근에는 의료분야를 겨냥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한 위장범죄로 미성년자의 피해가 크다.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누설에는 미국 연방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소니 픽쳐스·엔터테인먼트사, 애슐리 매디슨 사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데이터의 활용이 중심이 되는 IoT와 빅데이터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전문가들은 이 2개의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IoT 시대에 보안 측면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특히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에 우려가 크다. Virtually every organization acquires, uses and stores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ost have it for their employees and depending on their area of business, may also have it for a wider group including customers, patients, residents and students.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manage this private data appropriately and take every precaution to protect it from loss, unauthorized access or theft. Misusing, losing or otherwise compromising this data can carry a steep financial cost and damage an organization’s reput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hallenges companies face and the steps they can take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data breaches and ensure the safety of this sensitive information. The majority of organizations possess confidential data and try to ensure its protection in line with the expectations of their clients, shareholders, business partners and supervisory bodies. Nevertheless, notorious leaks of personal data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are abundant.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result in losses and statutory liability, and damage the organizations reputation as a result of mass media publications and wide media coverage. The ever-increasing risks of industrial espionage and loss of intellectual property force organizations to take the following urgent measures: determine which of the information they possess is confidential; assess the efficiency of the existing controls; and select data leak prevention tools.

PSM으로부터 EJB 코드 생성을 자동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연준(Yeon-Jun Choi),권오천(Oh-Cheon Kwon),신규상(Gyu-Sang Shin)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B

급격히 발전해 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종 플랫폼, 나아가 이종 개발 플랫폼을 자유로이 연동시킬 수 있는 개발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MDA 개념이 등장하였다. MDA는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런타임 플랫폼에 독립적인 모델에 의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모델을 특정 플랫폼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개발 모델 및 코드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MDA 개발에 있어서 특정 플랫폼에 알맞은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과 그 설계 방안을 논한다.

안심마을 거주민들의 CPTED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최연준 ( Choi Yeon Jun ),이주락 ( Lee Ju Lak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5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로 범죄와 범죄두려움을 손에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요구하였고, 2013년 정부에서는 전국 10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CPTED 기법을 적용한 안심마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거주민들의 CPTED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안심마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안심마을 거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요인 및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심마을 거주민들의 CPTED 인식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CPTE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범죄두려움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범죄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실시한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안심마을 거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감시(가로시설물, 조명시설 개선 등) 및 영역성 확보(표지판, 울타리 설치 등)와 구체적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접근통제(일방통행로, 출입차단장치 설치 등)를 중심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주민안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면 범죄두려움 감소에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dynamic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South Korea led to the country`s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various problems accompanied such developments. Among these problems were crime and the fear of crime, which have become major urban challenges faced by South Korea. As such, citizens continuously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build safer communities. In 2013, the government established safe villages incorporat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principles in 10 towns (eub), townships (myun), and neighborhoods (dong) around the coun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safe village residents` awareness of CPTED on their fear of crime. Specifically, 250 residents from the safe village in Songjuk-dong, Suwon-si, Gyonggi-do, which is a part of the Safe Village Pilot Project, were surveyed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 village.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Frequency analysis, factory analysis,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show that the residents` awareness of CPTED influences the fear of crime perceived by the safe village resi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s the awareness of CPTED increases, the fear of crime decreases. As such, it can be said that the Safe Village Pilot Project - which was implemented to satisfy people`s desire for safe environments, and to reduce people`s anxiety and fear - does, in fac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of the safe village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olicy concerning reduction of fear of crime are evident. To effectively reduce fear of crime, projects involving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and residents` safety network should be built on the strategies of natural surveillance (lighting facilities, improving street furniture, etc.), territorial security (fencing, installing signs, etc.), and natural access control (installing entry/departure control apparatus, creating one-way streets, etc.), which acts to reduce specific fears.

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의 조직몰입이 이직의도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최연준 ( Choi Yeon-jun ),이주락 ( Lee Ju-lak ) 한국융합과학회 2017 한국융합과학회지 Vol.6 No.3

연구목적: 카지노 산업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관광산업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카지노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종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들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직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고객 유치와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의 조직몰입이 이직의도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강원랜드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안전관리 종사원들에게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분석 결과 첫째, 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의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몰입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의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의 이직의도는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카지노 안전관리 종사원의 조직 몰입이 높아지면 이직의도가 감소하고, 고객지향성은 높아진다. 또한, 이직의도가 높아지면 고객지향 성은 낮아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종사원의 조직몰입 향상과 이직의도 감소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사원의 이직의도 감소와 고객지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몰입 (회사에 대한 애착심, 소속감, 충성심, 즐거움, 기쁨 등)과 지속적 몰입(조직에 남으려는 심리적 상태,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향상시킨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카지노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pose: Leaving behind their negative image, casinos have been growing rapidly as part of the global tourism industry in South Korea. The industry`s development has been stimulated by the government agendas including economic vitalization at a local level and creat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More importantly, in addition to its growth,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and effective system of security management as well as adequat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security officers must be emphasized as casinos manage a large amount of cash on a daily basis. Unfortunately, a relevant issue of security officers` high turnover rate has been noted, which warrants further discussion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attraction of customers and making profits, two crucial components of business competitiveness. Methods: esearch, questionnaires are distributed to the security personnel at Kangwonland Casino in South Korea to examine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security officer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through the self-administration method. Then the researchers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 24.0 program.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and specifically, affective commitment is found to affect turnover intention negatively. Additionally, findings reveal that affective and continuance commitment are positively related to customer orientation. Moreover, the officers` turnover intention is shown to influence customer orientation negative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t can be suggested that casino businesses must focus on increasing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ecreasing their turnover intention. Particularly, promoting affective (e.g. affection for company, sense of belonging, loyalty, pleasure at work, etc.) and continuance (e.g. intention to remain in organization, investment in company, etc.) commitment will not only help creating profits by improving business competitiveness, but als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further growth of the casino industry in South Korea.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임단(Im Dan),최연준(Choi, Yeon-Jun) 한국테러학회 2021 한국테러학회보 Vol.14 No.2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을 중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편리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테러 위협 또한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과 정보통신기술을 테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특징 및 발생 동향을 살펴보고, 위험성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을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으로써 첫째, 드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비행 고도 제한, 비행 구역 제한, 비행 속도 제한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원화된 법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칭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사이버테러만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통일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led modern society into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ew and diverse technologies have developed around hyper-intelligence, hyper-connectivity, and hyper-convergence, making great achievements in terms of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However, as the threats of terrorism has changed into new and diverse form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re essential to protect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despite the continued threat from North Korea, countermeasures to efficiently protect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from drone and cyber terrorism are insufficient yet the terrorism cases using dron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continuously occurring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herefore, this research covers the features and tendency of occurrence and policy plans of the drone and cyber terrorism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vulnerability analysis. To protect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from these threats, firstly,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device reporting, safety certification, flight approval, flight altitude limit, flight zone limit, and flight speed limit should be made. Secondly, as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legal and response system is essential, it is necessary to enact drone and cyber terrorism related legislations and a new control tower exclusively dedicated to cyber terrorism should be established for unified operation.

심각한 불법촬영 범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강욱(Kang, Wook),최연준(Choi, Yeon-Jun)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5

최근 불법촬영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변형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매우 광범 위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 범죄 현황과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불법촬영 관련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및 정부의 종합대책과 외국의 불법촬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화장실이나 숙박시설, 탈의실 등을 이용할 경우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보급형 불법 촬영 탐지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 기기의 탐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여도 범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거될 확률이 높고, 검거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억제할 수 있다. 즉, 신속한 처벌, 확실한 처벌, 엄격한 처벌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토대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voyeurism crimes have become more serious day by day due to the increased smartphone. The Internet has caused widespread damage, increasing public fears of voyeurism crim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voyeurism crimes and major recent cases of voyeurism crimes, and to identify major legal revisions related to voyeurism crimes, comprehensive government measures, and foreign voyeurism crimes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voyeurism crimes. Therefore, if individuals use toilets, accommodation facilities, or changing rooms, they need to find the spycam so that they can eliminate the fear of spycam or hidden cameras. It is necessary to develop devices that can detect the illegal devices. This prevents criminals from achieving their intended purpose even if illegal devices are installed, and rather, they are more likely to be arrested, and if arrested, they are subject to strict punishment to suppress potential criminals motives. In other words, voyeurism crimes should be eradicated based on the theory of deterrence, which focuses on swift punishment, certain punishment, and strict punishment.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내외부 맥락 이해하기: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정제용(Jung, Je Yong),최연준(Choi, Yeon Ju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2 경찰학연구 Vol.22 No.1

재외국민이 범죄 등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다수가 법적인 관점 혹은 범죄 피해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재외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 부재를 메우고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업무 체계 및 절차, 외부적 환경, 재외국민들의 인식 등을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라는 실제적인 현상(phenomena)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건사고 영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증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증적 자료를 추상화하여 범주들을 구성하고 그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설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9개의 개념, 49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를 유형화하였고, 중심범주인 ‘불안’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매개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재외국민 본인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사건사고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인식 정도, 사건사고 영사의 근무체계 구축 여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주기적 소통 여부,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의 활용 여부,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재외국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It becomes more important for overseas citizens to be protected from crimes and other incidents, but it is one of the research topics tha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recent previous studies, first, most of them were stud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or criminal damage. Second,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overseas citizens are properly protected. To fill the gap, this study focused on the actual phenomenon of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related work systems and procedures, external environment, and their perceptions. In the proces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grounded theory and the paradigm model of grounded theory developed by Glaser and Strauss(1967) were applied, and by abstracting empirical data to construct categories and explore their relationships, finally, a substantive-level theory was constructed. Analyzing the research data, a total of 59 concepts, 49 subcategories, and 18 categories were classifi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anxiety" of overseas Korean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such anxiety are investigated and what conditions are influencing them. A hypothetical theory was derived that such anxiety is influenced by whether an overseas Korean is a direct stakeholder, the level of awareness that procedures are being followed, whether a working system of the consul for incidents and regular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re established, whether official/informal channels are used, and whether procedural justice is main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