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비확산결의 이후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과 과제

최승환(CHOI, Seung Hwa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이 글은 유엔 안보리 대북 비확산결의 이후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동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을 분석하고,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 지속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를 간략히 제안하기로 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북한과의 모든 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핵비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과 기업들은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규정을 적절히 활용하고,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나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를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과 관련 국가당국 및 기업들은 동북아 지역개발 사업이 안보리 비확산결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경우 동 사업에 연류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규의 역외적 적용에 따른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major types and tasks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east Asia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s Non-Proliferation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ntroduces effective promotion directions and major types for Nor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practicable under the Resolutions, points out some notable points in preparing and operat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fter the Resolutions. In conclusion, the author makes some policy proposals necessary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east Asia practicable under the Resolu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hould not make passive policy to stop all kind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ecause of the Resolutions, but develop actively positive policy for operating effective Nor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hich might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WMD) and peaceful resolution of nuclear disputes.

經濟的 強制로서의 輸出規制의 合法性

崔昇煥(Seung 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1992 國際法學會論叢 Vol.37 No.2

戰略物資 輸出入統制에 따른 國際法的 問題

崔昇煥(Seung 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1993 國際法學會論叢 Vol.38 No.1

國際通商規範의 發展에 있어서 科學의 役割과 限界

崔昇煥(Seung 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이 글은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를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WTO 협정에는 ‘SPS 협정’, ‘TBT 협정’, ‘분쟁해결양해’(DSU)가 있다. 특히 ‘SPS 협정’은 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과학적 원칙’과 ‘과학적 증거’ 및 ‘위해성평가’에 입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S 협정’상의 ‘과학적 증거주의’ 또는 ‘과학적 증거요건’은 식품안전이나 동ㆍ식물검역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규제조치를 과학적 원칙 및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생 및 검역규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간에 균형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원칙으로서 기능한다. 과학적 증거가 결여된 위생 및 검역조치는 위장된 통상제한이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서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규제조치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위해성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게 하며, 자의적 통상제한과 위장된 통상제한 및 국내산업보호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과학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며 불확실하다. 특정제품 및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국가 및 과학자들간에 상이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과학의 역할은 좁아진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현행 ‘SPS 협정’은 과학기술이 낙후된 개도국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주의적 예방조치를 적절히 발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 증거주의’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소수과학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SPS 협정’ 제5.7조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국제법상의 사전주의원칙을 ‘1994년 GATT’ 제20조와 ‘SPS 협정’ 등에 구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무역가치보다 생명가치를 우선하는 것으로, 실천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가치보다 무역가치를 우선시하는 자유무역주의 보다 정당하다고 하겠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requires that members either adopt harmo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if they choose to maintain stricter domestic regulation, base these on scientific principles, scientific evidence, and risk assessment. Under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ertain regulations to protect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must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of the SPS Agreement, the evidence to be considered should be evidence gather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excluding not only insufficiently substantiated information, but also such things as a non-demonstrated hypothesis. Thu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lies at the core of the trade disciplines established in the SPS Agreement,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free trade order by prohibiting disguised restrictions to trade. Science is, however, in essense uncertain, inconclusive, incomplete and highly tentative. It is hardly objetive and universal. The SPS Agreement invokes science but provides little guidance as to its meaning and application. Science is a much controversial notion in contemporary thinking, and promises little hope as an objective and neutral standards to resolve trade disputes among nations, with complex and competing scientific view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onflicts with regulatorary sovereignty in all cases of serious scientific uncertainty, and constrains democratic control for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lack of financial and technical capacity to manage the risk assessment for food safety, and may not be able to provide the sufficient scientific basis for regulation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members may take provisional measures prior to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5.7 reflec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lik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members invoking Article 5.7 must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and review the measur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5.7. As in the Japan-Agricultural Products, it is not easy to meet these addtion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5.7.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science, Article 5.7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against the outbreak of irrevocable catastroph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dopted in Article 20 of the GATT 1994 or the SPS Agreement. Minority scientific opinion should be respected in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A WTO panel should consider all relevant scientific evidences available to it, and respect the minority scientific opinion on risk assessment. So long as human health and life are concerned, the value of lif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have priority over the value of free trade.

병렬처리를 이용한 HEVC 디코더의 화면간 예측 보간 필터 하드웨어 구조

최승환 ( Seung-hwan Choi ),배종우 ( Jong-woo Ba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2 No.1

본 논문에서는 HEVC 디코더에서 화면간 예측의 보간 필터에 대한 하드웨어 구조를 제시하고, 설계 및 분석결과를 통해 연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는 보간 필터의 각 필터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렬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레지스터를 통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외부 메모리와 연결을 줄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제책임복구규칙의 법적 쟁점

최승환(Seung Hwan Choi)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서울국제법연구 Vol.15 No.1

로봇 축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및 비전 처리

최승환(Seung-Hwan Choi),김종환(Jong-Hwa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지 Vol.24 No.3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崔昇煥(Seung-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1988년 10월 이래 유럽공동체(EC)는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통승인정지)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수입농작물 및 식품의 공동체내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호주는 EC의 통상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하였다. 상기 ‘EC-GMO 사건’에서, 제소국들은 EC의 조치가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조, 제5조, 제7조와 부속서 B및 부속서 C ; ‘1994년 GATT’ 제1조,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 ‘농업협정’ 제4조 ; ‘무역장벽협정’ 제2조, 제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2006년 11월 1일에 DSB에서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통승인절차에 대한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적용성,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한 일반적 모라토리엄,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검토하였다.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이 EC 승인절차의 완료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패널은 EC가 모라토리엄을 적용함으로써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에 대해 패널은, 27개 생명공학제품 중에서 24개 제품에 대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EC가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 패널은 동 조치가 ‘위생 및 검역협정’상의 정의를 충족하는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아 충분한 과학적증거없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위생 및 검역협정’ 제5.1조와 제2.2조상의 의무를 EC가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GMOs가 안전한지 위해한지, GMO 제품이 기존의 전통제품과 동종제품인지 아닌지 등에 관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패널이 판정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어서 이 글은 비차별(내국민대우)의 적용성,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예외조항 또는 조건부 권리조항 여부, 잠정조치 또는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성 등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평석하였다. 패널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회원국의 조치가 제품의 외국원산지와는 무관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한, 회원국이 특정수입제품에 대해 불리한 특정승인절차를 취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수입제품에 대해 승인절차를 불리하게 대우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성질규명과 관련하여, 패널은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 및 ‘기술무역장벽협정’ 제2.4조의 문맥에 관한 항소기구의 접근 방식을 따랐다. 패널은 제5.7조는 조건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국들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예외 또는 조건부 권리로서의 WTO 규정의 대우에 관한 WTO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적 권리에 입각한 정당화는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재량권을 규제당국에게 부여할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GMO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무역장벽에 해당되며 ‘위생 및 검역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GMO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과학적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GMO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주의원칙에 입각한 위생 및 검역조치는 WTO 협정상 적법하며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Since October 1998, the European Communities (EC) had maintained a de facto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which resulted in restrict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ducts into EC. In May 2003, the United States (US), Canada and Australia brought this case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claiming that the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WTO Agreements(“EC-GMO case”). The complainants claimed that the measures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risk assessment and unjustified trade barriers, and therefo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2, 5, 7 and 8, and Annexes B and C of the SPS Agreement ; Articles Ⅰ, Ⅲ, Ⅹ and ⅩⅠ of the GATT 1994 ; Article 4 of the Agriculture Agreement; and Articles 2 and 5 of the TBT Agreement. The EC argued that they were entitled under WTO rules to impos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because the scientific evidence about safety or risk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products was uncertain. This article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Panel Report which was adopted at DSB on November 1, 2006, and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SPS Agreement to the marketing approval procedures,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and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by applying this moratorium, EC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1)(a),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 de facto moratorium led to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EC approval procedures. With regard to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had acted also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⑴⒜,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in respect of the approval procedures concerning 24 out of 27 biotech products identified by the complaining parties, because there were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the approval procedures for each of these products. With regard to the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5.1 and 2.2 of the SPS Agreement with regard to all of the safeguard measures at issue, because these measures were not based on risk assessments satisfying the definition of the SPS Agreement and hence could be presumed to be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nel did not rule on some key issues such as whether GMOs are safe or not ; whether GMO products are like their conventional counterparts or not. This article made comments on legal issue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non-discrimination (national treatment),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exception or conditional rights, the applicability of provisional measures or precautionary principle. As pointed out by the Panel, a mere showing that a member has undertaken a particular approval procedure unfavourable for a given imported product may not be sufficient to establish a less favourable manner of undertaking approval procedures so long as the relevant member’s conduct is explained by factors unrelated to the foreign origin of the product.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context of SPS Agreement Article 3.3 and TBT Agreement Article 2.4. Thus, the Panel concluded that Article 5.7 was a conditional right and the burden of proof was therefore on the complainants. This approach may be reasonable application of the WTO jurisprudence regarding the treatment of WTO provisions as “exceptions” or “conditional rights.” The justification based on conditional rights might provide regulating authority with much discretion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

확률적 염료-펌핑 알고리즘을 이용한 P2P 봇넷 멤버 탐지

최승환(Seung-hwan Choi),박효성(Hyo-seong Park),유상봉(Sang Bong Yoo),김기창(Kichang Kim) 한국정보기술학회 2013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5

Botnet is a network that consisits of bot hosts infected by malware. Two kinds of botnet architecture exist: centralized and P2P. Centralized botnet is easier to detect since it has C&C server that controls all the bots and by detecting it the structure of the botnet can be identified. P2P botnet is harder to detect because there is no central server that controlls all bots and the structure of the botnet changes dynamically. In this paper, we separate the network into inner and outer network along the boundary of routers and propose a P2P botnet detection techniqu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cket path and infection probability. The technique enhances the so-called Dye-Pumping algorithm to detect P2P botnet, and we expect that our result can be used as a basis of techniques for future P2P botnet detection.

SNS 기반 홈에너지 절약 정보제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최승환(Choi Seung Hwan),김이강(Kim Yi Kang),서시오(Seo Sio),조충호(Cho Choong Ho) 한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1